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창구 단일화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반발하면서 의료계 내부 갈등이 시작되는 모습이다. 이에 의료계 내부에서도 향후 대응 방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14일 대한의사협회가 본 협회를 중심으로 한 창구 단일화를 선언했지만, 내·외부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정치권은 여전히 개별적으로 의과대학 교수·전공의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휴진 불참 선언이 이어지는 등 단일대오에 균열이 가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가 본 협회를 중심으로 한 창구 단일화를 선언했지만, 내·외부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의협을 단일 창구로 해 정부와 협상하게 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필두로 정부와의 협상 주체는 전공의가 돼야 한다는 반응이 속속 나오는 상황이다.의료계에선 이 같은 반목의 원인이 2020년 있었던 의료계 집단행동의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의협에 협상 전권을 주는 것은 '밀실 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지난 2020년 의료 총파업이 본격화한 지 2주 만인 같은 해 9월 4일 의협 최대집 집행부는 더불어민주당과 5개 항으로 구성된 의·정 합의를 체결했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것이 골자였는 데, 이는 항복이나 다름없다는 의료계 내부 비판이 일었다.전공의들의 요구였던 의대 증원·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철회 및 전공의 특별법 제정 등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대전협이 본 협회 집행부가 직접 참여하지 않은 밀실 합의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커졌다.하지만 이후 전임의·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중단하면서 전공의·의대생들만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게 됐다. 더욱이 대전협이 의협에 전권을 위임한 점, 집행부 역시 합의안에 동의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 전공의들의 요구안이 너무 과도했다는 점 등이 논란이 되면서 여론의 융단 폭격을 맞았다.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은 구제받긴 했지만, 불이익이 컸다. 새로운 시험 기회를 부여한 것이 아닌, 일정을 앞당긴 것이어서 낙방 시 재수가 아닌 삼수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2000명으로 제한된 인턴 정원에 2700여 명이 몰릴 수밖에 없어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과 투쟁 때문에 시험 준비가 미흡했던 것도 문제로 꼽혔다.선배 의사들은 젊은 의사들을 앞세워 이득만 취하고, 그에 따른 피해엔 나 몰라라 한다는 불신이 박힌 이유다. 만약 의협을 단일 창구로 해 정부와 1대1 대화하게 놔둔다면 이 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정부·정치권 역시 의협의 창구 단일화 선언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공의단체를 아우르는 협의체 구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의교협 측에선 이에 불참하겠다는 반응이 나오지만, 여전히 의협과 접촉하려는 시도는 없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오는 16일, 의협이 아닌 서울의대 비대위와 만남을 가진다.이날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인요한 위원장이 의협 임현택 회장을 만나 "정부·대통령실과 의협 간 입장 차를 좁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당 차원의 접근이어서 아쉬움이 남는다.이쯤되자 의료계 일각에서 의협이 협상 전권을 의대 교수·전공의에게 넘기고 이들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특히 의대생은 6월이 지나면 유급이 확정되는 만큼, 지금은 의협이 투쟁을 전면에 내세울 때가 아니라 이에 대한 사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는 것. 의협이 이날까지 마련하기로 한 대정부 요구안이 무소식인 것도 불신을 키운다는 비판도 있다.이와 관련 한 의협 대의원은 "지난 3개월간 정부는 전공의·의대생과 제대로 접촉한 적이 없다. 차라리 의협이 정부에 전공의들과 대화하라는 요청을 했다면 어땠을까 한다"며 "지금 의협이 주도권을 가지고 오기엔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고 본다. 전면 휴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되기 전에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이번엔 대전협이 의협에 전권을 주지도 않았다. 현 상황을 해결하려면 정부가 전공의·의대생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 정부가 말하는 의료계 전체 의견 역시 이제 와선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의협은 사태가 끝난 후 전공의·의대생이 입을 피해에 대비해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의대 신설을 담은 법안이 연달아 발의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지 2주 만이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은 목포시 소재 국립목포대학교에 정원 100명 내외의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입학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또 국가가 의대 시설·설비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 및 특화 교육과정 수립·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의대 입학생 중 지역 공공의료 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 공공의료 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선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최근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지난해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붕괴 직전의 지방 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특히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에 그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지역별로 보면 서울 3.2명, 광주 2.6명, 부산 2.4명 등 광역시는 평균치를 상회하는 반면, 전남은 1.7명에 불과할 정도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심각하다는 우려다.목포대는 지난 1990년부터 교육부에 의대 신설을 꾸준히 요청해왔고, 이에 대한 목포시민들의 열망이 크다는 설명이다.또 지난 2019년 교육부가 시행한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 의대·대학병원 설립으로 인한 2조4000여 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되는 등 경제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 의지도 있다는 것.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목포시민은 지난 34년간 목포의대 유치를 염원하며 노력해왔다"며 "그러한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전남권 의대 신설 논의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목포의대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지난 10일(미국 현지 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판결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하며, 위원회에 즉각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앞서 ITC 행정판사는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절취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는 결정을 내렸다.메디톡스 관계자는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ITC의 예비판결에 매우 유감이지만, 여전히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이며, 메디톡스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행정판사의 결정은 전체위원회(full Commission), 미국 항소법원 및 대통령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단지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최종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며,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해당제품에 금지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한편 ITC 예비판결은 앞으로 4개월간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오는 10월 최종판결을 내리게 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인사 개편이 의정갈등 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여부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부처 장·차관을 교체하는 개각 준비에 착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인사 개편이 의정갈등 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여부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개각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개각이 필요하다"며 "후보 대상자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정부 출범 초부터 임명된 장·차관들이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환경부·교육부 등이 해당한다.이에 그동안 의대증원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및 박민수 제2차관 등 또한 교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조 장관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총무처와 관세청, 재무부,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에서 경력을 쌓아왔다.지난 2022년 10월 인사청문회 끝에 5개월 가까이 공석 상태였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당시 복지부 장관은 정호영·김승희 전 장관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로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의료개혁 및 의대증원 정책의 실무를 이끌어왔던 박민수 제2차관 또한 재임 기간이 길기 때문에, 교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박민수 2차관은 정부 출범 때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임명됐으며 역시 2022년 10월부터 2차관을 맡았다.박 차관은 의대증원 정책 발표 이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주관해 오며 '의대정원 규모는 남녀 의사 근로 시간 차이 등을 토대로 추산했다', '의사가 없으면 전세기를 이용해 치료하겠다' 등의 발언을 통해 의료계 뭇매를 맞은 바 있다.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본인들의 복귀 조건으로 박민수 제2차관 경질 등을 요구하며 강력 비판에 나섰다.박민수 제2차관 후임으로는 2022년 11월부터 대통령실에서 일해온 고득영 보건복지비서관이 유력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득영 비서관은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3년 복지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의료자원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복지정책관, 인구정책실장 등 보건과 복지 정책을 두루 아우르며 경력을 쌓아왔다.복지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 중 박민수 제2차관 임명이 확정되자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하지만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복지부 장·차관을 모두 교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 장관을 누가 선뜻 하려 하겠냐"며 "조규홍 장관 또한 당시 인사청문회로 수차례 후보자들이 낙마한 끝에 힘들게 찾은 인사였다"고 강조했다.이어 "인사 교체에 성공해도 정부가 이미 의대증원 정책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갈등이 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예견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보훈병원에 한의과 진료를 설치·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가유공자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10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충일을 맞아 보훈의료서비스 혁신을 약속한 것을 환영하기 위함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보훈병원에 한의과 진료를 설치·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당일 윤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보훈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해 임무 중에 상처를 입은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의협은 "국가유공자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차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각종 만성, 노인성질환과 방문진료에 강점이 있는 한의학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종 부상·후유증 등으로 거동 불편한 국가유공자를 위한 정부 차원의 한의방문진료서비스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한의협은 "특히 국가유공자의 연령대가 높아 한의진료에 대한 친밀감과 선호도가 높은 만큼, 현재 일부 보훈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를 확대 설치하고 한의의료진도 대폭 늘리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가유공자들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에서의 한의진료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왼쪽부터) 김완욱, 곽승기 교수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김완욱·곽승기 교수가 최근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제57회 과학의 날을 맞아 각각 과학기술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김완욱 교수는 류마티스 관절염 분야 대표 의사과학자로서 지난 30여 년간 임상의로 활약함은 물론,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자가면역질환의 원인을 밝혀내고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해 한국 의과학 연구의 발전과 혁신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여 받았다.곽승기 교수는 2009년부터 면역학 분야의 활발한 기초 및 이행성 연구를 수행해 면역학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지난 2023년에는 대한류마티스학회 총무위원장을 역임하며 면역학의 학문적 발전과 전문가 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에 힘써 학회의 도약을 이끌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한편, 이번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이 제57회 과학의 날과 제69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 진흥 및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를 포상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이 끝났다는 것은 정부의 착각이다. 이번 주 대법원 첫 판단을 시작으로 고등법원 가처분 소송 결과가 줄줄이 나올 계획이다. 보안소송은 오는 8월부터 본격 시작된다."의대증원과 관련된 의료계 법적 분쟁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며 "이번 주에 부산의대 재학생 5명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번 주 중 처음으로 의대증원 관련 재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 결정 이후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11개 사건도 연달아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그는 "의대증원 정책이 끝났다는 정부의 주장은 언론플레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법정 분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고등법원 11개 사건 대법원 항고 예상…"새로운 시작"의료계는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총 62건의 소송을 진행했다.▲대법원 1건 ▲서울행정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남부지방법원 10건 ▲공수처 고소고발 3건 등이다.의료계는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총 62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대법원 1건 ▲서울행정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남부지방법원 10건 ▲공수처 고소고발 3건 등이다.지난 4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중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당시 재판부는 의대증원 처분이 의대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역시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같은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줄줄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연이은 각하 판결에 의료계가 절망에 빠졌을 때 서울고등법원이 한 줄기 희망을 제시했다. 의대생의 원고적격성을 인정하며 이전 재판부와 달리 의대증원 정책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것.이들은 정부에 의대증원 근거가 되는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기반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부산의대 재학생 5명을 제외한 연세대학교 대학병원 전공의와 서울의대 교수 4명, 의대 준비생 6명 등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했다.당시 서울고법은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 의과대학을 증원할 경우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 처분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이에 이병철 변호사는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접수했다. 의료계는 대한교육협회의 발표 예정일인 5월 30일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은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아마 이번 주에 부산의대생 5명이 제기한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충북의대를 포함한 나머지 32개 의과대학이 제기한 신청 역시 고등법원이 결정할 것"이라며 "의료계가 승소하면 정부가 즉각 항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시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대란이 끝나려면 전공의가 최소 절반 이상 복귀해야 한다"며 "특히 내외산소와 같은 필수의료 전공의가 복귀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들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어 이는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의대증원과 관련된 본안소송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모두 종료된 후인 8~9월 본격화될 예정이다.■ "본안소송은 8~9월 시작 예정…2000명 최초 제시자 밝혀질 것"의대증원과 관련된 본안소송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모두 종료된 후인 8~9월 본격화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7월에는 법원이 여름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빠르면 8월에서 늦으면 9월이 돼야 본안소송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본안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대 증원 2000명을 누가 최초로 제안하고 결정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의대증원 2000명 근거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2020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등 3가지를 제시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최초로 2000명 증원을 언급한 회의록 공개를 수차례 주장해 왔다.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의대증원 근거로 제출한 보고서 목록에도 2000명이 최초로 언급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의료계는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 2000명이라는 특정 숫자를 결정했고,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선전포고하듯 기습적으로 발표했는지 등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구해 왔다"며 "정부는 수많은 회의록을 공개했지만 2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증원 정책 발표 초기부터 의료계와 대중은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근거를 궁금해왔다"며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어디서 최초로 이 숫자가 언급되고 누가 결정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증원 본안소송을 통해 2000명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배경이 밝혀질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결정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가 이를 제시했는지 등을 세세히 밝혀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의대생·교수' 수천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예고의료계는 이번 의대증원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수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역시 준비 중이다.정부가 수련병원에 내려진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 철회 및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부과될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을 발표하자, 정부를 향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 효력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이유인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의료계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손해배상 소송은 전공의뿐 아니라 의대생과 대학교수 등이 모두 함께 원고가 돼 진행할 예정으로 당장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 이병철 변호사 입장이다.이 변호사는 "정부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철회를 발표했지만 아직 의대생 휴학신청과 관련해서는 이를 승인할지 유급 처리할지 발표하지 않았다"며 "유급 처리되면 의대생 또한 한 학기 등록금을 손해 보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교수들의 집단 휴진 역시 본격화될 움직임이 보이며, 이들 또한 정부를 향한 손해배상 소송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병철 변호사는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각 대학병원으로 교수들의 집단 휴진 움직임이 확산될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 때처럼 이들을 향해 각종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의대교수 역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원고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와 의대교수, 의대생 모두 한 번에 진행해야 소송금액이 수천억원 규모로 커지고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집단행동 투표가 모두 과반수 찬성으로 마무리되면서 대규모 의료계 집단 휴진이 예상된다.9일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의사 대표자대회 대회사 열고 정부에 대한 '큰싸움'을 결의했다. 이날 공개된 의협과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집단행동 찬반투표 결과 양쪽 모두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으면서 오는 17~18일 전면 휴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대한의사협회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90.6%의 참여자가 찬성표를 던졌다.구체적으로 의협 투표의 경우 총 7만800명이 참여해 이 중 90.6%인 6만4319명이 집단행동에 찬성했다. 반대는 6661표에 그쳤다. 그 구성을 보면 개원의 35.3%, 봉직의 33.9%, 교수 13.6%, 전공의 8.2%, 기타 8.9%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전 직역의 동참 의사를 얻었다는 설명이다.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의 경우 총 932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했다.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선 의대 증원 철회 시까지 중환자·응급실을 제외한 모든 진료를 중단하자는 것에 46.1%로 가장 많은 동의가 있었다.이에 따라 이미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교수들이 휴진한다.이와 관련 의협 최안나 총무·보험이사는 "이 사태는 의협을 중심으로 전 직역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정부의 폭정을 막아야 한다는 압도적인 지지 선언이다"라며 "의협은 이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다. 국민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지만, 이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의료 환경 개선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전했다.서울대병원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현재의 의료농단을 만든 것은 정부이지 의사가 아니다. 국민께서도 제발 왜 의사가 저렇게까지 비판받으며 투쟁하는지 알아줬으면 한다"며 "우리는 돈만 밝히는 의사가 아니다. 의료 붕괴는 이미 시작됐다. 환자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정부이고 지금 한국의 의료 붕괴를 막으려는 것은 의사"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의협 임현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의료계가 국민과 함께 회초리를 들고 정부·여당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를 무시한 채 이를 확정했고, 나아가 의대생·전공의 집단행동을 멈추기 위한 협박과 회유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스스로 잘못된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의료계가 국민과 함께 회초리를 들고 정부·여당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며 진심으로 의료 정상화를 원하는 의사들의 호소를 끝내 외면했다"며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의료현장 붕괴로 인한 국민 분노가 정부와 대통령에게 향할 것이 두려워, 누차 말을 바꾸고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고통을 감내하며 집단행동을 계속해온 의대생·전공의들의 외침을 관철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의사 선배들이 나서야 한다"며 "대한민국 전체 의료계가 하나 된 뜻으로 뭉쳐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막아내고 의료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담화문을 통해 더는 정부의 판단과 재검토를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먼저 대책을 확정하고 결행할 때를 맞았다는 설명이다.또 이에 앞서 의료계는 근본적인 필수의료 대책을 위해 의사 인력 탄력 조절을 위한 항구적·독립적 기구 창설을 제안한 바 있지만, 정부는 이 역시 거절했다고 비판했다.그는 "누구를, 무엇을 위해 K-의료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의료 공급자인 의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들이대고, 우리를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면서 일을 벌인다면 그 누가 수긍하겠느냐"며 "이 순간이 함께 나서야 할 때다. 뭉치면 바꿀 수 있고 얻을 수 있지만 흩어지면 한순간의 물거품이 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어 많은 절차를 생략해 가면서 속전속결로 형식적인 과정과 절차를 메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정부의 정치적인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 젊은 의사들과 함께 대한민국 의료를 제대로 만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만천하에 보여주자"고 촉구했다.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가운데)은 현재 의료 교육 현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현재 의료 교육 현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우려했다. 3000명을 교육하던 의대에서 갑자기 2000명이 늘어난다면 교육 파탄, 전공의 수련 부실화, 국민 의료비 증가, 이공계 인력 파탄 등의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과정 역시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 되는 회의 동안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등 어떠한 현실성·타당성 논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한 교육권 침해로 학생들이 휴학했지만, 정부는 대학교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는 등 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그는 "수년간 쌓아 올린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정부가 제시하는 많은 의료제도와 정책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공감을 얻고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재정부담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부단히 의견을 제시하고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더 이상 의료정책을 정치적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저희 의사들을 믿고 정부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며 "국민 여러분이 어떤 정책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정부에 요구해달라. 우리 의사들은 국민 여러분과 환자들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나라 의료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의협 회원 설문조사 등의 일련의 과정은 의료계가 마지막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울뿐인 모든 위원회 활동을 멈추고 과학적이고 동수의 추계위원단을 구성해 의대 정원을 다시 논의해달라는 요구다. 또 의사에게 내려진 형사처벌, 업무개시명령 등 폭압적인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이 의료계의 합리적인 요구의 마지막 외침이 될 수 있다. 전공의와 학생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정부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길 간곡히 당부한다"며 "정부의 사과보단 진정성을 원한다.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마지막 결심을 요구한다. 미래의 청사진도 현재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투쟁 선포문을 통해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는 설명이다.또 의협은 17일 의대 교수 휴진, 18일 의협 휴진 및 총궐기대회 이후 계획과 관련해 이후 정부 입장 변화를 보고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휴진하더라도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의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수리금지명령 철회와 관련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특히 사직 전공의는 1년간 다른 병원에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부분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를 통한 압박은 전공의들이 아예 전문과목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7일 의학회는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처리 관련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독선적 행정을 그만두고 정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의료계와 현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수리금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에 의학회는 "전공의들을 겨냥한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은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전면 취소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복지부는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며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만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이는 대다수 전공의들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차별적 행정으로 해당 조치가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으며, 수련병원의 진료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의학회 측 판단.의학회는 "복지부 전병왕 실장은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사직 전공의는 1년간 다른 병원에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발언했다"며 "해당 내용은 대통령령이 아닌 보건복지부 내부 지침(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에 있는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적 지침을 이용해 사직 전공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의학회는 "법률적 근거나 계약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젊은이가 A 기업을 사직했다고 1년이 지나야 B 기업에 취직할 수 있다고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압박은 전공의들이 아예 그 전문과목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의학회는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은 의대 교육 파탄, 전공의 수련 부실화, 국민의료비 증가, 이공계 인력 파탄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자고 제시했다.의학회는 "사직서수리금지명령 철회와 이어지는 차별적 행정처분 역시 전공의들을 아예 필수의료 밖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일방적 정책추진, 일방적 명령, 일방적인 철회로는 결코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의학회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앞으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진지하면서도 성실한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러한 진지한 대화가 없다면 현 사태는 장기화되고 결국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며, 정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의료계와 현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선진제약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주요 기관 및 단체들과 교류를 강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BIO USA 2024'에 참가해 코리아 나잇 리셉션을 개최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지난 3~6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BIO USA 2024'에 참가, 코리아 나잇 리셉션(이하 리셉션)을 개최하고 공동홍보관과 IR 행사 등을 진행했다.협회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열린 리셉션에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및 기관을 비롯해 미국, 호주 등 9개국 250여개사 기업 관계자 600여명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당초 예상 인원인 300여명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코리아 나잇 리셉션' 행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고스란히 투영됐다는 평가다.북미, 호주 포함 9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을 만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석해 대성황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엄승인 제약바이오협회 전무는 "전 세계에서 모인 제약바이오기업들의 한국기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을 실감했다"며, "국내외 기업간 활발한 네트워킹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가 다수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함께 참석한 대통령실 경제안보실 왕윤종 3차장은 환영사를 통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바이오기술의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한다"면서 "코리아 나잇 리셉션이 제공하는 협력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안전성평가연구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8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 보건복지부, 주미대사관, 메디컬코리아가 공동 후원했다.한편 제약바이오협회는 바이오USA에 앞서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인과학자단체 'KBioX'가 주최한 '2024 82-BioX 헬스케어 서밋'을 후원 및 참석했다.한국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네트워킹 행사인 82-BioX 서밋은 GI 이노베이션, 루닛, 진에딧, 오름 테라퓨틱 등 바이오기업, 투자자, 예비 바이오 창업자, 주샌프란시스코 임정택 총영사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엄 전무는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인 생명과학자와 예비 생명과학자들의 교류 지원을 통해 한국 생명과학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KBioX의 비전에 제약바이오협회가 함께 하고자 한다.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과 회원사들이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협회가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모두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학교육의 질 관리에 필요한 주요 인증 절차 없이 의대 신설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저질 의학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5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법안은 의료법·고등교육법에 '예비인증제도'를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의학교육의 질 관리에 필요한 주요 인증 절차 없이 의대 신설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현행 고등교육법상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다. 또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재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예비인증제도로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렇게 되면 의·치의·한의·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교는 운영 개시 전 인증 절차를 단순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의협은 의·치의·한의·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강도 높은 질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이 같은 학문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중요성에서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인증 절차를 패싱하고 개설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특정 의대 신설을 위해 국민 건강을 희생시키는 일이라는 것.이와 관련 의협은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 인프라에서 양성되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의학교육의 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단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발의돼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법안 발의에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우려하기도 했다. 이어 "더욱이 부실 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인 학생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까지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이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의료 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의 사항은 다각적·복합적·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하고 신중하게 접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내 병‧의원 프리미엄 백신 시장을 주도 중인 가디실9(한국MSD)와 싱그릭스(GSK).국가필수예방접종(NIP) 포함 여부가 비급여 백신 시장을 주도 중인 두 품목 매출 증가에 있어 핵심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가 백신이라는 '허들'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공수롭게도 두 백신 품목을 보유한 기업의 입장까지 서로 맞물리면서 NIP 포함 여부에 관심이 더 집중되는 양상이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그동안 임상현장에서 대표적인 고가 프리미엄 백신으로 꼽힌 품목은 한국MSD의 9가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가다실9'와 한국GSK의 대상포진 예방백신 '싱그릭스'다.이들 품목은 대상 질환 백신시장에서 큰 매출을 올리며 단숨에 대표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이 가운데 가다실9은 올해부터 국내 영업‧마케팅 판권에 변화가 생기면서 매출 유지 혹은 상승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HK이노엔이 맡았던 판권을 광동제약이 따냈기 때문이다. 참고로 GSK도 광동제약과 싱그릭스 국내 영업‧마케팅을 협업 중이다.하지만 가다실9의 경우 매출 정체가 확연해진 상황.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가격인상과 함께 분기당 매출 최고치를 경신한 후 최근 들어 매출이 정체현상이 뚜렷해진 모습이다. 지난해 4분기 262억원 분기 매출을 기록한 후 올해 1분기 237억원으로 집계돼 감소세로 돌아섰다.그래서일까. 한국MSD는 최근 대통령 공약 포함을 계기로 최근 불붙고 있는 NIP 포함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NIP 확대 대상 3순위와 6순위에 가다실9이 이름을 올리면서 적극적인 여론 조성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6순위 확대 대상인 12세 남아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비인후과계와 적극 공조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대병원 이세영 교수(이비인후과)는 "OECD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 86개국은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 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며 "적극적인 HPV 예방이 우리 미래 세대의 건강과 국가 보건 증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나라 사례를 통해 충분히 확인됐으며, 대한이비인후과학회를 비롯한 국내 학계는 남녀 동시 접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 HPV 백신의 NIP 도입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도입돼 시행됐어야 한다"며 "NIP 경제성 평가 연구진에 포함돼 있어 조심스럽지만 굉장히 중요한 절차다. 남아 NIP 도입에 있어서는 20~30년 후의 구인두암 예방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변에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기대했다.한국MSD 가다실9과 GSK 싱그릭스는 국내 의료기관 비급여 백신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매출 성장에 있어 정체된 모습이다.조스타박스 철수 속 존재감 커진 '싱그릭스'또 다른 NIP 확대 대상이 있다면 대상포진 백신이다. 질병관리청 연구용역 상 3순위가 HPV 9가 백신이었다면 4순위에 대상포진 '생백신'이 자리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대상포진 생백신으로 임상현장에서 활용 중인 백신은 한국MSD의 조스타박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조스터 두 품목이다.이 중 조스타박스를 보유한 한국MSD는 올해 연말까지만 백신 물량을 공급하기로 하고 국내 시장 철수를 공식화했다. 주된 이유는 시장 상황이 변화했다는 것. 여기서 시장 상황은 사백신으로 지난해부터 국내 대상포진 백신 시장에서 활용이 급증한 싱그릭스로 인해 임상적 수요가 감소했다는 것을 뜻한다. 백신으로서 품질이나 안전성 보다는 효과 면에서 더 뛰어난 제품이 등장한데에 따른 시장 수요를 고려한 선택이다. 한국MSD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과는 무관하며,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조스타박스의 임상적 수요 감소와 대체 백신의 가용성을 신중히 평가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대상포진 백신 시장의 경우 싱그릭스가 102억원을 기록해 주도 중이다. 같은 기간 동안 조스타박스는 54억원을, 스카이조스터가 39억원을 기록하면서 싱그릭스가 대상포진 백신 시장을 빠르게 흡수 중이다. MSD 조스타박스가 올해 연말 국내 시장에서 철수를 결정하면서 내년부터 대상포진 백신은 2종으로 선택지가 축소될 전망이다.이런 상황에서 질병관리청 연구용역 대로 NIP 논의가 이뤄진다면 사백신인 싱그릭스는 제외된 채 '스카이조스터' 만이 대상이 포함되게 된다. 다만, 임상현장에서는 항체생성률 면에서 생백신과 사백신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생백신 만의 NIP 포함을 두고선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박성희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령층 및 면역저하자에서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해 유전자 재조합 백신인 싱그릭스를 권장하고 있다"며 “영국, 호주 등에서는 NIP를 통해 면역저하자의 대상포진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정책적 지원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부산 A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등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경우 면역저하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고민이 있지만 필수적으로 대상포진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며 "고령자도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임상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꼬 평가했다. 동시에 GSK에서도 고가 프리미엄 백신으로 비급여 접종비가 50~60만원에 달하는 동시에 매출 정체 현상이 벌어지는 시점에서 접종자 확대를 위해서는 NIP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평가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다양한 질환의 예방백신이 공급 된 데에 따른 실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 조사를 돌입하지 않았나"라며 "싱그릭스의 경우 국내 도입된 후 매출뿐만 아니라 활용 물량에서도 이제는 가장 많다. 이런 상황에서 NIP 논의 시 항체생성률이라는 임상적 효과에 근거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육군 12사단 소속 훈련병이 규정에 없는 얼차려를 받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라는 지적이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은 전날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과 직무 유기,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을지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을 겨냥한 고발이다.육군 12사단 소속 훈련병이 규정에 없는 얼차려를 받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당시 얼차려를 받던 6명 중 1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만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이 같은 얼차려는 훈련 규정에 없었으며 이를 지시한 중대장은 사망사건 관련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현재 일시 귀향 조처됐다.최 전 회장은 이 중대장이 대학교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완전군장 상태에서의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 역시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미필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사건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했다는 것. 이에 따라 이 중대장은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최 전 회장은 이번 사건이 지휘관으로서의 직무 유기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중대장은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신속히 초동 조처를 했어야 함에도 즉각적인 군기 훈련 중지,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그는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대통령의 태도가 이러하니 국방부의 책임 있는 자들이 군 장병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소홀해진 것이다. 그러니 이번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태 같은 극악무도한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라며 "해당 중대장을 즉각 구속하고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으로 엄중 수사, 기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리고 신병 교육 관련, 신체적 위험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각종 관례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12사단장,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은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고 본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발표한 의과대학 증원이 지난 30일 교육부 발표로 마침표를 찍으며 27년 만에 성사됐다.2월 6일 발표 후 3달 이상 장기화된 정부와 의료계 갈등 끝에 대장정이 막을 내린 것.지난 100일 동안 의료계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격렬히 저항했지만 끝내 저지하지 못했다.젊은 의사들은 정부의 일방적 소통에 실망해 일찌감치 병원을 떠나 개업이나 해외의사 취업 등 각자의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하루하루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며 육체적 피로가 극에 달한 교수들 또한 고집불통 기조로 의대증원을 마무리한 정부를 향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극심한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상급종합병원의 극심한 경영난은 이미 언론을 통해 심각성이 알려졌으며, 여파는 병원을 넘어 제약사와 의료기기사 등 의료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환자 역시 속이 타긴 매한가지다. 대학병원 대다수는 전공의가 없어 수술과 외래 진료 등을 대폭 감소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의료계 저지를 뚫고 의대증원을 관철시킨 정부 또한 내상이 크다.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 발표 후 지지율이 39%까지 오르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듯 보였다.하지만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며 환자 피해가 늘고 국민적 피로감이 커지면서 총선 직후 지지율은 23%까지 떨어졌다. 22대 총선 역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으로 총 108석을 얻어내며 사실상 패배했다.의대증원 정책은 가까스로 관철시켰지만, 의료계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향후 젊은 의사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또한 정부의 큰 숙제다.정부와 의료계 모두 의대증원과 관련해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으며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정책의 정당성과 근거는 사라지고 단순히 '이기고 지는' 승패게임만이 남았다.하지만 패배한 의사단체는 물론 승리한 정부 역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인정받던 국내 의료수준이 흔들리며 의료시스템에 치명적 영향을 주고 있다.정부와 의료계는 수십 년간 쌓아 올린 'K의료' 위상을 다시 높이기 위해, 각자 '저지선'이라 생각했던 기준을 깨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으기 바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 대비 1497명 늘린 총 4610명으로 확정하면서 의료계가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이뤄진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 회장단 긴급회의에서도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총파업 찬반 투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2일 대한의사협회는 이촌동 회관에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긴급회의'를 소집해 의대 증원 관련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대한의사협회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긴급회의'를 소집해 의대 증원 관련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의협 촛불집회 현장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의협은 이달부터 정부를 상대로 큰 싸움을 예고한 만큼, 이날 참석자들은 개원가를 포함한 휴진 등 집단행동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투표는 이르면 4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9일경 또다시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 회장단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총파업에 대한 회원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투표 일자나 방식 등은 의협 집행부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선 의사 총파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다수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으니, 그 대신 사직 전공의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원가 집단 휴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다만 개원가 역시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에 대한 문제 의식이 커 여느 때와 달리 투쟁 동력이 고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내년도 의원급 수가 협상이 최종 1.9% 인상에 0.2% 추가재정으로 결렬된 것도 기름을 붓는 모습이다. 더욱이 의협 측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차 협상에서 지난해와 같은 인상률인 1.6%를 제안했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정부에 대한 강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의료 생지옥"이라며 "1.6%, 1.9%가 대통령이 생각하는 아이들, 임산부, 암 환자, 어르신의 목숨값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매일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운영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며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신임해 앞으로도 같이 가겠다고 한다. 무능한 대통령은 호환마마보다 무섭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숨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물러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