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에서 동맹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선을 그은 셈이다.동시에 이 장관은 의대생들을 향해 복귀를 호소하며, 남은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의대교육 정상화 및 선진화를 위해 대학 및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이 장관은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전쟁 중에도 코로나 비상 상황에도 우리 교육이 멈춘 적은 없었기에 이 상황이 더욱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며 "복귀가 지연될수록 자칫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이라고 호소했다.정부는 의대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이 장관은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을 고려해 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조치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교육부는 복귀를 원하는 의대생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주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 내 '의대생 복귀상담센터' 마련을 추진한다.그는 "수업복귀를 막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한 명의 학생이라도 유급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해 그간의 학습 공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대생들이 우려하는 수업의 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의대 교육 선진화도 속도를 높인다.이 장관은 "학생들이 의료 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 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춰진 최적의 의학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고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 절차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연간 4000여명을 교육할 수 있는 임상 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넉 달 동안 수업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역사상 최초의 '의대생 집단유급'이 현실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의대생들은 지난 2월부터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교육부와 각 대학은 집단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복귀 움직임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집단유급 사태를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이 실현될 뻔했지만 가까스로 피해 간 바 있다. 그 당시와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메디칼타임즈가 짚어봤다.■ 의약분업 '동맹휴학·집단자퇴' 등 단체행동 총공격2000년 의약분업 때 전국 의과대학생들이 장기 수업거부 투쟁을 벌이며 의과대학의 학사일정은 사실상 마비됐다.전국 41개 의대생들로 구성된 전국의과대학 의약분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학기 개강 직후인 2000년 8월 말부터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때까지 동맹휴업에 돌입했다.당시 학생들은 수업거부뿐 아니라 국시거부 및 집단자퇴 및 단식투쟁까지 언급하며 단체행동 수위를 올렸다.전국 41개 의대생들로 구성된 전국의과대학 의약분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학기 개강 직후인 2000년 8월 말부터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때까지 동맹휴업에 돌입했다.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본과 4학년생 3081명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고시 거부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71%인 2186명이 투표에 참가해 이중 81%가 찬성했다고 밝혔다.의대 본과 4학년 학생 중 원서접수 전까지 의사국시 시험을 접수한 인원은 전체 대상자 3120명 중 100여명에 불과했다.이들은 의료계가 휴·폐업을 철회하고 약사법 개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약계, 정부와 함께 협상에 착수한 시점까지 전원 유급을 결의해 과잉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은 대다수가 11월 초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집단유급을 피하기 어려웠는데, 11월 정부와 의약계의 합의에도 의대생들은 반발하며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다.11월이 지나자 각 의과대학은 유급 시한을 넘겼음에도 일단 처리를 유보하고, 겨울방학 등 보충수업을 통해 부족한 강의시간을 채울 계획 등을 분주하게 마련했다.결국 의대생 집단휴학은 12월 본과 4학년생 대표들의 회의 끝에 수업에 복귀하기로 결정하며 약 3달여 만에 마무리됐다.이들이 정부의 성실한 협상 등을 요구하며 일괄 제출한 자퇴서 역시 처리되지 않았으며,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추가로 마련된 국가고시에 응시하며 대규모 인력 공급 차질을 면할 수 있었다.  ■ 울산의대 등 개강했지만…"복귀 고려하는 학생 극소수"하지만 이번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대생 동맹휴학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는 달라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정부가 이미 의대증원 정책을 마무리 지어 발표하고 내년도 학교별 정원 배정이 끝나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기대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대생 동맹휴학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는 달라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정부는 학생 복귀를 위해 개인면담을 진행하고 탄력적 학사 운영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복귀율은 미미한 상황이다.교육부는 "정부는 의대생이 걱정하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으로 9월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대생 복귀 대책 역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의대생 개인과 면담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등에 대화를 제의하고 있지만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각 대학본부에 상담팀을 꾸려 의대생 복귀 설득을 요청하고, 최근까지 대다수 의과대학이 학생들과 개별면담을 추진했다.하지만 학생 상당수가 대화를 거부하며 이 역시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대학본부와 간담회를 가진 동국의대 비대위는 "지난 5월 31일 간담회를 가졌지만 학생들이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듣지 못하고 실망만 존재했던 자리였다"고 지적했다.이어 "간담회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는 합리적 결정이 아닌 그저 대학본부가 생각하기에 적당한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했다"며 "휴학계 역시 학생들의 자유 권리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본부는 현 사태를 그저 학교 발전을 위한 단계 정도로 생각하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미칠 부정적 파급 영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대학본부 역시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학기제'를 '학년제'로 개편하고, 동영상 수업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최근 울산의대를 비롯한 일부 의과대학은 수차례 개강일을 연기해 오다 한계에 봉착해 한두 곳씩 개강을 강행했다. 하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극소수.아주대병원 김대중 교수(내분비내과)는 "지금은 타이밍적으로도 지난 의약분업 당시보다 상황이 안 좋다"며 "당장 2학기 일정뿐 아니라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보통 9월부터 시작하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학교당 소수의 학생들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된 국가고시를 취소할 수도 없다"며 "이래저래 복잡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휴학 인정하고 내년도 수업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이에 의학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정부는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해야 한다"며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어른들의 갈등에서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한 학년이 통으로 유급하면 더블증원이 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의대생 집단 유급이 실현되면 한 해에는 졸업생이 거의 나오지 않고 그다음 해에는 두 배에 달하는 학생이 졸업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립대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된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또한 "정부가 증원을 확정한 만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휴학을 승인해 교육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피해도 보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의과대학 역시 학생들이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고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의과대학을 둔 한 수도권 대학 관계자 A씨는 "의대증원 발표 직후까지는 의과대학 수업을 거부해도 교양수업은 참석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학교에 오지 않는다"며 "복귀를 고려하는 학생이 없는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이어 "사실상 학생들이 지금 돌아와도 난도가 높고 양이 방대한 의과대학 1년 수업을 모두 따라가기는 무리라고 생각된다"며 "하루라도 빨리 복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내년에 증원된 정원에 더해 이들까지 돌아온다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의대 신설을 담은 법안이 연달아 발의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지 2주 만이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은 목포시 소재 국립목포대학교에 정원 100명 내외의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입학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또 국가가 의대 시설·설비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 및 특화 교육과정 수립·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의대 입학생 중 지역 공공의료 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 공공의료 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선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최근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지난해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붕괴 직전의 지방 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특히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에 그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지역별로 보면 서울 3.2명, 광주 2.6명, 부산 2.4명 등 광역시는 평균치를 상회하는 반면, 전남은 1.7명에 불과할 정도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심각하다는 우려다.목포대는 지난 1990년부터 교육부에 의대 신설을 꾸준히 요청해왔고, 이에 대한 목포시민들의 열망이 크다는 설명이다.또 지난 2019년 교육부가 시행한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 의대·대학병원 설립으로 인한 2조4000여 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되는 등 경제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 의지도 있다는 것.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목포시민은 지난 34년간 목포의대 유치를 염원하며 노력해왔다"며 "그러한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전남권 의대 신설 논의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목포의대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주요 거점국립대 교수회가 정부를 향해 "의대생 휴학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다.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연)는 1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각 대학 총장은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고 그들이 적절한 시기에 복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주요 거점국립대 교수회가 정부를 향해 "의대생 휴학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다.거국연은 강원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9개 대학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된 단체다.전국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의대생 대다수는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적으로 휴학계를 제출했다.하지만 정부가 단체행동으로 인한 휴학계 제출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휴학계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석이 누적돼 집단유급당할 위기에 처해있다.이들의 집단유급이 현실화되면 의대생은 한 학기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뿐더러, 내년에는 7000명에 달하는 학생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교육부는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의과대학에 한해 학기제를 학년제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학년제로 변경되면 올해 8월 초까지 개강을 미룰 수 있다.하지만 의대증원 정책이 마무리됐음에도 전공의와 의대생 사이에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집단유급을 피해 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에 거국연은 "정부가 증원을 확정한 만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휴학을 승인해 교육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피해도 보상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교육은 1년 단위로 진행돼 학생들에게 복학을 강제한들 (수업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며 "증원이 이뤄지는 각 대학의 교육여건이 악화됐는데 유급마저 발생하면 올해 신입생은 졸업할 때까지 6년 내내 정원의 두 배가 넘는 동료들과 수업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또한 이들은 의료교육 부실을 막기 위해 의학교육평가원이 의대 제반 시설과 교수 충원 현황 등을 고려해 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거국연은 "증원에 따른 의료교육 부실화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평가가 필수"라며 "공신력을 갖는 의학교육평가원이 각 의과대학의 제반시설 교수 충원현황 등 제반 교육여건을 2025년 기준으로 다시 파악하고 각 대학과 협의해 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비의과 대학들의 학사 운영 파행과 학문 생태계 파괴를 막을 종합적 대책을 정부에서 신속하게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의대 교육안과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 대책인 비대면 진료센터 등 모두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11일 정부가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오는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겨냥한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의대 교육안과 집단휴진 대책을 모두 비판하고 나섰다.특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날 40개 의과대학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는 교육 현장을 모르고 하는 어불성설이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실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은 현장 여건을 이유로 의대 증원 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 특히 기초의학 교수는 현재도 인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065명 중 85%가 교수요원 항목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그럼에도 정부는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다며 근거 없이 방관하고 있다는 것. 이처럼 시설·인력·재정 투자 없이 의대 정원만 늘어나는 것은, 의학 교육 붕괴로 인한 의대 폐교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은 "당장 내년부터 수업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의문이다. 복도·가건물일지, 소규모 토론 수업은 가능할지, 실습 시험을 감독할 교수 재원은 충분한지 의문"이라며 "카데바 확보는 물론이다. 의료시스템을 살리겠다고 시작한 의대 정원으로 오히려 질이 떨어지는 교육을 받은 의사 양성으로 결국 국민만 피해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의대 증원의 결과는 대한민국 의료의 완전한 사망선고다. 아직까지도 과학적 근거 없는 2000명 증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마냥 착각하고 있는 정부에 조속한 각성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실현 불가능한 대책들을 말로써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은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오는 18일 의협 집단휴진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센터 가동을 언급한 것 역시 무책임한 편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전날 개원의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기관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를 더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센터를 가동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의협은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돼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유선 등으로 단순히 환자 측의 설명에만 의존해 진료가 이뤄진다면 약 처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는 대면 진료 원칙과 의료체계를 훼손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다. 이 같은 정부 정책은 스스로 만든 의료공백을 디딤돌 삼아 의료를 산업화하겠다는 속셈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그토록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자신이 있다면 분만·수술·응급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도 허용하라"며 "정부는 스스로 의료계 투쟁을 촉발하고 비대면 진료센터를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다. 스스로 의료의 질을 저하하는 이런 행태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대면 진료다"라며 "그간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토대로 제도화 여부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전국 대학병원에서 '휴진'이 확산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전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각 대학병원별로 의대교수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돌입했다.현재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 대학병원들은 18일 휴진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톨릭의료원도 조만간 논의를 진행해 동참여부를 밝힐 예정이다.다만, 서울대병원이 오는 17일부터 실시하는 전면휴진 동참 여부는 추가적으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서울대병원 17일 전면휴진 선언에 이어 전국 대학병원들도 휴진 논의에 돌입하면서 확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빅5병원 이외에도 충북대병원, 아주대병원 등 국립대·사립대를 막론하고 전국 다수의 대학병원들도 내부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충북대병원은 11일 오후, 아주대병원은 12일 오후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충북대병원은 18일 휴진 진행의 건과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가 진행하는 전면 휴진 동참 여부 등 2가지 안건을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충북의대 교수협 배장환 비대위원장(심장내과)은 "일선 교수들 의견을 수렴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18일 휴진 동참에 대해서는 긍정적 분위기'라며 "전면휴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보인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의대증원은 끝났다라고 거듭 밝히고 있지만 의대교수들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의과대학 등록금 반환 소송 등 줄소송이 있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서울대병원 내과 교수는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의대교수들의 목소리를 낼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휴진에 동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의 한 흉부외과 교수는 "다들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휴진을 결정했다"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가능성을 두고 우려가 높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국립대병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어떻게 수리할지 논의에 나선다. 또한 이 자리에서 원장들은 의료 대란으로 인한 적자 등의 문제도 함께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장들이 7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역 인근에서 모여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전국 국립대병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히며,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이들은 애초에 각 병원 경영 상황을 공유하고 의료공백 사태로 발생한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상의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사직서 수리 명령 철회 발표로 인해 해당 내용을 함께 논의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지난 4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의 복귀 전공의는 총 1021명으로 전체(1만3756명)의 7.4% 수준이다.각 병원은 정부 지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다수 병원들은 당장 이들의 사직서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사직 혹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채 연락 두절된 전공의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어렵다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또한 정부가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등 처분 여부를 아직 정하지 않았고 사직 의사를 확인하는 마감 시한 등도 따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지난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전공의 복귀 규모와 비상진료체계 작동 상황, 여론 등을 감안해 대응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언급했다.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감면해 주겠다고 했지만,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처분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한편,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법적책임이 면제되지 않자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등 서울대 의대 4개 병원 교수진은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다.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7일 오전까지 진행된 총파업 투표에서 68.4%가 전체 휴진에 찬성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휴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정부에 달렸다"며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을 완전히 취소하고 의료 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6월을 기점으로 전공의 사직 여파로 수술, 진료를 대폭 줄인 대학병원들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을 전망이다. 지난 5월, 정부의 의대증원 확정으로 올해 전공의들의 미복귀가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일선 대학병원 보직자들은 "이제 의료 질은 사치다. 생존이 걸린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대학병원들은 이달부터 본격적인 몸집줄이기에 나설 태세다. 과거 추진했던 증축 공사는 이미 중단했고, 명예퇴직, 임금동결 혹은 삭감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노조와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대학병원 기조실장은 "6월부터 병원 도산을 막기위해 구조조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대학병원들, 명예퇴직 혹은 임금삭감 기로대학병원들은 의사 이외 간호사부터 행정직원까지 모든 직역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무급휴직으로 버텨봤지만,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가톨릭중앙의료원 등 대형병원도 예외는 없다.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병원들은 누가 첫 테이프를 끊을 지 눈치를 보고 있지만, 누구든 일단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게 일선 병원 경영진들의 전망이다.특히 6월부터 임금 등 노사협상이 시작되면 장기근속 직원들은 명예퇴직과 임금삭감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처할 위기다.상급종합병원 재무담당자협회 라병학 총무이사는 "병원들은 부도를 막기위해 일단 구조조정을 통한 몸집 줄이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정부가 의대증원을 확정하면서 6월부터 대학병원들은 최악의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몸집줄이기에 나서야하는 상황이다. 지난 2월, 전공의 사직 이후 일선 병원들의 경영난은 이미 시작된 상황. 서울대,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등 대형 대학병원도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한 지 오래다.인제대 상계백병원은 이미 지난 3월, 향후 6개월간 급여의 일부(월 48만원, 116만원)를 반납한다는 내용의 '급여반납동의서'를 보낸 바 있다.경희의료원 오주형 의료원장은 교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매일 억 단위 적자 발생으로 개원 53년 이래 최악의 경영난으로 의료원 존폐 가능성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처참한 상황"이라고 알렸다.수년 째 적자 경영을 해온 경희대병원은 금융권 대출 또한 여의치 않아 의대증원 사태로 불러온 최악의 경영난을 버텨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국립대병원도 경영난은 마찬가지다. 경북대병원 양동헌 병원장은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했다. 필수의료 제공 이외 모든 활동을 줄이고 필수적인 예산집행도 집행시기를 늦췄다.고대구로병원 신정호 기조실장은 "정부가 직원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병원들은 냉정해질 수 밖에 없는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재무담당자협의회 측은 병원 도산 이전에 대학병원 약, 치료재료 등을 납품하는 간납업체들의 줄도산이 먼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 직원 급여 지급이 벅찬 대학병원들의 최우선 선택은 간납업체 대금결제 연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지난 4월, 의료기기 간납업체들의 대금 결제기한이 연장되면서 줄도산 위기에 처해있다고 호소한 지 2개월이 지나면서 경영난이 극에 달한 상태다.■대학병원 '생존' 위해 '성장' 스톱…의대교수 이탈 관건과거 경험해 본 적 없는 최악의 경영난에 매년 투자를 통해 의료질을 꾸준히 끌어올려 온 대학병원들은 성장을 멈췄다. 빅5병원을 비롯해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은 분원 혹은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었지만 기존에 공사 중인 사업을 제외하고는 일괄 중단된 상태다.대학병원 경영진들은 "이번 경영난은 향후 10년 이상 병원 경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분간 최신 장비를 도입은 물론 의료질 향상을 위한 투자가 막히면서 과거 '최상의 의료'를 외치던 병원들이 이제 현실 여건에 맞춘 '최선의 진료'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료 또한 '돈이 되는 환자'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 가령 암 환자의 경우 검사, 수술 등은 기본적인 치료를 실시하지만 과거 암 환자의 재활, 정신과 치료 등은 줄일 계획이다. 또 말기암 환자도 과거에는 끝까지 다양한 치료를 시도했지만 앞으로는 호스피스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대학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사직 여파로 수술, 외래를 축소 혹은 휴진을 진행했다. 그 영향으로 대학병원은 최악의 경영난에 닥쳤다.일선 병원들은 최근 팰로우 등 전문의 채용도 수익성을 고려한 인력 충원을 검토 중이다.더 문제는 추가적인 의대교수의 이탈 현상이다. 이미 의대교수들 사이에선 "똑똑한 사람이 먼저 (대학병원을)나간다. 미련한 사람이 가장 늦게 나갈 것"이라는 웃픈 얘기가 돌고 있다.실제로 췌장암 수술 명의로 성장 중인 충북대병원 최한림 교수가 6월부터 다른 병원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충북대병원 교육수련부장이자 신장투석 분야 주목받던 권순길 교수도 사직 후 개원을 준비 중이다.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대형 대학병원 보직자는 "6월부터 전공의 미복귀가 확정되면서 떠나는 교수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PA간호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대체하면서 간신히 메꿔가면서 의료 질을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최악의 경영난 상황이지만 (대학병원 붕괴는)이제부터 시작이다"면서 "대출로 버티면서 천천히 말라 죽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보직자는 "사회·경제적 이유가 아닌, 의료정책 이슈로 최악의 경영난이 닥친 현실에 망연자실 상태"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힘이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1호 법안이 확정됐다. 의료와 관련해선 지역의사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간호법 등이 우선해서 추진될 전망이다.3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금일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민생공감 531 법안'을 명명하는 한편, 이번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금일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의료와 관련해선 지역의료 활력 및 필수의료 육성을 위한 의료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이들 법안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을 제정하는 안이 담겼다. 지역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또 이를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이와 함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을 개정해 소관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의료인에게 반의사불벌 특례, 종합보험 가입 특례,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임의적 형의 감면 등을 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의료법에서 간호인력 규정을 이관하고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등을 담은 독자 간호법도 담겼다.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5대 분야 31개 법안은 국민의 삶, 민생 회복과 직결된 사안으로 실천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반드시 입법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금일 발표한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과대학이 4610명(정원외 포함)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전년(3113명)보다 1497명이 늘어난 수치다.비수도권 대학 26곳은 지난해보다 888명 늘어난 1913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다.오는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과대학이 4610명(정원외 포함)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전년(3113명)보다 1497명이 늘어난 수치다.교육부는 30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의과대학 전체 모집인원은 4610명으로 정원내 선발이 4485명(97.3%), 정원외 선발이 125명(2.7%)이다.당초 발표된 의대 정원은 4487명이었지만, 서울대와 중앙대가 지난해 동점자 초과 모집에 따라 각각 1명씩 정원이 감축되면서 2명이 줄었다.이번 발표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의 모집 정원은 제외됐다. 이를 합산하면 내년도에 선발되는 의대 신입생은 총 4695명으로 전년(3155명)보다 1540명 늘어난다.올해 의대는 수시모집에서 3118명(67.6%), 정시에서 1492명(32.4%)을 선발할 방침이다. 지난해보다 수시 비중이 4.9%포인트 높아졌다.의대 증원이 지방대, 특히 지역인재전형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수시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수시 내 선발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전형 인원이 1577명(34.2%)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학생부종합전형 1334명(28.9%), 논술전형 178명(3.9%) 순이었다.학교별로는 전북대(171명) 모집 인원이 가장 많고, 뒤이어 ▲전남대(165명) ▲부산대(163명) ▲충남대(158명) ▲경북·원광대(157명) ▲순천향대(154명) ▲조선대(152명) ▲경상국립대(142명) 순이다.지역거점국립대가 덩치를 키운 반면, 증원 전 전북대 다음으로 학생이 많았던 서울대(134명)는 11번째로 내려앉았다.■ 26개 의과대학 선발 비역인재전형 888명 증가 '1913명'비수도권 26개 대학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1913명으로 전년 대비 888명 증가했다.수시로 1549명(81%), 정시로 364명(19%)을 각각 선발한다.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전형이 1078명(56.4%), 학생부종합전형 449명(23.5%)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가장 지역인재 비율이 높은 건 165명 중 130명을 해당 전형으로 선발하는 전남대(78.8%)였다. 뒤이어 경상국립대(72.5%), 부산대(69.3%), 동아대(68.6%), 건양대(66.7%) 순이다. 권역별로는 강원권(35.5%), 제주권(48.6%)을 제외하면 대부분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호남권이 68.7%로 가장 높았다.대학별 구체적인 모집요강은 각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내시경 인공지능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입니다. 어떤 의사에게 어느 환자가 내시경을 해도 동일한 결과를 내는 것이죠. 결국 관건은 기술력이고 그 부분에서 아이넥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의료 인공지능(AI)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이제는 영상 진단기기를 넘어 내시경 등과의 결합이 본격화되고 있다.이미 국내에서도 다양한 기업이 이에 대한 접목을 시도하고 있으며 일부는 상용화를 넘어 본격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아이넥스 또한 이 부분에서 선도적 위치에 서 있다. 서울대병원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내시경 AI 에나드(ENAD)를 선보였고 수출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다.그렇다면 과연 에나드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아이넥스를 이끌고 있는 이항재 대표이사는 이에 대해 '기술력'을 제일 먼저 꺼내놓았다.아이넥스 이항재 대표는 에나드의 최대 경쟁력으로 '기술력'을 꼽았다.이항재 대표는 "내시경 AI를 포함해 인공지능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데이터의 양과 질에 달려있다"며 "에나드는 1만 7천개 이상의 고품질 용종 데이터를 학습해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함께 4년에 걸쳐 백색광과 영상 증강 모드에서 다양한 종류, 형태 및 크기의 병변 데이터를 전향적으로 수집했다"며 "머신러닝 기반의 AI를 통해 이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해 사람의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미세한 변화와 패턴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에나드"라고 덧붙였다.그만큼 에나드는 빠르게 임상 현장에 보급되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아직 출시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전국 30개 의료기관이 유료로 제품을 구매해 사용중이기 때문이다.실제로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실증 연구 결과 에나드는 118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능 검증에서 교수급 전문의들의 선종 발견율(ADR)을 6.3%나 높이는데 성공했다.이항재 대표는 "내시경 AI의 성능은 결국 얼마나 선종 발견율을 높이는가에 달려있다"며 "교수급 인력에서 이를 6.3%나 높였다는 점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고 전했다.이에 따라 아이넥스는 빠르게 세계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또한 이들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인정받겠다는 방침이다.국내에서 전향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세계 유수 기관에서 검증을 받으며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이항재 대표는 "최근 싱가폴 국립대병원과 MOU를 체결하고 에나드의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전향적 임상에 돌입했다"며 "싱가폴 국립대병원은 동남아시아 진출의 허브로 의료 인공지능의 성지라고 불린다는 점에서 함께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 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미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내시경 AI가 다 도입돼 있는 상태에서 국내 최초로 에나드가 공급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큰 상황"이라며 "신뢰성 있는 외부 검증을 통해 싱가폴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닦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외 국가들에 대한 수출 기반도 차근차근 쌓아가는 중이다. 이미 싱가폴을 비롯해 인도와 베트남, 태국, 아랍에미리트도 진출을 확정지은 상태다.동남아시아 지역이 전 세계에서 대장암과 위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곳이라는 점에서 이 곳부터 공략하겠다는 복안이다.이항재 대표는 "동남아 지역에서 내시경 검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숙련된 의료진과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OECD 국가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3.7명인데 반해 타깃 국가들은 2.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에나드가 바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AI인 만큼 개발도상국에 확실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싱가폴과 베트남을 기점으로 인도와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저변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와 함께 국내에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고심하고 있다. 결국 국내 의사들이 에나드를 인정해야 해외 수출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국내 유수 병원과 전향적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의사들이 직접 써보고 그 유용성을 느껴야 유료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유다.이항재 대표는 "공동 연구를 진행한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유수 대형병원과 전향적 임상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또한 서울아산병원 변정식 교수를 의학 자문으로 모셔 근거 창출 작업을 체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이와 함께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추가 학습을 통해 에나드의 성능을 계속해서 향상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서울대병원과 함께 개발중인 혈액투석 합병증 예측 인공지능 등 다양한 AI 솔루션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월 20일.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본격적으로 병원을 집단 이탈한지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다.교육부의 최종 발표만을 앞두며 의대 증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이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어 의료계 앞날은 여전히 안개 속인 상황.메디칼타임즈가 그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의과대학 증원정책에 대한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향후 의료계 전망을 예측해 봤다.■ 2월 6일, 2000명 의대증원 발표 후 파국 맞은 의정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하며 의대 증원 정책을 본격화했다.2주 동안 진행된 수요조사 결과, 전국 의과대학들은 2025년 기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2월 6일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하며 의대 증원 정책을 본격화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집단휴진 및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정부에 강력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월 13일 박단 집행부가 일괄 사퇴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으며, 20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이 본격화됐다.이에 정부는 22일 보건의료재난위기경보를 최상위 단계 '심각'으로 상향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진료개시명령, 업무유지명령 등을 내리며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교육부는 3월에 다시 한번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신청받았고, 총 3401명을 신청받았다고 발표했다.이어 3월 20일 전국 의대 증원 인원 배분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단 한 명의 신규 정원도 배정받지 못했으며 경인 지역에 361명, 비수도권에 1639명이 신규 정원으로 배정됐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가시화되자,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 또한 집단 사직서를 제출 및 근무시간 조정 및 외래·수술 축소 등을 예고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남을 가졌다.의정 갈등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4월 19일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이들의 요청에 따라 5월 2일 최종 증원 인원으로 1509명을 결정했다.경상국립대를 포함한 일부 국립대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등 정부에 '반기'를 들었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으로 2025학년도 대입 선발 절차는 그대로 이뤄질 수 있다.지난 16일 의료계가 마지막 희망으로 여겼던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마저 각하 및 기각되며 의대증원 정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의료계는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를 진행 중이다.가장 먼저 집단행동에 나섰던 전공의들의 복귀는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 전공의들은 실직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복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증원 확정 발표…전공의·의대생 버리겠다는 정부 의사"의대 증원은 마무리됐음에도 의정 갈등이 봉합되지 않자,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다.가장 먼저 집단행동에 나섰던 전공의들의 복귀는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 전공의들은 실직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복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 당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지냈던 이윤성 전 원장은 "지금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4년 전과는 다르다"며 "협상을 통해 돌아올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전공의들 역시 의사가 없기 때문에 1년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수도권 의과대학 전공의대표 A씨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확정하는 것은 현 전공의와 의대생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선택"이라며 "지금 전공의들은 단순히 몇 달 쉬고 돌아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수련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분위기가 주를 이룬다. 의대 증원 정책이 마무리됐다고 전공의가 순순히 돌아오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문의 자격을 포기해야 하더라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A씨는 "정부는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취업하거나 개업하는 방향을 막아뒀지만 언제까지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복귀가 아닌 다른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의과대학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정부와 대화에 앞서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없이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부산의과대학생 일동은 "의대생은 서울고등법원 판단에 따라 이번 의대증원으로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해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당사자임을 인정받았다"며 "이번 정부의 졸속행정이 의학 교육 부실화와 의료 붕괴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이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외에 강원의대와 차의과대, 인제의대, 아주의대, 제주의대, 동아의대, 고신의대, 단국의대 등 또한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학업 중단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30일 교육부 발표로 의대증원이 확정되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전공의는 내년까지도 계속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내년에 괜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대학병원 10곳 이상 폐업 우려"정부 또한 지속적으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하면서도, 이들의 이탈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이탈한 상태로 영원히 간다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지만 한 사이클 쉬어간다고 그 공백 때문에 의료체계에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정부는 우선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PA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4월 말 기준으로 의료현장에서 근무 중인 PA간호사는 1만1395명이다. 복지부는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등 법적 보호를 위해 간호사 업무 범위 등이 포함된 간호사법이 이번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설득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이외에도 정부는 또 대형병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말까지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이어갈 생각이다. 현재 정부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서 급여비의 30%를 선지급하고 있다.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이러한 대책으로 전공의 빈 자리를 메울 수 있다는 주장은 정부의 착각이라고 지적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30일 교육부 발표로 의대증원이 확정되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전공의는 내년까지도 계속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배출이 안 되고, 내후년엔 임상강사가 배출 안 돼서 파국이 벌어질 것"이라며 "의대생 역시 8000명가량을 한 번에 제대로 교육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 또한 "정부는 대체 무슨 근거로 내년에 상황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확신하는지 알 수 없다"며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이 그렇게 단기간에 빨리 이뤄질 수 있었다면 그동안 대학병원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전공의에 의존했겠냐. PA 간호사 또한 임시방편으로 절대 전공의 빈자리를 메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전공의 이탈이 길어지며 국내 의료를 책임지는 대학병원들은 유례없는 타격을 입고 있다"며 "현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된다면 대학병원은 최소 10곳 이상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실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3개월 동안 1000억원의 적자 손실을 입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번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병원 경영에 큰 타격을 맞아 준비 중이던 분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여러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병원 상당수가 하반기에 폐업을 피하지 못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올해 고3 학생들에게 적용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 및 승인하면서 27년 만에 의과대학 증원이 확정됐다.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포함하면 내년 의대 모집인원은 4567명으로, 1500명 이상 늘어나게 됐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올해 고3 학생들에게 적용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 및 승인하면서 27년 만에 의과대학 증원이 확정됐다.대교협은 2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올해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이에 따라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은 전년(3058명) 대비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된다.경기도 포천에 있는 차의과대의 경우 대입전형 시행계획 제출 의무가 없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이날 승인에서 제외됐지만, 이미 학교 측이 학칙을 개정해 정원을 40명 늘려 2025학년도부터 모집하기로 결정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했다.대입전형위원회 위원장인 오덕성 우송대 총장은 "교육부에서 결정한 정원 조정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입학)사정을 시행할지 입학전형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라며 "지역인재전형, 또 가급적이면 융통성 있게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방법 중심으로 각 대학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전원 찬성하고 동의했다"고 설명했다.경상국립대 등 일부 국립대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학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부는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으로 2025학년도 대입 선발 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교육부는 수시와 정시, 지역인재전형 비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의 소통은 뒤로 한 채 국가 백년대계인 보건의료 정책을 그 어떤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리적·과학적인 논의 절차나 전문가들과의 숙의 과정 따위는 일체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철회하고 원점 재논의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를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서울고법 판결 이후 의대증원 학칙개정 재심의를 촉구하면서 대학별로 대혼란을 겪고 있다.2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따르면 9개 국립대 의과대학이 1차, 2차, 3차에 걸친 학칙개정 과정에서 앞서 학칙개정을 부결했던 대학이 가결처리 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실제로 9개 국립대 중 교수평의회에서 표결을 시행한 5개 대학에서는 의대증원안이 담긴 학칙개정을 부결했다. 이중 3개 대학(경북대, 전북대, 제주대)에서 교수평의회 부결에 대해 정부가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경북대, 제주대는 재심의에서도 부결, 전북대는 24일 교수평의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대학별로 살펴보면 경북대는 5월 13일 교무회의에서 의대증원을 담은 학칙개정을 가결했지만 이후 16일 열린 교수평의회에서 부결시킨 이후 23일 교수평의회 재심의에서도 역시 부결했다. 24일 대학평의원회 결정이 남아있다.국립대별로 학칙개정 심의 과정에서 결론이 뒤집히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전의교협은 정부를 향해 의사결정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대는 지난 5월 3일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개정안을 부결한 데 이어 교수평의회, 교무회의에서 부결해왔지만 지난 21일 재심의 결과 가결했다.제주대 또한 앞서 학무회의에서는 해당 사안을 가결시켰지만 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에선 부결했지만 이후 지난 23일 재심의에선 보류 결정을 내렸다.각 대학별로 학칙 개정 순서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무회의(학무회의), 교수평의회(대의원회), 대학평의원회 등 3차례 순서를 거친다. 평소에는 이 과정에서 통상 가결처리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의대증원안이 담기면서 가결과 부결이 번복되는 이례적인 행보가 지속되고 있다.이를 두고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를 향해 학칙 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3일, 대학별로 학칙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교육부, 대교협, 총장을 향해 각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존중해달라고 촉구했다.전의교협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오는 27일 오후 2시까지 학칙개정 여부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대학 측에서는 회의 일정을 앞당겨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국립대 특성상 교육부에서 예산 및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교육부 지시를 거스르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받으면서 의사결정을 번복하도록 강요받는 처지다.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1~2항을 들어 학칙 개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한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이를 이유로 대학 측은 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에 읍소를 하며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앞서 학칙 개정을 부결한 부산대의 경우 재심의 과정에서 가결시키는 등 대학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전의교협 측의 지적이다.전의교협은 "각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존중하라"면서 대학 총장 또한 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 학칙개정 부결을 존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 측이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에 대해 지난 21일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의대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을 결정하는 재판부를 전부 또는 일부 재배당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의료계 측이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에 대해 지난 21일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의대 증원 사건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을 모두 결정할 예정인 서울고등법원 이균용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이균용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친구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하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서도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는 인물"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했다.이어 "대법원장 자격이 없어 국회에서 거부당했는데 대법관 자격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 인가"라며 "이러한 분이 윤 대통령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의료계의 관심이 주목됐던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및 각하 판결을 내리며 마무리됐다.특히 의대생의 경우는 관련 법령상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가처분을 기각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민사소송의 경우 '공공복리'는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 역시 높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사 가처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한 의대생들의 학습권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및 긴급성만 인정되면 승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균용 판사가 서울고등법원과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기각결정을 한다면 의료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서울고법은 8개 사건의 배당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다른 재판부에 새로이 배당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서울고등법원이 기각·각하했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법원 심리는 지난 21일 시작됐다.보통 재항고는 통상적으로 최종 판결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5월 안에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대법원이 빠르게 심리에 착수하며 이 달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병철 변호사는 "아직 진행 중인 의대증원 관련 재판은 대법원과 서울고법 다른재판부가 맡아 사법부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