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개원의 수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 수도권 쏠림현상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된 셈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 을)은 2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 21년 기준 지역별 의료인 평균 사업소득이 수도권 3억 3300만원, 비수도권 3억 5300만원으로 확인했다. 비수도권 개원의가 수도권 개원의보다 2천만원 소득이 높았다.국세청 자료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시(3억 4700만원), 인천시(3억 900만원), 경기도(3억 3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은 울산시(3억 8200만원)가 가장 높았으며 충청남도(3억 8100만원), 전라남도(3억 7900만원), 광주시(3억 7400만원), 경상남도(3억 6800만원)가 뒤를 이었다.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개원의 수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한병도 의원실)수도권 개원의 중 수입이 가장 낮은 경기도와 비수도권 개원의 수입이 가장 높은 울산시 개원의 수입을 비교하면 7900만원의 격차가 벌어진다.이처럼 비수도권 개원의 수입이 더 높지만, 병·의원 개원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한 상황. 전국 4만 1192개의 병·의원 사업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 2만 2545개, 1만 8647개가 개원했다.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1만 5419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5953개), 부산시(3601개), 대구시(3036개)가 뒤를 이었으며 평균수입이 가장 높았던 울산시 592개로 병·의원 수가 가장 적었다. 즉, 개원의들의 수입은 수요-공급의 원칙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한병도 의원은 비수도권 개원의 수입이 더 높은 상황임에도, 의사들의 수도권으로 선호 현상을 짚으며 의대정원 확대 이외 공공의대 신설 등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경제적 보상이나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지방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지방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남원 국립 의전원 등 공공의대를 설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신생아가 줄어들면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위기에 몰리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위해 아침부터 오픈런이 발생하는 반면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산부인과의 경우는 분만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신생한 출산이 줄어들자 지역의 대형 산부인과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다. 여기에 산부인과의 경우 의료분쟁 시 보상금액 엄청나다. 과거에는 산모의 사망이나 신생아의 뇌성마비에 대한 보상이 문제였고 최근에는 제왕절개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의대 입시의 인기는 역대 최고의 상태다. 전국의 수많은 수재들이 모두 의사만 되려한다. 잘못된 사회 현상이다.의료계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눈을 돌려 수도권 외의 부동산과 인구 현황을 보자.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에는 빈집들이 늘어가고 생산직 근로자 중에 한국인을 찾기는 어렵다.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좋은 직장과 생활 환경을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몰려온다. 이렇게 되자 지방의 대학들은 폐교 위기를 맞고 있다. 심각한 사회 문제다.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과 인구문제의 해결책들은 대체로 실패했다. 청년층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의료분야의 정책들도 역시 대체로 실패하고 있다. 현명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전국의 학생들이 의사가 되려는 문제 그리고 의사들이 수도권에 몰리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의전원의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만을 생각해서는 안된다. 의대생이 되지 않더라도 청년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공계 졸업생들이 의대 졸업생에 비춰 심하게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그리고 의대생들도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임상의사로 나서는 관행을 조절해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대를 졸업한 기초 과학자 그리고 의학자들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환자 진료를 하는 의사면허자(임상의사면허자)와 환자 진료를 하지 못하는 의대졸업자로 구분해야 한다. 의사면허 이원화이다.이런 뒤 공공의전원 제도를 통해 배출된 의사는 환자진료를 하는 임상의사로 면허받은 지역 안에서만 임상의사를 하고 기타 지역으로 가면 의대졸업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공공의전원 의사는 허가받지 않은 타 지역에서 환자진료가 불가능해 진다. 기초의학에 일을 하거나 같은 의학자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그리고 지역의 주민들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의사의 행위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제도에 의해 의사의 행위료는 엄격하게 통제 받는다. 실제 맹장수술 의사행위료가 7만5천원이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맹장수술이 필요하다면 75만원이 들더라도 기꺼이 지불하지 않겠나?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행위료가 현실화되고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 과밀화가 되어 사회 문제인 것은 모두 인정한다. 이 문제의 해결을 단순하게 서울에 아파트와 공장을 더 많이 만드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아파트와 공장과 인재를 균형있게 분산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결혼과 출산이 짐이 아닌 제도 마련해야 한다.같은 방법으로 의료정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젊은 인재 대부분이 의사가 되려는 사회 현상을 조절하려면 의대정원을 증원하더라도 지역에도 의사가 분포하고 과학 분야에도 의사가 진출하며 필수의료 분야를 위해서도 적절한 의사의 행위료 현실화가 필요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의당이 지역 공공의대 설치 및 실질적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26일 정의당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불평등·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공공의대·의전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정의당이 지역 공공의대 설치 및 실질적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정의당 공공의대법 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이를 위해 '지역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 설립운영법 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정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이중 지역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 설립운영법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조항을 담았다.구체적으로 입학자 중 해당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 및 지방대학 졸업자를 60% 이상 선발하고 학생의 입학금 등 학비를 전액 국고 지급한다.또 10년 의무복무 조건의 의사면허 부여되며 미이행시 의사면허를 정지한다. 공공의에 대한 주거 지원, 직무교육 제공이 이뤄지며 경력개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한다.이와 함께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의 실습기관을 지역 내 국공립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우선 지정하되 없는 경우 별도의 부속병원 설립하도록 한다.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교육·훈련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정의당은 대한민국 보건의료가 위기에 처했다며 환자들은 의사를 찾아 병원을 전전하고 의료진이 현장에서 과로로 쓰러지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문제의 최우선 해답은 공공의대 설립 및 의사 인력 충원인데도 이는 일부 직능단체의 몽니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공공의대 설립과 인력 확충은 환자뿐 아니라 모든 의료종사자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며 "공공의대, 의료인력 확충 논의에 반대 일색으로 답하는 의정협의체에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잡힌 채 또 다른 죽음만 기다리고 있지 말자"고 말했다.이어 "지금 당장 의협 등 일부 의사단체들만이 아닌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 공공의대 설립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가 결정됨에 따라 각 당별 보건의료분야 브레인을 중심으로 공약 전쟁에 돌입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은 선대위 3차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본격 가동 채비를 마쳤다. 선대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드림원팀으로 총괄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실장은 정태호 의원이 맡고 부본부장에는 복지위에 고영인 의원과 함께 이성만, 이형석 의원이 맡았다. 또 홍보소통본부에 복지위 김원이 의원이 수석부본부장을 맡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웠다면 이재명 후보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할 예정. 중앙 선대위 산하에 돌봄복지국가위원회를 설립하고 부위원장에 서영석, 최혜영 의원을 임명했다. 최혜영 의원은 중앙선대위 산하 위원회로 '함께하는 장애인위원회'에도 임명돼 2개의 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복지위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을 중심으로 공약 구체화에 나선 상황. 앞서 이재명 선거캠프에서 서울의대 김윤 교수, 김현지 교수 등전문가들이 정리한 보건의료 공약과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정리한 정책을 조율 중이다. 지난 5일 대권주자를 확정 지은 국민의힘은 아직 보건의료분야 공약 및 조직을 구체화하지 못한 분위기다. 앞서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는 국민의힘 산하 보건의료 등 공약개발을 위해 여의도연구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 이외 앞서 국민의힘은 보건의료공약단에서 활동했던 서정숙 의원과 선대위 장애인특별본부장으로 이종성 의원을 맡겼지만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주요 대선공약 '공공의대' '보장성강화' 이번 대선 국면에서 눈 여겨볼 공약 중 하나는 공공의대.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의료계 거센 반대로 현재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왼쪽), 윤석열 후보(오른쪽) 이재명 후보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시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증원 등을 최우선 대선 공약으로 꼽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최근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공의전원 추진 의지를 내치며 조만간 입법 공청회를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당시에도 공공의대 관련해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터라 각 당별로 찬반쟁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가지 더 눈여겨볼 공약은 간병비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 . 이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표심을 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 간호·간병 등 돌봄 국가 책임제 도입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대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재활급여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즉, 지방병원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우선 확대를 위해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석열 후보도 이에 질세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보건의료 대표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고령화 시대 중장년 혹은 노년층의 표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돌봄 국가책임제, 간병비 급여화 등 공약을 볼 때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다음 정권에서도 지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정책으로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가 출범한 지 한달 남짓 흘렀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전원 설립 등 쟁점을 의협 새집행부 취임 이후로 미뤄뒀던 복지부는 의료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을까.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거듭 강조했다. 좌측부터 의료정책과 양정석 과장, 보건의료정책과 김국일 과장, 보건의료정책과 유정민 팀장 실제로 김국일 과장은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계 쟁점 현안 논의 시점을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이후로 잡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의대정원 및 지역의사제, 국립의전원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9.4의정협의에 나왔듯이 각 쟁점현안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고 백신 접종이 중요한 국민적 아젠다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코로나 혹은 백신접종에 우선비중을 두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필수 회장은 최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에 참석해 올 가을 '트윈데믹'을 우려하며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백신접종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 하지만, 김국일 과장은 의료계를 패싱하지 않고 절차를 거쳐서 의료계 쟁점 현안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의대정원 문제는 중요한 아젠다이고 필수의료 혹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는데 꼭 필요한 과제라고 본다"면서 "이는 의료계와 논의해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복지부가 생각하는 코로나19 종식 시점. 9.4의정합의에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만큼 의정간 종식 시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김국일 과장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코로나19 환자의 숫자 뿐만 아니라 방역체계 백신접종 상황 등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는 의사협회 측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정부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좌측부터 의료정책과 양정석 과장, 보건의료정책과 김국일 과장, 보건의료정책과 유정민 팀장 이와 관련해 의료정책과 유정민 팀장은 "의정합의 초반에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에 대해 확진자 발생 추이나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 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을 고려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대 증원과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목적 자체가 필수 의료인력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라며 "이와 관련해 9.4의정합의에서 양자 논의구조를 정한만큼 존중해서 간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보발협 이외 의료이용자혁신협의체, 의정협의체 등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의료계 일각에서 협의체에서 논의 이후에 실질적인 결과물은 언제쯤 도출하느냐는 의구심에 대해서도 계획을 밝혔다. 김국일 과장은 "협의체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이고 다양한 제안 중 핵심적인 내용은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담을 예정"이라면서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유정민 팀장도 "의견수렴 창구라고 해서 의견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부분은 검토 가능한 부분도 있다. 실효성 있게 결과물로 도출한다는 원칙하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에 따르면 보건의료발전계획에는 의료인력, 장비 등 보건의료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방안을 담을 계획으로 조만간 공청회를 통해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과대학 학장 및 의대교수들이 '미래 의료인력, 얼마나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주제를 두고 머리를 맞댔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3일 조선호텔에서 학술대회를 열고 지난 여름 의료계 화두로 급부상한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등 쟁점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복지부 임예슬 사무관은 쟁점별로 입장을 밝히면서도 향후 백지 상태에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도 의료계도 방치한 '의료인력' 논의, 지금부터 시작하자" 이날 학술대회 패널로 나선 발표자들은 그동안 의료인력 양성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체계적인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었다는데 공감대를 같이하며 지금부터라도 의료계 내부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의대생이 의사국시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두고 씁쓸함을 토로하며 이를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KAMC 온라인 학술대회 생중계 캡쳐 서울의대 신좌섭 교수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의학교육 기관에 주어진 과제가 생겼다"며 "의료계를 향한 집단이기주의 비판 여론을 극복하고 공공성에 무관심하다는 이미지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총파업을 기점으로 의료계는 물론 의학교육에도 수 년간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며 "공공의료 인력 확충의 실제적, 효과적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 '공공의대·지역의사제' 패널 토의에서는 지난 의료계 총파업 쟁점이었던 공공의대, 의사증원, 지역의사제 등에 대한 의견을 다시 꺼내놓고 논의했다. 경상의대 우향옥 학장은 공공의전원 설립 대신 기존 권역거점 의과대학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 학장은 "최근 의과대학 평가인증은 사회적 책무에 대한 교육방침을 갖고 있어야만 통과할 수 있다"며 "이미 기존 의과대학도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경상의대의 경우 수 년 전부터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매년 10%씩 늘려왔고 경쟁률 또한 매우 높다"면서 "과거 수도권 학생을 선발했다가 다시 서울로 회귀하는 뼈아픈 경험이 있어 지역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경상의대는 약 50% 정도를 지역출신이 선발해 진행 중이며 의과대학 졸업 후에도 약 70%가 지역사회 머물고 있다. 그는 또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는 "실현 불가능한 제도"라며 "만약 지역의사제를 적용하면 오히려 지역환자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기존 의과대학과 별도의 트랙으로 선발하는 것 자체가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봤다. KAMC 온라인 학술대회 생중계 캡쳐 하지만 공공의료 현장을 지켜온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은 다른 입장을 내놨다. 그는 "현재 공공병원은 연봉 5억원을 줘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심장내과 의사는 현재 내 연봉의 세 배를 줘도 구할 수 없다. 이것이 현실"이라며 "공공의료 분야로 진출하지 않는데 서울의대에서 의사를 많이 양성하면 뭐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지방 공공병원은 교수조차도 다른 병원으로 이탈하는 등 필수 의료를 이행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언제까지 방치할건지 대안을 가져와야한다"며 "필요하다면 의대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신설해 공공분야 책임감을 지닌 이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중으로 참석한 한 의대교수는 의사들이 공공의료 분야에 진출할 만한 비전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내년도 전국 소아청소년과 지원자를 예측한 결과 30명 수준에 그치는 지경이고, 감염내과에선 펠로우가 없다고 한다"며 "필수의료에 의료인력이 왜 지원하지 않는지 고민해야 한다. 결국 정부가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예슬 사무관은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하는데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하지 못했다는데 일부 공감한다"면서 "복지부 내 의료자원정책과를 분리, 의사인력 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의사 증원 등 정책을 추진하는데 의료계와 논의없이 갑자기 추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2000년까지만해도 의사인력이 과잉이라는 추계가 있었지만 2010년부터 부족이라는 추계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후 매년 추계를 낼 때마다 부족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은 추계가 무의미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KAMC 온라인 학술대회 생중계 캡쳐 국립중앙의전원 두고 갑론을박 또한 이날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국립중앙의전원' 설립 계획을 공개해 질문 세례가 쏟아지기도 했다. 임 교수가 발표한 국립중앙의전원은 4+4체제로 지원자격을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 의전원과 동일하다. 여기에 공공보건의료, 국가정책 수립 과정에 관심이 있고 헌신하고자 하는 자 조건도 추가했다. 임 교수는 정원은 기존 서남의대 정원인 49명(일반전형 44명, 국제보건 전형 5명)으로 새로 의대 증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교수 선발은 MPH과정으로 전임교수 최소 7명, 겸임교수 최소 5명으로 전임교수는 국제보건 전공 분야 전임교수 최소 1명 이상을 임용하고 보건통계, 보건경제, 보건행정, 보건사회, 지역사회보건, 의료정보 등 세부 전공분야 전임교수를 6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겸임교수로는 MD과정의 예방의학, 의료인문학, 직업환경의학 분야 전임교수를 겸임교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공공의전원 설립보다 현 의과대학 시스템에서 공공의료전문가를 양성하자는 의견이 쏟아지자 임 교수는 "오해가 있다. 공공의전원은 양립하는 것이지 기존 의대에서 배출하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배제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49명의 의사를 배출해서 필수의료를 보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기존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부족하다보니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 반발 속에 정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제정법 국회 통과 마지노선을 8월로 정하고 여야 설득에 돌입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제정법 지연은 여당이 자초한 결과라며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야 추경 예산 심의가 점쳐지는 오는 25일 임시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제정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본회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는 2022년 공공보건의료대학(원) 개교를 위해선 늦어도 8월말까지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법안(대표발의 김태년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제정법 특성상 공청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복지부는 여야를 설득한 상태로 이번달 보건복지위원회 가동 시 무조건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의사협회는 재학생 전액 장학금과 10년간 의료취약지 의무복무 등을 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제정법을 의사 인력 확대로 판단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가 8월말로 데드라인을 잡으며 법안 통과에 주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는 의료취약지 의사 인력 공백 사태의 최상의 해법이며, 다른 하나는 법안 통과 전 올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그리고 복지부 산하 유일한 의사 양성 대학(원)이라는 점이다. 복지부는 국회 공청회만 열리면 법안 심의와 통과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의료과(과장 정준섭)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일정이 잡히면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제정법 공청회를 갖기로 합의했다. 법안 심의와 법사위, 본 회의 등을 예단하긴 어렵지만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 반대와 관련, "의사협회와 물밑대화를 지속하고 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현 의과대학을 활용한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한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면서 "의료 취약지 배치 의사 양성의 실질적인 효과는 공공보건의료대학 뿐이다"라고 못 박았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간사)실 관계자는 "지금은 선거구 패스트트랙 등 현안이 얽혀 있어 단정하기 어렵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일정이 나오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제정법을 최우선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 여당 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 관련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국립공공의전원 제정법을 8월말까지 국회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 모습.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간사)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의원실 측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안 공청회에 자유한국당은 반대한 적이 없다, 여당 발의 법안이고 복지부가 밀고 있어 여당이 공청회에 올리는 방식"이라고 말하고 "복지부가 여야 합의라는 말로 팩트를 잘못 전달하고 있다.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보건복지위원회 일정 합의 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제정법에 대한 가속 페달을 지속한다면 공청회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의료계 뿐 아니라 제1 야당의 예상치 못한 역공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방안이 의료계와 남원 주민들의 이견 속에 또 다른 공방전으로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과 무소속 김세연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사협회가 주관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방안에 마찰을 예고했다. 주제발표에서 건국대 의전원 이건세 교수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필요성을, 의대의전원협의회 강석훈 전문위원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서경화 책임연구원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문제점과 대안 등 상반된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시민단체와 의료계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국민들이 바라는 공공의료와 의료인이 바라는 공공의료가 다를 것 같다. 국민들은 나의 건강을 책임질 의료영역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의료는 공공성을 밑바탕에 두고 있다, 지역 특성에 따라 공공의료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운을 띄웠다. 윤명 사무총장은 "공공의료대학원이 의료취약지 관련 하나의 대안일 수 있으나, 선행 과제는 아니다. 지역사회 공공의료시설 확충과 대학 신설을 통한 의료인력 양성만 해법이 아니다"라고 복지부를 비판했다. 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법무법인 유한 변호사)는 공공의료대학원 법안 내용이 지닌 문제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해영 이사는 "의무복무 불이행 시 면허취소와 10년간 재교부 불허는 헌법의 근본적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의무복무를 안했다고 공부한 내용을 소멸시키는 것은 자유권 침해에 해당한다. 10년이면 대통령이 2번 달라진다"며 과도한 법안 내용을 꼬집었다. 김 이사는 "복지부가 법으로 강제화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현 정권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원 시의회와 주민들은 토론회장 앞에 공공의전원 설립 필요성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복지부 입장은 단호했다. 공공의료정책과 정준섭 과장은 "그동안 제기된 지적사항은 기존 의대 활용과 정원 49명 한계, 의무복무 10년, 막대한 예산 등 4가지"라면서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에서 지방의료원 의사 파견을 협조 안하는 경우도 많다. 예산은 113명 교수 채용에 240억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비용 6500억원을 활용한 방안을 감안하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천문학적 예산 낭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정 과장은 "일부 시민단체는 200~300명 정원 확대를 주장하나 모두 확보할 수 없다. 국립의대 의사 파견과 병행해 의사들의 공공의료 진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정준선 과장은 의무복무 10년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에도 10년 의무복무는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의견이다. 다만, 불이행 시 면허취소 10년 재교부 금지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정부도 합리적 대안을 준비한 내용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의지를 고수했다. 상경한 남원 주민들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간절하게 호소했다. 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장은 "서남의대 폐교 이후 남원 7개 시군에서 중증질환 사망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공공의료 해소보다 의료혜택이 달라진다"면서 "의료취약지 의사 양성 차원에서 남원 지역과 같이 발전하다.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알아 달라, (의전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남원지역 국립공공의대 범대책위원장은 "남원 지역에서 의사 1명이 소중하고 중요하다.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계와 충돌하고 싶지 않다.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남원 시의회 의장(오른족 맨 앞)은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필요성을 호소했다. 자신을 의사 출신이라고 소개한 전북도청 보건의료과장은 "의료계와 남원주민 양쪽 의견 다 옳다. 복지부가 이들 의견을 수용해주길 바란다. 맞서지 않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고 남원 지역 의과대학 유치 열정을 내비쳤다. 토론회 자리를 지킨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이미 민간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과 만성질환관리, 금연교육 등 공공보건의료 영역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에 기여한 민간의료기관 역할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 상정됐으나 27일부터 시작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 정부가 공보의 수급책의 하나로 의·치과대학 정원할당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례입학제도를 통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학생들을 선발한 뒤, 졸업 후 일정기간 연고지에서 공중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국회 신상진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여타 대체인력 수급대책이 어려울 경우 의·치과대학 정원할당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상진 의원은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보의 수급난을 지적하면서 복지부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 서면답변서에서 "현재 5300명인 공중보건의사가 2020년에는 4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어 대응방안 마련하고 있다"면서 △공중보건장학제도 재개 △공공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의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과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뒤 면허취득 후 일정기간 의료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 또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아예 공공의료 전담인력 양성을 위한 의학전문대학원 설치해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면허취득 후 공중보건업무를 보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의·치과대학 정원할당제 도입…특례입학으로 연고지근무 복지부는 특히 앞선 두가지 수급대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의·치과대학 정원할당제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근무의사 특례 지원제도 등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치과대학 정원할당제란, 농어촌·저소득층 특례입학 제도를 활용해 의대 또는 치의대 특별전형 충원 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 특례입학 제도를 통해 입학한 농어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등록금 등을 지원한 후 일정기간 연고지인 의료취약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경상북도에서 농어촌 학생을 위한 도지사추천 특별전형 제도를 통해 대구가톨릭대 입학생을 선발, 의사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 밖에 또 다른 대안 중 하나로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근무의사에게 보조금 등 인센티브 지원해 고용 증대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정원할당제의 경우 여타 대체인력 수급대책이 어려울 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또 보조금 등 특례지원 방안은 대체인력 확보 대책으로도 수급이 부족한 경우 탄력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국립정신병원들이 정신과의사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A병원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3번째로 구인광고를 냈지만, 1명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병원의 문제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립정신병원이 같은 처지이다. 국립정신병원에 정신과 의사들이 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우선 지방이라는 위치와 함께 열악한 생활환경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의사들의 임금 등의 조건이 민간병원에 비하면 터무니 없는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민간에서 받는 급여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신과병원을 의사들이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정신과의사에게 국가가 민간의 임금수준을 공식적으로 제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타 영역과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국민 시선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방의전원, 공공의전원 등의 별도의 공공의료 의사 모집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 수가 과잉이라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의사를 못구해 아우성이다. 이 때문에 국방의전원 찬성의 논리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반면, 의료계의 반대논리는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국립정신과병원에서 정신과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 이 문제에 대한 별도의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의료계가 국방의전원, 공공의전원을 막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복지부가 산간 오·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확보 방안의 하나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부활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건강정책국 김유석 보건사무관은 3일 한나라당 정책연구소인 (재)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국선의료진 제도 도입방안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공보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에 따르면 정부는 일단 90년대 중반에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내년부터 이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란, 정부가 의과대학 6년간 등록금과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한 뒤 해당 의사들로 하여금 졸업 후 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했던 방법. 김 사무관은 "공보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정부도 적절한 수급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에 내년부터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실시하는 방안과 관련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현재 재정당국에 관련예산의 배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김 사무관은 장기적인 공보의 수급대책으로서 국방의학전문대학원과 유사한 개념의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또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중보건장학제도나 국선의료진 도입은 결국 한시적인 제도"라면서 "이에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두어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배출, 공보의로 벌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 이 같은 큰 틀을 정한 상태에서 현재 세부사항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로 공보의 수급과 관련된 정부의 최종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이고 학계와 의료소비자단체 등도 난색을 표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보험이사는 "의사인력을 늘려 취약지에 보내는 것이 공공의료의 접근성과 질을 향상시키는 해결방법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OECD 국가들에 비해 국내 의사 수가 많다, 적다는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국내 의사인력이 여타 국가들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무분별한 의사인력 증원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 또한 "의사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별도의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한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의사인력 공급의 문제는 단기적으로만 봐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 박사는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의 성과는 10년, 15년 뒤의 일"이라면서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인력을 늘리느냐가 아니라, 현재 나와있는 인력들을 어떻게 의료취약지역으로 흡수, 채용할 수 있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도 이에 의견을 같이 했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대학들의 난립으로 통폐합을 고려하는 현상황에서 별도의 교육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더 많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공중보건장학제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반대의견들이 있었다. 정태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이미 실패한 제도"라면서 "효과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정책대안이라고 내놓을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정 부소장은 "현 상황에서 적정한 대우과 급여를 보장하는 국선의료진의 도입은 공보의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국선 의료진을 지역 질병예방 및 건강교육, 관리 등에 투입할 경우 보건소 역할 재정립은 물론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