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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전면휴진 확정 "정부 입장 바꿔야 철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집단행동 투표가 모두 과반수 찬성으로 마무리되면서 대규모 의료계 집단 휴진이 예상된다.9일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의사 대표자대회 대회사 열고 정부에 대한 '큰싸움'을 결의했다. 이날 공개된 의협과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집단행동 찬반투표 결과 양쪽 모두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으면서 오는 17~18일 전면 휴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대한의사협회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90.6%의 참여자가 찬성표를 던졌다.구체적으로 의협 투표의 경우 총 7만800명이 참여해 이 중 90.6%인 6만4319명이 집단행동에 찬성했다. 반대는 6661표에 그쳤다. 그 구성을 보면 개원의 35.3%, 봉직의 33.9%, 교수 13.6%, 전공의 8.2%, 기타 8.9%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전 직역의 동참 의사를 얻었다는 설명이다.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의 경우 총 932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했다.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선 의대 증원 철회 시까지 중환자·응급실을 제외한 모든 진료를 중단하자는 것에 46.1%로 가장 많은 동의가 있었다.이에 따라 이미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교수들이 휴진한다.이와 관련 의협 최안나 총무·보험이사는 "이 사태는 의협을 중심으로 전 직역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정부의 폭정을 막아야 한다는 압도적인 지지 선언이다"라며 "의협은 이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다. 국민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지만, 이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의료 환경 개선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전했다.서울대병원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현재의 의료농단을 만든 것은 정부이지 의사가 아니다. 국민께서도 제발 왜 의사가 저렇게까지 비판받으며 투쟁하는지 알아줬으면 한다"며 "우리는 돈만 밝히는 의사가 아니다. 의료 붕괴는 이미 시작됐다. 환자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정부이고 지금 한국의 의료 붕괴를 막으려는 것은 의사"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의협 임현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의료계가 국민과 함께 회초리를 들고 정부·여당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를 무시한 채 이를 확정했고, 나아가 의대생·전공의 집단행동을 멈추기 위한 협박과 회유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스스로 잘못된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의료계가 국민과 함께 회초리를 들고 정부·여당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며 진심으로 의료 정상화를 원하는 의사들의 호소를 끝내 외면했다"며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의료현장 붕괴로 인한 국민 분노가 정부와 대통령에게 향할 것이 두려워, 누차 말을 바꾸고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고통을 감내하며 집단행동을 계속해온 의대생·전공의들의 외침을 관철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의사 선배들이 나서야 한다"며 "대한민국 전체 의료계가 하나 된 뜻으로 뭉쳐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막아내고 의료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담화문을 통해 더는 정부의 판단과 재검토를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먼저 대책을 확정하고 결행할 때를 맞았다는 설명이다.또 이에 앞서 의료계는 근본적인 필수의료 대책을 위해 의사 인력 탄력 조절을 위한 항구적·독립적 기구 창설을 제안한 바 있지만, 정부는 이 역시 거절했다고 비판했다.그는 "누구를, 무엇을 위해 K-의료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의료 공급자인 의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들이대고, 우리를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면서 일을 벌인다면 그 누가 수긍하겠느냐"며 "이 순간이 함께 나서야 할 때다. 뭉치면 바꿀 수 있고 얻을 수 있지만 흩어지면 한순간의 물거품이 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어 많은 절차를 생략해 가면서 속전속결로 형식적인 과정과 절차를 메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정부의 정치적인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 젊은 의사들과 함께 대한민국 의료를 제대로 만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만천하에 보여주자"고 촉구했다.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가운데)은 현재 의료 교육 현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현재 의료 교육 현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우려했다. 3000명을 교육하던 의대에서 갑자기 2000명이 늘어난다면 교육 파탄, 전공의 수련 부실화, 국민 의료비 증가, 이공계 인력 파탄 등의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과정 역시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 되는 회의 동안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등 어떠한 현실성·타당성 논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한 교육권 침해로 학생들이 휴학했지만, 정부는 대학교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는 등 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그는 "수년간 쌓아 올린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정부가 제시하는 많은 의료제도와 정책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공감을 얻고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재정부담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부단히 의견을 제시하고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더 이상 의료정책을 정치적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저희 의사들을 믿고 정부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며 "국민 여러분이 어떤 정책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정부에 요구해달라. 우리 의사들은 국민 여러분과 환자들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나라 의료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의협 회원 설문조사 등의 일련의 과정은 의료계가 마지막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울뿐인 모든 위원회 활동을 멈추고 과학적이고 동수의 추계위원단을 구성해 의대 정원을 다시 논의해달라는 요구다. 또 의사에게 내려진 형사처벌, 업무개시명령 등 폭압적인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이 의료계의 합리적인 요구의 마지막 외침이 될 수 있다. 전공의와 학생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정부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길 간곡히 당부한다"며 "정부의 사과보단 진정성을 원한다.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마지막 결심을 요구한다. 미래의 청사진도 현재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투쟁 선포문을 통해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는 설명이다.또 의협은 17일 의대 교수 휴진, 18일 의협 휴진 및 총궐기대회 이후 계획과 관련해 이후 정부 입장 변화를 보고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휴진하더라도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4-06-09 16:24:32병·의원

오늘 의료계 전국단위 촛불집회…의협 '총파업' 선언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늘 교육부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을 발표, 내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된 가운데 의료계가 대규모 촛불집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총파업 선언을 시사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 권역별로 일제히 촛불집회를 실시할 예정이다.3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한 7개 권역에서 일제히 촛불집회가 이뤄질 예정이다.특히 의협 임현택 회장은 지난 29일, SNS를 통해 "의협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가 흔들릴 확실한 액션을 하겠다"면서 총파업 발표를 시사했다. 이에 복지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촛불집회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총파업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또 다른 의·정 갈등 상황이 예상된다.이날 촛불집회는 전국 권역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한다. 수도권 집회는 오후 9시 덕수궁 앞에서, 부산·울산·경남 집회는 8시 30분 해운대 구남로 광장에서 진행된다.대구·경북은 오후 7시 30분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에서, 광주·전남은 9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린다. 전북은 오후 8시 30분 전북도청 앞에서, 대전·충북·충남은 8시 대전시청 앞에서 촛불을 들고 모인다.강원의 경우 이미 전날 8시 강원도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회원 및 대학병원 교수, 의대 학생, 학부모 등 150여 명은 강원도청 앞에 모여 의대 증원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정부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본지 4개월이 지났다. 의료 사망 선고일을 선포해야 하는 날이다. 현 사태는 대한민국 의료농단이자 교육농단"이라며 "2000명 의대 증원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발견됐고 정부는 고등법원 심의과정에서 결국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판결에서 공공복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며 "2000명을 증원하려다 3000명의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하는 의료현실을 만들었다. 선진국이 되려면 정책 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전공의와 함께 시위한다고 예고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충남대 대학 본부 앞에서 의대 교수, 의대생, 충남대병원 전공의들이 모여 대학평의회 관련 시위를 펼친다.이어 이날 진행되는 수도권 집회는 의협 임현택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의 애도사가 예정돼 있다. 환자 보호자가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 영상도 상영된다.또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국민 의견 청취 및 질의에 대한 답변, 대한민국 의료 심폐소생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위험성과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를 사망 선고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설명이다.임현택 회장은 SNS를 통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정부의 폭정에 맞서는 후배들이 지켜보고 있다. 우리의 분노가 어떤 건지 정부에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전공의·의대생·학부모뿐 아니라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참담함을 느낀 국민 모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05-30 12:12:00병·의원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 재임…단독후보 무투표 당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 40대 강원도의사회장으로 김택우 현 회장의 재임이 확정됐다. 그의 의료계 헌신과 지역 의사회원들의 높은 신뢰가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설명이다.제 40대 강원도의사회장으로 김택우 현 회장의 재임이 확정됐다. 18일 강원도의사회는 제 40대 회장 선거에서 김택우 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지난 3년간 강원도의사회를 이끌며 ▲지역의료계 네트워크 활성화 ▲젊은의사 리더십 함양 ▲학술대회 ▲신규 회원 대상 세미나 ▲각종 의권 쟁취 활동 ▲강원도와 필수의료 TF 구성 및 대책 활동 ▲지역 사회공헌활동 ▲각종 TV 토론 및 방송활동 ▲강원의사회보 창간 등으로 활약해 왔다는 설명이다.또 의사회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고 강원도의사회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받은 회원분들의 지지와 과분한 사랑에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3년. 새로운 3년을 강원도의사회원들과 협력하여 150만 강원도민의 건강지킴이로서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현 의료계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올바른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의료계 대표자 및 지역 회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 "회원 권익 보호 및 향상과 의권 쟁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8 16:56:03병·의원

강원도의사회, 지역발전을 위한 대표자 회의 개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의사회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원도의사회는 지난 18일 시군대표자회의와 한방대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의료계 관련 이슈에 대한 강의 및 주요 의료현안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강원도의사회는 시군대표자회의와 한방대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의료계 관련 이슈에 대한 강의 및 주요 의료현안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강원도의사회 발전을 위한 강의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영상의학과 이은혜 교수의 '건강보험이 아프다'라는 주제로 건강보험 시스템의 한계와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료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및 현지 조사 시 대응 방안과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점을 실사례와 함께 안내했다.또 강원한방대책 세미나에서 강원한방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강원도의사회 신기택 총무이사는 '최근 한방 판결 관련 대응 방안'을 강의했다. 이어 원주시의사회 김영석 총무이사는 '한방 난임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적 문제를 제기했다.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현지 행정처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부정적 상황을 언급하며 강원특별차치도의회와 의협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을 약속했다.이어진 현안 토의에선 김택우 회장 주도로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대책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한 시·군의사회 및 특별분회 대표자들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또 국립대의 정원 늘리기에 따른 문제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의사 수 증원에 따른 고령화 시대의 의료비 부담 문제를 논의했다.특히 김택우 회장은 향후 의정협의체의 결과에 따라 강원도의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그는 "강원도 내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및 기피 의료진에 대한 개선책으로 증가 인원수를 추계하여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 상황에 대해 도내 병원장님들과도 수시로 증원의 필요 여부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으며,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선 강원도의사회 소속 시군의사회 및 특별분회 대표자, 임원 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 의대정원 확대 반대' 결의대회도 진행됐다.
2023-11-21 11:37:25병·의원

하마평 무성한 의료현안협의체 단장 "의협 회장이 적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 새 단장을 결정하기 위한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이 자리에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위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0일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기고문을 내고, 새롭게 협상을 이끌 의료현안협의체 단장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택우 회장이 의료현안협의체 새 단장 하마평에 오르자 이를 사양하는 모습이다.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이 의료현안협의체 새 단장 후보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지목했다.김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문제는 현재 의료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문제의 핵심 과제로 판단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런 상황에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협상력을 가진 협회장이 협상단을 이끌어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의대 증원이 의협 회원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전체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면 회무를 총괄하는 협회장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만약 협회장이 협상을 직접 이끌지 않아 야기되는 문제는 향후 계속해서 집행부의 발목을 걸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이를 거부하는 것은 회원으로부터 부여받은 큰 책임을 스스로 방기한다는 비판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현 시점에서 가장 현명하고 강력한 협상력을 제고하는 방안은 협회장이 직접 협상단을 이끌고, 최선을 다해 현안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 해야 한다"며 "협회장이 협상에 임하는 만큼, 정부도 격에 맞는 협상단으로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주길 바한다. 정쟁화 내지 정치화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2023-11-10 13:04:37병·의원

강원도의사회 골프대회 성료...수상금 전액 기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강원도의사회는 지난 29일 벨라스톤 컨트리클럽에서 '제15회 강원도의사회 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2022년에 개최된 '제14회 GWMA CHARITY OPEN'과 마찬가지로 화합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사전 안내 없이 진행됐다.강원도의사회가 지난 29일 회원 100명이 참가한 '제15회 강원도의사회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성금을 모금했다.자선 활동을 위해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이 100만 원을 기부하며 시작했고, 수상자들은 시상금을 전액 기부했다. 참가한 모든 회원 역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동참했다.앞서 강원도의사회는 지난해 제14회 골프대회를 통해 회원들의 성금과 강원도의사회 사회 공헌 활동 기금을 더한 1000만 원을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한 바 있다. 이번 골프대회 성금 또한 연말에 나눔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2023-11-01 13:45:19병·의원

의료연대 1차 연가투쟁 앞두고 계속되는 의·간 갈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1차 연가투쟁을 앞두고 해당 법안에 대한 의료계 규탄이 한창이다. 간호계는 대국민 서명에 나서는 등 간호법 제정에 쐐기를 박으려는 모습이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에 이어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에 나섰다.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왼쪽에서 네번째)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이와 관련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대한간호협회에서 주장하는 '간호사 업무 과중'의 본질은 간호사가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 비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해 방사선사를 비롯한 보건 의료인의 업무를 침범하기 때문"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이러한 고질적 폐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에게 의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타 보건의료분야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간호법 제정이 아니라 다양한 직역과 협업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부분파업 및 연대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연가투쟁을 앞두고 일부 직역은 벌써 부분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실제 간호조무사 없이 진료를 봐야 해 단축운영을 공지한 의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응급구조사들은 오전부터 이송업무를 중단한 상황이다.울산광역시의사회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당사 앞  규탄 공동 궐기대회 현장이미 집회를 벌인 지역도 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1일 해당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당사 앞에서 규탄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2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울산광역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건복지의료연대 울산지부는 민주당을 간호사 이익과 방탄만을 위한 이기적인 정당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거부권이 힘을 받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하는 총선기획단을 꾸려 민주당을 국회에 한 명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낙선운동을 전개하자"고 말했다.강원도의사회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 집회 현장이날 연가투쟁을 계획하는 지역도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강원도간호조무사회 등 강원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 및 간호사특혜법·의사면혀강탈법 강행처리 규탄 집회' 및 거리 행진을 개최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다수의석의 폭거 앞에서 80년대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같이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노력했던 꿈들이 그들의 전유물이 되었을 때도 참아왔다"며 "하지만 이제 그들의 폭거를 더는 지켜만 볼 수 없다. 모두의 목소리가 이제는 커다란 울림으로 전달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민주당의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는 특정 직역의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 범죄라고 비판했다. 또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했다.대의원회는 "대한간호협회는 정치적 장치로 가득한 간호법을 민생법안으로 포장했지만, 본질을 들키자 부모 돌봄 법이라며 부모를 볼모로 잡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며 "국민의힘이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중재안을 만들어 제시했지만 간협과 민주당은 협잡해 일언지하 거절했다. 국회가 자율적인 갈등 조정에 실패했지만, 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바른의료연구소는 간호법이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특별히 국민건강은 물론 일선 간호사들에게 도움 되지 않고 대다수 보건의료인들이 반대에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것.성남 소재 한 의원이 간호법 투쟁 참여로 인한 단축진료를 공지하고 있다.실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현 정부에서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해부터 야권 정치인들이 규합해 돌봄 사업을 위한 여론을 형성했다는 설명이다.이후 간협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이유로 간호법 명분을 만들고, 돌연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법이라고 명분을 전환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조직적·유기적으로 이뤄졌으며 양대노총 등 노조세력이 가세한 것을 보면, 돌봄사업으로 이권을 추구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의료계를 갈라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일환인 간호법을 폐기하고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다. 인구 고령화로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라는 것.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인구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민국 보건의료산업의 기본 전제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며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동시에, 이 서비스를 제공할 젊은 인구가 반대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의료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이 매우 높은 속도로 증가해야 한다"며 "따라서 더는 개인의 창의를 규제하여 의료산업의 생산성을 제약해서는 다가오는 보건의료 위기를 결코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간협은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날 축하집회를 여는 등 쐐기를 박으려는 모습이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지난 2월부터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데, 이달까지 58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히는 등 여론몰이에 나섰다.보건복지부 SNS 게시물간협 김영경 회장은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40일 만에 58만여 명의 국민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찬성의 목소리를 냈다"며 "간호사가 24시간 국민과 환자 곁에서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더 많은 이들이 힘을 실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간호교육계도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은 대한민국 초고령사회를 대비와 간호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또 간호법은 전 세계 90여 개국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입법체계며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폐지 요구에 발끈한 모습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 저지를 위해 단식 투쟁 중인 간무협 곽지연 회장을 방문했다. 또 복지부는 공식 페이스북에 간호법에 반대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이는 전국의 간호교육 특성화고를 무시하는 처사로 중등 직업교육을 파탄 내려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2023-05-03 11:49:43병·의원

"400만 표심 보여주자" 의료계 전국 각지서 민주당 규탄 집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을 규탄하기 위해 전국 의사들이 모였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한 400만 명의 표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무너뜨리겠다는 규탄이다.16일 '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가 열렸다. 의협 비대위를 주축으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들이 각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모여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가 열렸다.여의도 민주당사 앞에는 130여명의 의협 비대위 위원들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이 모였다.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계속된 의료계 규탄에도 민주당은 간호법·면허취소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박 위원장은 "민주당의 횡포에 분노하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저항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민주당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의 절실함과 분노를 투쟁동력으로 타오르게 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3일째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20일부터는 단식투쟁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어 "23일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1차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의 회원들과 함께라면 반드시 악법 저지할 수 있다. 비대위가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의협 비대위 좌훈정 집행위원은 이 같은 민주당의 행태가 이재명 당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입법폭거라고 비판했다.좌 집행위원은 "이재명 당대표는 무엇이 두려워 민주당을 앞세워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고 하느냐"며 "이 두 법안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우리 400만 국민 앞에 나와라"라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우리 병원에서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많은 직역이 함께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가 그동안 간호법이 없어서 의료선진국이 되지 못했는지 되묻고 싶다. 또 우리가 간호법이 없어서 코로나19를 막지 못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이어 "우리는 그동안 의료인으로서 모든 직역이 화합해야 한다고 생각해며 의료를 해왔다. 그런데 왜 지금 의료계가 간호법이라는 큰 짐으로 분열돼야 하는지 개탄스럽다"라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400만 명의 표심으로 민주당을 와해시켜 버리겠다고 날을 세웠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 현장황 부회장은 "민주당은 적폐를 청산하겠다면서 다수당의 특권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처리하는 갑질을 저질렀다 "편 가르기를 좋아하는 정당은 마찬가지로 갈기갈기 찢어져야 한다. 이후에도 전국적인 집회가 계속될 것이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투쟁에 동참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각 직역의 불화와 반목을 조장해 국민 건강 수호를 해치는 악법이며 태어나서는 안 될 추태"라며 "우리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한마음 한 뜻으로 국민 건강 수호와 각 직역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은 "국회의원들은 죄를 짓고도 조사조차 받지 않으면서 의료인은 교통사고만 나도 면허를 박탈할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다"며 "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간호사만의 권익 향상을  위한 간호사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법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시급한 민생법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고 국민들도 모르게 하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옛날 유신 독재 군사 정권 같은 행태로 이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국민뿐이다. 저들이 더 이상 입법 독재를 남발하지 않도록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2대 총선 민주당 아웃 투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단상에 올라선 한 회원은 "진료해야 하는 시간에 모여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 상황이 부끄럽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10년, 100년 후에 더욱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며 "우리 후배들과 우리 국민에게 창피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가열차게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22대 총선 '민주당 아웃' 투표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오는 총선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료인의 표심으로 민주당의 다수당 지위를 박탈시키겠다는 의미다.전국 동시 집회에 참여한 각 지역 시도의사회·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모습이에 앞서 ▲경상북도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전날 집회를 진행했으며, 이날엔 ▲강원도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등이 각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집회를 열었다.강원도의사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민주당 강원도당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졌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이날 "간호법은 타 직역은 나 몰라라 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만 요구하는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며 "면허취소법 역시 실수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런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강원도의사회와 여러 보건의료단체는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충청북도의사회도 해당 지역 보건복지의료단체들과 민주당 충북도당을 항의 방문했다. 충북의사회 박홍서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개별법 난립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한다"며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및 단독개원의 단초 우려,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 대변, 간호조무사 일자리 위협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별도로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경기도의사회 역시 수원특례시 민주당 경기도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집회를 통해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국민적 피해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 만을 위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민주당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의협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으로 이겨 나갈 것"이며 "이 두 가지 악법의 저지를 위해 회원 모두가 꼭 힘을 합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울산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그렇게 반대하는, 오직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이냐"이냐며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도 없고 '민주'적인 절차도 없는 정당이다. 내년 총선에서 울산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큰 목소리 내어 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03-16 17:07:19병·의원

간호법·면허취소법 수정안 조짐에 의료계 "무조건 철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법 추진과 관련해 여야가 일부 법안 수정으로 의료계를 설득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의사단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필두로 한 투쟁 역시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이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대국회 투쟁을 고려해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합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의도다.의협 박명하 비대위원장(첫째 줄 가운데)이 이날부터 국회 앞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한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이날부터 간호법·면허취소법이 철회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비대위는 대회원 투쟁 서신을 통해 "의사들의 강력한 분노와 정당한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다"며 "우리 의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법안은 의약분업 만큼의 의료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간호법은 특정 직역 만을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으로 그 자체로 보건의료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특혜법이라는 이유에서다. 간호법이 수정된다고 해도 일단 통과되면 언제든 개정 가능해 본래의 내용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다.전라남도의사회도 간호법·면허취소법은 수용할 수 없다며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면허취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중환자와 고난도 환자에 대한 소극·방어적 의료행위를 유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다.전국의사총연합은 의협 비대위가 구성된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파업 투쟁까지 언급하며 확실한 저지를 강조한 만큼, 수정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관련 논의에 참여하는 것 만으로도 탄핵감이라는 비판이다.경상남도의사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 공동 궐기대회 현장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시도의사회 투쟁도 본격화했다. 각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여는 한편, 간호법·면허취소법의 부당함을 알리는 탄원서를 전달하는 모습이다.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지난 9일 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뒤, 허 의원을 직접 만나 회원 1222명이 제출한 탄원서를 전달했다.이어 국민의힘 강원도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 뒤 탄원서를 전하며 해당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양산시의사회는 지난달 23일 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을, 김해시의사회는 지난 6일 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특히 경상남도의사회는 경남지역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3월 8일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엔 500여 명의 인파가 모였다.이와 관련 경남의사회 최성근 회장은 "민주당은 입법 폭거로 보건단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모든 보건복지의료인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데 오직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힘으로 내년 총선에서 투표로 응징하자"고 강조했다.
2023-03-13 11:22:04병·의원

투쟁준비 마친 의협 비대위…조직력 앞세운 긴급대응 방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다. 비대위는 중점 목표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안 완전 철회를 내세운 만큼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에 관심이 쏠린다.27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가지고 시도의사회 조직력을 기반으로 한 즉각적인 투쟁을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투쟁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다.박 위원장은 "이번 비대위는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유지되는 게 아니라 빠르면 보름 이내에도 해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조직력을 빠르게 비대위로 모아야 투쟁을 성공시킬 수 있다"며 "목표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저지다. 두 악법을 저지하는 게 큰 마지막 목표다. 이를 위해 투쟁성이 강하고 능력 있는 위원으로 비대위를 구성했다. 이 분들과 함께 반드시 악법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시도의사회 조직력을 기반으로 한 긴급대응팀을 통해 즉각적인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팀을 투쟁위원회 직속으로 두고 비대위원을 팀장으로 해서 서울특별시의사회와 각 구의사회 인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박 위원장은 이를 통해 적게는 십여 명, 많게는 수십 명을 한 번에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긴급대응팀 운영 및 투쟁 계획수립·실행을 담당하는 투쟁위원회에는 박 위원장 외에 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 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했다.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조직도비대위 집행위원회엔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윤수 부의장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신정환 회장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전 회장 이 참여했다.해당 위원회는 비대위 운영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의결·집행을 담당하는 만큼, 여러 직역을 참여하게 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지역 및 직역단체 조직 강화를 담당하는 조직강화본부에는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이 본부장으로,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이 부부본부장으로 참여한다.대국회·대정부 활동을 담당하는 대외협력본부는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이 본부장을 맡았다. 또 의협 대외협력이사를 부본부장으로 선임할 예정인데 집행부가 구축한 소통라인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보건복지의료연대 등 외부조직과의 연계도 담당한다.홍보본부는 대국민·대회원 활동을 맡는다. 본부장은 비대위원장 후보였던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으로 결정됐다. 그의 투쟁력과 유튜브 등 미디어채널 활용력을 고려한 선택이다.부본부장은 다른 비대위원장 후보였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측인 대전시의사회 임정혁 부회장이 담당한다. 홍보본부는 회원의 건의·민원을 접수하는 등 소통의 역할도 하게 된다.박 위원장은 의협 대의원회 의사를 수렴해 다른 후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동참의사를 전했지만 결과적으로 주 회장만 합류한 모습이다.지원본부는 대전시의사회 나상연 의장이 본부장으로, 동대문구의사회 정재원 회장이 부본부장으로 임명됐다. 해당 본부는 비대위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와 대의원회 및 집행부와의 연계를 담당하는 만큼 위 인사가 적절했다는 설명이다.의협 대의원회가 비대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법률지원업무 병행과 비대위 지원 사무처도 지원본부가 담당한다. 특히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번 비대위에 4억 원의 예산을 약속했다. 예산은 집행부 의결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대변인은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이 맡았으며 부대변인은 병원의사협의회 정재현 부회장이다.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투쟁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인터뷰 중인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박 위원장은 비대위 중점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홍보수단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여론을 환기한다는 구상이다. 또 법안 거부권 등 대정부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하고 의권 수호를 위한 다각적인 투쟁방안 수립·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상황이 녹록치만은 않다. 간호법은 대통령 거부권 외에는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의료인면허취소법 역시 강력범죄·성범죄로 인한 박탈은 내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엄중한 상황과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 본인의 희생과 투쟁의 열기를 모아 어떻게든 성공시키겠다는 열망밖에 없다"며 "다만 성공의 기준에 대해선 비대위원들과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국회로부터 계속해서 협상안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저지에 도움이 된다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악법에 대한 비대위 입장은 확고하며 투쟁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전략적인 홍보로 국민·정치권·대통령실에 악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면 이해해줄 것"이라며 "만약 두개 법안을 모두 막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책임을 지겠다. 그에 따른 회원의 질책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파업을 포함한 극단의 투쟁을 감행하겠다는 각오다.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향후 투쟁에서 회원 지지와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현 사태로 회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비대위에 대한 기대도 크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런 분노와 기대에 본인과 비대위원들의 희생을 더해 꼭 승리하겠다. 이에 대한 회원들의 지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다음달 4일 첫 회의를 개최해 향후 활동 방향과 집행부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현안협의체 재개 여부도 이때 결정될 전망이다.
2023-02-28 05:30:00병·의원

강원도의사회, 임원워크숍 개최…간호법, 한의사 초음파 규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강원도의사회가 지난 28일 춘천 더잭슨나인스호텔 크리스털 홀에서 '제39대 강원도의사회 임원워크숍'을 개최하고 의료계 주요 쟁점 사안 및 현안을 강의했다.강원도의사회가 지난 28일 '제39대 강원도의사회 임원워크숍'을 개최했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계 주요 쟁점 사안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회원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39대 강원도의사회 집행부의 초석을 다시 한 번 함께 다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임원워크숍은 ▲1부 상임이사회 겸 확대 이사회의 ▲2부 한의사 초음파사용 대법원판결 규탄 궐기대회 ▲3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사업설명회 ▲4부 임원워크숍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사업설명회를 통해 조합의 역할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응원과 회원 가입을 부탁했다.임원워크숍 특강은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의 한방의 문제점 및 대책 방안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기획부장의 실손보험의 문제와 법적 대처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의 보건의료정책 평가로 진행됐다.구체적으로 서울시의사회는 환자 유인행위 및 무면허 진료행위 관련 사례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과를 강의했다. 또 전문가평가제 법적 제도화 추진을 통한 자율 징계권 확립을 향후 과제로 들었다.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파기 환송 배경과 그로 인한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언급하며 의료계 대응 조직 구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대개협은 실손보험 변화와 존재 이유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실사례를 통한 문제점을 강의했다.병협은 보건의료정책 평가 등 기존 정책에 대한 검토와 향후 새로운 정책에 대한 관점을 강의했다.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 김 회장은 "다양한 의료환경에서 고통 받는 회원들의 민원 해결이 의사회의 주요 회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워크숍을 통해 든든한 강원도의사회로 거듭나 제39대 집행부의 슬로건처럼 활기찬 의사회, 움직이는 의사회, 회원들과 함께하는 의사회를 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1 18:01:25병·의원

강원도의사회, 총회서 간호법 저지 뜻 모아…"직역간 혼란 야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강원도의사회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원들과 간호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강원도의사회가 지난 26일 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간호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만큼 관련 활동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강원도의사회는 간호법이 보건의료계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관련 체계를 부정해 우리나라 의료 발전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봤다.강원도의사회 72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19 여파로 간호사 직역 번아웃이 심화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가 열악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간호법 제정을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해당 법은 ▲간호사 업무 영역 확장 및 간호사 단독 개원 근거 마련 ▲타 직역의 업무영역 및 일자리 침해 ▲간호법에 최상위법 지워 부여 ▲간호업무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권 부여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게 강원도의사회의 우려다.강원도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는 보건의료직역 간 분열을 조장해 협력체계를 무너뜨리는 한편, 보건의료관계법령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한다"며 "한국 의료의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화해시키고 보건의료 인적자원의 유기적인 협업에 균열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규탄했다.간호법은 보건의료인에게 실익이 없고 간호사 직역에게도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결국 보건의료 발전은커녕 퇴행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폐기 수순을 밟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강원도의사회는 간협에 간호법 국회통과를 위한 언론 호도를 중단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또 해당 법은 보건의료인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과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책 등 한국 의료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3-28 15:05:45병·의원

강원도 산불피해…의료단체 지원 손길 이어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강원도 산불피해 이재민을 위한 의료단체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대한의사협회, 강원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는 강원도 산불피해 이재민을 위해 275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강원도 경제부지사 실에서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는 강원도청 김명중 경제부지사,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 강원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이 참석했다. 전북의사회는 의협·강원도의사회를 통해 성금을 전달했다.대한의사협회·강원도의사회·전라북도의사회 성금 전달식 현장성금은 강원사랑의열매를 통해 강원도 지역의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이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의협·전북의사회 등과 함께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방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탁했다"고 전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강원도치과의사회 구호용품 전달 현장같은 날 다른 의료단체의 진료봉사도 이어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원도치과의사회 등은 지난 9일부터 강원도 산불피해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스케일링, 충치치료, 신경치료, 레진치료 등을 진행하고 있다.이날 진료봉사엔 치협 현종오 대외협력이사,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김진우 원장, 이기운 보철과 레지던트, 강원도치과의사회 변웅래 회장 및 강원지부‧강릉원주대치과병원에서 지원한 4명의 치과위생사와 참여했다.강원도치과의사회 변웅래 회장은 "강원도 지역은 항상 봄철에 강한 바람이 불어서 작은 불씨로도 화재가 나기 쉽다"며 "진료를 받는 이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2-03-10 18:29:30병·의원

간호법 총력전 준비하는 의협…'비대위' 투트랙 전략 구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0개 의료단체는 각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법 여론 뒤집기에 나선다. 18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본회는 오는 20일 상임의사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의결하고 간호법 저지 활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필수 회장 임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비대위인 만큼 의료계의 관심이 쏠린다. 위원장으론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내정됐으며 공동위원장으로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이 위촉될 예정이다. 간호법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선 대관·홍보 역량이 중요한 만큼 본회에서 각 분야 임원을 영입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앞서 열린 10개 의료단체 간호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모습. 의협은 이와 별도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와도 연대해 비대위를 구성한다. 각 단체는 직역 별로 위원을 추천하고 이 중에서 공동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할 방침이다. 간호법 저지를 위해 의료계에서 2개의 비대위가 구성되는 셈이다. 의협 비대위는 본회 특별위원회 권한을 가지고 운영되는 만큼 간호법 저지를 위한 투쟁에 대한 전권을 갖게 된다. 현재 국회는 간호법 심사에 앞서 보건복지부에 직역 간 합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하지만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앞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등 유력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간호법 지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 비대위는 국회·정부 대응을 담당하는 본회 대관업무팀과의 연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기존에도 의협은 대관업무팀을 통해 대한 간호법 이슈에 대응하고 있었는데 정보 교류 등으로 관련 활동에 힘을 싣는다는 전략이다. 본회 대외협력이사를 비대위에 영입하는 방향도 논의 중이다. 국민, 의협 회원, 정치인 등에 간호법의 문제점을 전방위적으로 알리는 홍보 활동도 개시하는 한편, 본회 홍보이사를 비대위에 영입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간호단체가 국회 시위, 국민 청원 등으로 여론몰이에 나선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세부적인 활동 방안은 간호법 제정에 대한 당정, 여론 흐름에 맞춰 유동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한간호협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하는 간호법 제정 시위가 대선 후보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비대위 역시 간호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맞불 시위를 열고, 경우에 따라 대규모 집회도 개최하는 식이다. 비대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대선 후보들이 간호법 제정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관련 배경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대위는 간호법 저지 하나 만을 위한 투쟁체인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보인다면 해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19 05:45:56병·의원

"동네의원도 재택치료 가능" 병상 빨간불에 역할론 부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건복지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과 동시에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서고 중증환자도 늘어나면서 중환자 병상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그러자 일선 개원가의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위탁업무에서 나아가 확진자 치료에도 나서야 한다는 것. 그 중심에는 '재택치료'가 있었다. 전북의사회 김종구 회장은 동네의원도 코로나 경증 환자에 대한 치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의사회 김종구 회장(57, 전북의대)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동네의원도 경증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고 했다. 확진자 5000명까지도 감당 가능하다고 장담했던 정부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병원계는 인력난을 호소하며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김종구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행정명령은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라며 "병원이 병상만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인적, 물적 자원이 모두 가용 가능한지 평가한 후 병원 상황에 맞도록 대응할 수 있는 상호 소통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드 코로나가 안착하려면 확진자 숫자 발표보다 위증증 환자와 가용 병상수 정보를 지역에서 공유해 방역 기준을 결정하고 국민 참여 독려를 지속해야 하며, 코로나 치료제의 신속한 수입과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경증환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라며 "거의 모든 의료기관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고, 행정명령으로 감염 병상을 확보하라면 따라야 하는데 이것이 공공병원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약을 처방하고 재택진료를 진행하며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신속한 이송체계와 병상 확보 병원으로 이송이 관건"이라며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일정 부분 이양해 주면 지역의사회 주도의 재택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병원 중심의 재택진료를 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마련된 서울시 재택치료 지원센터를 방문해 재택치료환자 모니터링 상황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캡쳐. 코로나 경증 환자 치료에서 1차 의료기관의 역할론은 일선 개원가로 번져 나가고 있다. 실제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도 동네의원의 역할을 제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가능하려면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병의원 외래에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상급종병에서 중증환자 치료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천의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도 메디칼타임즈가 마련한 좌담회에서 동네의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환자가 증가하면 대형병원에서 병상 확보는 한계가 있다. 그럴 때는 개원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재택치료 대상은 고위험군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법이 필요 없다. 모니터링 수준"이라고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장현재 부회장도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일선 개원가는 재택치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사들은 위기가 닥치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재택치료 중 환자 사망 등 의료사고 발생에 대해 정부가 배상을 대신하는 등의 보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대한의사협회도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재택치료 모형을 개발해 방역당국에 전달했다. 의협이 만든 모형을 보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외래 진료 형태로 의사가 직접 대상 환자에게 1일 2회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야간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감염병전담병원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도록 했다. 다만, 확진자 악화에 따른 안전장치 마련 재택치료 체계 수립을 위한 지자체 행정인력 지원 등을 전제조건으로 했다.
2021-11-23 05:45:5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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