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면서 정치적 힘겨루기 양상이 실제 증원의 실익을 따지기 위한 학술적 검증으로 분위기가 변모하고 있다.앞서 대한의학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검증을 위한 '과학성 검증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외 의료인력 정책 검토 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오는 의학회 학술대회에서도 의대 증원 문제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특히 전공의 집단 사직을 시발점으로 전공의 수련의 질과 환경 개선을 위한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한 수련 제도 개선안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1일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의학회는 14일로 예정된 학술대회를 통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예고했다.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의 인력 부족 문제는 의료인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만큼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 위주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대화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대한의학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목록.그는 "이런 배경에는 오랜 기간 누적된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의료인의 불신이 그 저변에 존재하고 있다"며 "의료계 내에서도 각 직역 별로 처한 위치에 따라 합의되고 통일된 의견을 만들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의료계의 의대 증원 반대 목소리가 직역 이기주의 및 정치적 힘겨루기로 비춰지며 본질이 도외시된 까닭에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치에서 의대 증원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학술적으로 접근, 해법과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 무조건적인 반대만으로는 국민 설득을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실제로 의학회는 ▲초저출산, AI기술,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본 의대증원 ▲전공의 수련의 질과 환경 개선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학생 규모와 의과대학 교육 역량 ▲의대정원과 교육을 중심으로 한 미래의료 준비 방향 ▲바람직한 의료 정책까지 망라했다.기조강연으로 예정된 초저출산, AI기술,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본 의대증원 세션은 서울대 전기공학부 성원용 명예교수가 나서 초고령 사회를 맞는 한국에서 초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추진하는 의사 숫자를 증가의 실체를 검증한다.의대가 아닌 전기공학부 전공인 성 교수는 의사 숫자를 늘리면서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것 보다는 의료 생산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 AI와 IT기기를 통한 의료의 생산성 혁신, 건강한 삶을 위한 예방적 치료와 같은 효율화를 해법으로 제시할 예정이다.학생 규모의 증가가 의대 교육 부실을 불러올지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양은배 수석부원장이 맡은 '학생규모와 의과대학 교육역량의 함수' 세션은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과 의과대학별 현황을 알아 보고 어떻게 해야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유지,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이외에 수련프로그램의 질과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자와 운영, 관리 주체, 지원 시스템 등을 제대로 갖춰 충분한 일차진료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진로 탐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턴수련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세션, 전공의 수련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수련비용 국가지원 제도 도입의 근거 및 국가지원 비용 추계 세션도 진행된다.응급실 뺑뺑이로 요약되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차원의 해법도 제시된다.'한국 보건의료의 단중장기 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지속 가능성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지속성을 위한 혁신 과제 및 중장기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다룬다.이어 '의사인력 거버넌스의 필요성' 세션은 일방적인 정부 정책 추진과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거버넌스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권한을 분배, 공유, 협력, 조정, 관리를 통해 문제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의료대란뿐 아니라 향후 발생한 의-정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인력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다뤄진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내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가 재정이 투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일 서울 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와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논의'를 주제로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국내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가 재정이 투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정부는 지난 2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발표했다.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처음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포함시키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 별도의 재정체계 구축 계획 등이 포함됐다.정부는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갈 계획이다.이날 토론회는 전문가 1인의 발제에 이어, 고려대 신영석 교수를 좌장으로 의료계, 전문가 6인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강희정 연구실장은 "보건의료 예산이 건강보험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투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6인의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해,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국가 투자방향에 대해 의료계와 전문가의 입장에서 논의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은 ▲대한의학회 김지홍 정책이사 ▲한국중소병원협회 박진식 부회장 ▲울산대학교 옥민수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제이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 등이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의료계와 전문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 숙원 중 하나였던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가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의료계가 오랜 기간 바라 온 숙원 사업 중 하나였지만, 이번 정책 발표와 관련해서는 난색을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 숙원 중 하나였던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가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전공의 수련과정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제도로,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우리 정부 또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 내용을 담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 4대 우선과제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내세우며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현재 소아청소년과에 한해 한 달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산부인과와 외과계 등 필수의료 과 중심으로 확대하고, 지원금 인상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은 "전공의가 우수한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간 근로 개선 및 수련체계 전반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하지만 정부가 제한된 건보재정으로 한 해에 1만명이 넘는 전공의들의 수련 비용을 모두 부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대한병원협회의 '전공의 수련교육의 공공성 강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에 전공의 1인당 필요한 수련교육비용은 전문과목별로 편차를 보였지만 평균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공의 숫자로 따지면 수련비용이 조 단위로 넘어간다.이는 전공의 수련을 위한 교육수련부 운영비와 전문의 지도비, 전공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관리비 등을 모두 합산한 결과다.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부연구위원 또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5개 진료과에 대한 전공의 수련비용으로 1인당 평균 연간 1억46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정부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진행 방향이나 예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특위가 이제 막 출범해 첫 회의를 가졌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식과 규모로 의료안건들을 해결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청과 오픈런 논란 끝에 겨우 지원금 통과했는데…정책 성사 가능성 의문"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계가 꾸준히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온 대표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의료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우려섞인 목소리를 높였다.익명을 요구한 빅5병원 교수 A씨는 "지금 소아청소년과가 받는 전공의 수련비는 총예산이 44억원인데 의료계에서 수백 번을 요구한 끝에 소청과 오픈런 등이 논란이 되며 겨우 통과됐다"며 "이를 전체 전공의로 확대하면 예산이 수백 배로 증가할 텐데 단기간에 정책이 성사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간 차등을 둘 것인지, 진료과목별 특성을 고려해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를 두고도 많은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특히 당사자인 전공의가 없는 특위에서 의논하게 돼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자체를 전공의들이 반기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충북대병원 권순길 교육수련부장은 "미국은 전공의 수련비용은 병원이 전혀 부담하지 않고 국가가 모두 책임지기 때문에 병원은 어떻게 전공의들을 효율적으로 수련할지만 고민하면 된다"며 "하지만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가 국내에 도입된다면 'K스타일'로 변화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아마 국가는 수련비용을 책임지는 대가로 전공의가 원할 때 퇴사하지 못하게 하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명령을 내리는 등 발목을 옥죄려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공의들이 오히려 정부의 수련비용부담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또한 그는 "정부가 수련비용을 책임진다면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번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은 본인의 노동력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인지 알게 됐고, 값싸게 이용당했다는 점을 깨달아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 사례도 있는데 어느 정도 금액을 제시해서 어떻게 협상해 나갈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비용을 지불한다면 어떤 담당교수가 전공이 몇 명에게 어떤 술기를 가르쳤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등을 기록해야 하는 페이퍼워크(Paper Work) 또한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며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새로운 진용을 갖춘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함께 하길 희망한다. 새 회장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와 대화에 참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료계와 계속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이미 대화 협의체가 구성됐다"고 밝히며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회장에게 대화를 촉구했다.박민수 차관은 "의대정원 규모는 브리핑을 처음 시작할 때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정부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한 것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이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의대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는 임현택 신임회장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의대정원 규모는 브리핑을 처음 시작할 때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정부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했기 때문에 합리적 근거 없이 이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새 회장께서 감원을 주장하는데 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방향성이 다르다"며 "어떠한 이유로 감원을 주장하시는 것인지 이유와 논거 등을 더욱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정부는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연히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철회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 못 박았다.박 차관은 "전공의 행정처분이 철회되는 것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을 위반한 부분은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지금 지난 주말부터 대화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당과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교수진의 개별사직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학교당국이나 병원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2025년도 보건의료 예산안 편성' 의료계 함께하자 제안또한 복지부는 의료계를 향해 오는 2025년도 보건의료 관련 예산안 편성에 함께하자고 제안했다.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의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거점 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됐다"며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이러한 중점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다"며 "대통령실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은 이 5대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재원을 확충 ▲ 거점 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헬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형 보건의료 R&D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이다.박 차관은 "5대 사업의 집중적이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산 투자 내용을 의료계 등 각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함으로 앞으로 두 달이 예산 편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의료계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아주대병원 전경 아주대병원은 신관·첨단의학과 건립에 본격 착수하면서 오는 2029년까지 1465병상을 확보할 전망이다.아주대병원은 신관·첨단의학관 건립을 위한 설계 및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신건물 건립 착수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아주대병원은 현재 본관과 송재관(의과대학) 사이 위치에 신관과 첨단의학관을 오는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삼우CM건축사사무소와 각각 설계 및 감리용역을 위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건립 예정인 신관은 지하 3층~지상 15층, 연면적 5만6120㎡(약 1만7000평) 규모로 공공정책병상 275병상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오는 2029년 아주대병원은 경기도 내 단일 병원으로 최대 규모인 1465병상을 갖추게 된다.아주대병원은 지난 2022년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공공정책병상(외상 전용 200병상·감염 50병상·응급 25병상)을 승인받았다.또 신관 건립을 통해 대규모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서 기존 본관의 진료공간 재구성을 비롯해 심뇌혈관센터·수술실·암센터 등의 확장 및 이전 등 단계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해 환자 및  보호자의 니즈(needs)를 반영한 보다 넓고 쾌적한 진료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특히 지역사회 중증외상환자 치료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인 300병상(중환자실 60병상, 전용 입원실 240병상)을 운영하게 된다.첨단의학관은 지하 1층~지상 10층, 연면적 15,270㎡(약 4,600평) 규모의 연구공간으로 건립될 예정으로, 글로벌 의료 인재를 양성을 비롯해 혁신적인 연구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다.특히 Wet-Lab, 강의실 등 교육·연구시설을 확충해 연구중심병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의대 정원 증원 등에 대비하며, 첨단의학관 건립 이후 의과대학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쾌적한 교육 및 연구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한상욱 아주대의료원장은 “올해로 개원 30주년을 맞는 아주대의료원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양적·질적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신관과 첨단의학관이 완공되면 진료·교육·연구 각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역량과 인프라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이를 통해 선도적 미래형 스마트병원 구현, 필수의료·의료공공성 강화 등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다 폭넓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의료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건국대병원이 '2023 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응급의료기관평가는 응급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과 생존율을 개선하고 응급의료체계의 효과적 운영 및 공공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다.이번 평가는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의 영역에서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의료기관 등 4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그 결과 건국대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감염 관리의 적절성 ▲전담 의사의 전문성, ▲전담 간호사의 전문성, ▲최종치료제공률 ▲전입중증응급환자 진료제공률 등 20개 세부 지표에서 전국 1위에 오르며 최고의 진료를 제공하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인정받았다.건국대병원 이경룡 응급의료센터장은 "무엇보다 건국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응급의료센터로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민간 의료기관에 지급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300병상 규모 공공병원 20개소 이상을 신축할 수 있는 비용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 의료기관 488개소를 대상으로 총 4조 9900억원의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공공 의료기관에 지급한 손실보상금 규모는 3조 6002억원으로 민간과 공공 의료기관을 모두 합치면 8조5908억원에 달하는 액수.정춘숙 의원은 손실보상금 규모와 공공병원 건립 비용을 비교해 제시하며 공공의료기관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지난 2020년 발간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적정규모(300~500병상)의 공공의료기관 1개소를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1500억원~2500억원(병상당 5억원) 수준.국회예산정책처 또한 지난 2021년 2월 발의된 '지방의료원 설립법 개정안'과 관련, 400병상 규모 지방의료원 1개소의 신축 비용을 2483억원으로 추계했다.다시말해 2500억원이면 공공병원 한곳을 건립할 수 있고, 민간병원에 지원한 손실보상금 5조원 예산으로 20여곳 이상의 공공병원 신축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정 의원이 여기에 주목한 이유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의료원 신·증축 등 기능보강 예산을 포함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사업 예산을 보면 올해 약 1511억원에서 1416억원으로 약 95억원 삭감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 민간의료기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5조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300병상 규모 공공의료기관을 20개소 이상 신축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그 돈의 절반만이라도 공공에 투입했다면 공공의료의 양적,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조속히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을 내실화하는 한편, 공공의료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 노사가 임단협 합의점을 찾으면서 지난 11일 시작한 파업을 종료했다.서울대병원 노사가 단체협약에 합의점을 찾으면서 지난 11일부터 돌입한 파업을 종료했다.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17일 오후 8시,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노동조합과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에 합의하고 가조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임금 인상(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근로조건 개선 ▲인력 충원 ▲의료공공성 유지 노력 등이다.이로써 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 7월 1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약 3개월 이상 총 54여 차례의 교섭을 성실히 진행해 온 끝에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했다.서울대병원은 "협약이 타결됨에 따라 병원은 신속하게 운영을 정상화해 노사 상생 협력을 통해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책무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정감사에서 똑닥 유료화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는 수익 창출 실패에 따른 책임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갑질이라는 지적이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똑닥 운영사인 비브로스의 고승윤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똑닥은 지난달 병·의원 예약 서비스를 월 1000원으로 유료화 했는데 레고랜드발 투자시장 위축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왼쪽)이 똑닥 유료화는 수익 창출 실패에 따른 책임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갑질이라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비브로스가 지난해 말 기준 47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투자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7년 출시 이후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는데 지난해 80억 원의 영업손실을 봤고 올해 상반기에만 34억 원의 적자가 났다고 짚었다.비브로스가 적자 보전을 위해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 월 1000원의 이용료만 받아도 30만 명의 이용자에게서 매달 3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 다만 이는 미봉책일 뿐,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선 50만 원의 이용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분석이다.한정애 의원은 비브로스가 수익구조를 마련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똑닥이 유료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애초 비브로스는 똑닥 출시 당시 앱내 병원·시술 광고를 수익모델로 투자자를 모았다. 하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하니 이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진단이다.특히 인근 병원부터 거리순으로 노출돼야 할 광고에 멀리 있는 병원이 노출되는 등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다. 앱 체류시간이 짧은 병·의원 예약 서비스 특성상 또 다른 광고 수익화도 어렵고 결국 서비스 유료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와 관련 한정애 의원은 "수익 측면으로 보면 이는 실패한 아이템이어서 유지하려면 환자나 의료기관에 이용료를 거두는 방식밖에 없다"며 "다만 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서비스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질문했다.이에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가 사용자 규모에서 오는 부가가치가 서비스 유지 목적이라고 답하자, 한정애 의원은 그 부가가치가 똑닥이  수집한 개인 의료정보에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똑닥은 소아청소년 진료용 앱인 만큼, 오히려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 검진일자, 검진명, 검진표, 검진결과 등 더 많은 의료정보가 축적된다는 것. 결국 똑닥이 적자상황에서도 서비스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이 같은 의료정보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정애 의원은 "플랫폼 사업이라고 해서 단순히 국민의 편리성을 준다고 하지만 그 편리성을 앞에 내세우고 뒤에 수집하는 정보들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봐야한다"며 "스타트업이 혁신지향적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는 박수를 받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반 서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은 갑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플랫폼들을 공공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대한약사회 역시 이를 공공화, 협회를 통한 약 배송은 찬성하고 있다는 것.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역시 공공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증인으로 참석한 플랫폼업체 대표들에게 수익 보장 시 공공에 편입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3~4개 이상의 예약앱이 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대란 상황에서는 접근성과 형평성에 차별이 발생한다"며 "특히 유료회원은 예약 접근성이 우월한데 이는 진료 대란이 심각해질수록 차이가 벌어진다. 결국 민간 플랫폼이 더 필요해지고 가치가 올라가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는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데 정부가 지원해주거나 함께 해주면 거절할 이유 없다"며 "자체적인 앱 개발이 어렵다면 민간을 방치만 하지 말고 끌어안는 방식으로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올라케어 김성현 대표는 "플랫폼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과도한 마케팅 행위를 벌여 지탄받은 적이 있다. 이를 어떻게 정제할 것인지 고민하고 인력도 교체한 바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의약단체가 말하는 것처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해왔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의료법 안에선 한계가 있다며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개인정보 보호와 앱을 통하지 않으면 예약이 안 되는 두 가지 문제를 현행 의료법 내에서 해결할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부작용을 금지하겠다"며 "다만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인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선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의 장기간 파업이 마무리되자 이번에는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의료연대본부 산하 국립대병원들이 파업에 돌입해 주목된다.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오늘(11일) 각각 병원 본관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얼마 전까지 부산대병원 등 일부 병원의 파업으로 진료에 차질을 빚었던 바, 이번 파업으로 진료차질이 우려되고 있다.특히 서울대병원 노조는 앞서 김영태 병원장을 저격하며 의사 인건비만 인상하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교수 진료수당 자료를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공공운수노조 산하 병원의 임단협 출정식 모습. 사진제공: 공공운수노조 홈페이지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21년 진료수당 170억원에서 23년 271억원으로 60% 인상했다. 이는 겸직교수와 임상교수요원 인건비 단가를 인상한 결과다.이어 노조 측은 서울대병원도 민간 사립대병원 임금인상 수준에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 민간병원이 매년 3~5% 임금을 인상할 때 국립대병원은 0.9%, 1.4%에 이어 올해도 1.7% 인상에 그치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지적이다.이와 더불어 의료공공성을 강화하자는 명목으로 환자 수, 수술 건수, 수술시간 등 진료량과 진료수익에 연동한 진료 기여수당, 의사 성과급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경북대병원도 의료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며 필수의료 인력 충원카드를 들이 밀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인력 52명을 3년째 충원되지 않고 있다.노조는 구체적으로 경북대칠곡병원의 경우 임상병리사 7명 증원, 응급실 간호조무사 3명 충원, 응급실 영상의학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특히 칠곡병원 응급실은 지난 22년 대비 23년 소아환자가 2배 이상 급증한데 따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인력지원이 없는 현실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이와 함께 경북대병원 노조는 간호사의 대리처방 등 불법의료 상황이 만연해 있는 현실을 폭로하며 이를 근절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경북대병원 노조 측은 "응급실 확정이전으로 22년 2785명에서 23년 4000명으로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6동 병동까지 오픈하면서 이전 대비 환자 검사 증가로 채혈실 인력충원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조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는 유지한다. 다만, 병동 이외에도 원무, 진단검사, 영상촬영, 채혈, 급식, 환자이송, 시설, 환경 미화, 예약센터, 연구실험, 의무기록, 물류 등 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진료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이 의사 인건비를 두고 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노조)는 이번 총파업 쟁점으로 의사 인건비를 문제삼고 나섰기 때문이다.29일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의사임금에 대해 총액 인건비 규제완화를 추진, 국립대병원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했다.서울대병원 노조는 김영태 병원장이 의사직 인건비 인상 규제 완화 행보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의사 인건비가 상승한 반면 국립대병원 의사는 인건비 규제에 막혀 인건비 인상이 어렵다 보니 대안으로 이를 추진한 것. 인재를 영입해야 하는 서울대병원 경영진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노조 측은 이같은 행보는 공공성을 해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노조는 "김영태 병원장은 전체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아닌 의사직의 임금인상·의사 인력만 충원하려는 모습"이라며 "필수·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가 병원장의 책무임에도 정작 의사직 몸값 올리기에만 관심"이라고 꼬집었다.또한 노조는 파업을 예고하며 의료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월 22일~26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중 3182명이 파업에 찬성(찬성률 95.9%, 투표율 89.4%)했다.노조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인력 부족 상황에서 임직원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기재부가 인력 정원을 동결 수준으로 통제하면서 인력충원이 안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 7월 11일부터 총 28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노조 측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제시하며 의사 성과급제 폐지와 더불어 공공의료 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 수 축소 금지 및 무상의료 시행, 환자 정보 보호, 영리자회사 축소,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와 더불어 필수인력 충원(서울대병원 61명, 보라매병원 53명 등 총 114명 충원 요구)과 실질임금 인상(유급 휴일, 야간근무자 노동시간 단축, 직원식당 직접운영, 장애인 일자리 개선 등) 및 근로조건 개선도 함께 촉구했다.노조 측은 "조정신청 전 병원 수용안 제시를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며 "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기재부 인력 통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인건비 통제를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 중인 서울시 보라매병원 이재협 병원장(정형외과)이 '공공 상급종합병원'개념을 정립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이재협 병원장은 지난 18일, 병원장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공공병원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됐다"면서 "공공상급종합병원이라는 개념을 정립해보겠다"고 말했다.서울시보라매병원 이재협 병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상급병원 개념 정립 계획을 밝혔다. 과거 공공병원은 1,2차 의료 혹은 예방의료 수준에서 접근했지만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국가적으로 중증 환자까지 진료 가능한 공공병원 역할의 필요성이 급부상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 병원장은 "공공상급종합병원의 개념은 단순히 의료전달체계에서 정한 1,2,3차 병원의 개념과는 다르다"라며 "국내 공공병원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 반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공공병원이 거의 없다"고 했다.대부분의 공공병원은 규모가 작아 암·난치질환이나 분만 등 필수의료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취약계층 환자들도 중증질환이 발생하면 민간병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보니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실정.이처럼 300병상 이상의 규모와 시설, 인력을 갖추면서도 공공병원의 저렴한 진료비를 제공하는 새로운 트랙을 갖추려면 현재 상급종합병원과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이 병원장은 이를 현실화하려면 의료법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기준에 보건복지부령에 공공상급종합병원 트랙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복지부령으로 정한 공공상급종합병원은 2차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면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보라매병원 김대우 기조실장(이비인후과) 또한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면 취약계층 환자의 접근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시설 및 인력 등 상급종합병원 수준을 갖추면서도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는 이른바 공공상급병원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직은 갈길이 멀다. 이제 막 개념적 정의를 내린 상태.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 등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또한 보라매병원은 공공성 강화 취지에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감염병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평상시 76병상, 감염병 상황시 35병상으로 전환해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이는 국가적 위기에 준하는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환자를 입원, 치료할 별도의 센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추진 중으로 올해말까지 착공준비를 마치고 25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이 병원장은 "더 좋은 병원이 되려면 규모가 더 커지고 시설,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획기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수익사업도 제한돼 있어 이외 공공병원에서 별도로 재원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상욱 아주대의료원 의료부총장겸 의료원장이 취임식에서 오는 2028년 500병상 규모의 신관·첨단의학과 신축과 더불어 2030년 아주대 평택병원 건립을 공식화해 눈길을 끌었다.아주대의료원은 지난 7일 제14,15대 박해심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의 이임식과 제16대 한상욱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날 한상욱 신임 의료원장은 내년, 개원 30주년을 맞아 아주대의료원이 도약할 때라고 강조하며 대규모 병원 확장 계획을 밝혔다.  한상욱 신임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은 7일 취임식에서 향후 병원 확장 계획 등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신관은 복지부 승인 공공정책병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500병상 규모의 첨단 스마트병원으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와 더불어 첨단의학관 신축 공사를 통해 최적의 연구환경 구축을 준비 중이다. 이는 향후 연구중심병원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아주대 평택병원은 지난 6월 병원건립을 위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설계작업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 2029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다.평택병원은 아주대의료원이 수년 전부터 계획한 프로젝트로 경기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을 넘어 전국 거점병원으로 키워나갈 예정이다.또한 한 의료원장은 취임사에서 4가지 목표를 제시했다.가장 먼저 그는 임기 내 의료 매출액 '1조 클럽'진입을 내걸었다. 그는 "현재 낙후된 본원의 규모로는 정부의 각종 평가에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부족한 응급실 공간, 음압격리병실을 마련하고 쾌적한 병동을 조성하고자 추가적인 공간이 절실하다"면서 공공정책병상을 운영할 신관 건립 이유를 밝혔다.두번째로 미래형 스마트병원 추진을 목표로 제시했다. 아주대의료원은 이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한 의료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과 차세대 네트워크를 통한 의료정보의 관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술, 약품 관리 및 환자모니터링에도 로봇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 지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환자 중심 스마트병원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한 의료원장은 "본원은 연구중심병원, 혁신의료기기실증지원센터, 산학협력 등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를 디지털 헬스 인프라에 적용할 예정으로 임상과 행정에도 적용할 것"이라며 "향후 평택병원은 이 모든 지혜를 모아 최적화된 모델의 스마트병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세번째 목표는 융합의과학자 양성을 통해 4차산업을 선도하고, 필수의료와 의료 공공성 분야 강화를 네번째 목표로 내걸었다.그는 "중증응급환자와 외상환자를 위해 닥터헬기를 도입,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하루 3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살리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이슈인 소아 응급환자들에게 24시간 최고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이어 "국내 최초로 '응급·중증 소아환자 치과치료팀'을 개설하는 등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많은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고 있다"며 공공성을 내세웠다.한편, 한상욱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1988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1996년부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위장관외과 교수로 봉직하며 제1진료부원장, 기획조정실장, 병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대외적으로 현재 대한위암학회 이사장, 대한위장관외과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 회장, 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KLASS) 회장, 대한위식도역류질환수술연구회 초대 회장, 한국외과로봇수술연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신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의 임기는 2023년 9월 1일부터 2년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수년째 공허한 메아리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전공의 수련비용 지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전공의 수련교육의 공공성 강화 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난 7일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용역은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연구교수(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가 맡았다.7일 병협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에 참여한 수련병원은 약 30여곳으로 전공의 급여, 지도 전문의 인건비 등 직접비용부터 지도 전문의 근무 중 수련 할애 시간 등 간접비용까지 전공의 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 이와 더불어 정부가 이미 전공의 수련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현황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병원협회는 7일 각 수련병원 전공의 수련비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진행 중이다.  병원계는 수년 째 국가적 전공의 수련 비용 지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술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원에 그치고 있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양성 대책을 쏟아냈지만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병협이 연구용역을 발주한 배경에는 이번 기회에 전공의 수련비용 지불에 대한 필요성과 더불어 비용지원 규모 등을 가늠하기 위한 것. 그런 점에서 이번 연구용역은 향후 전공의 수련비용 지불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병협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공의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필수진료과목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당시 병협은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에 찬성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전체 전문과목 수련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필수과목 전공의들을 위한 지원은 적극 찬성하지만 타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요구한 것. 다만 이번 연구용역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한 정책제안은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전공의 수련 비용과 관련해서 후속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단계다. 연구가 마무리된 이후에 후속연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가 본격화된다. 54개의 대형병원이 도전장을 냈는데 여느 때처럼 경기 남부권과 경남 동부권 경쟁이 특히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제주대병원이 사상 처음으로 상급종병 지정 신청을 냈지만 서울권에 있는 대형병원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가운 결과를 받아내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복지부는 2일 제5기 상급종병 지정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54개 대형병원이 신청서를 냈다고 공개했다.현재 상급종병으로 지정된 45개 의료기관 이외에 9개의 병원이 더 신청서를 냈다.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기관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강원대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제주대병원, 중앙보훈병원, 창원경상대병원이 그 주인공. 이 중 성빈센트병원과 해운대백병원, 중앙보훈병원, 건양대병원은 3년 전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때도 도전장을 냈다가 탈락한 전력이 있다.복지부는 4기 상급종병 지정 때부터 진료권역을 11개로 세분화해 지역 인구, 소요병상수 등을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5기 상급종병 지정 과정에서는 새롭게 도전장을 낸 병원들이 위치한 권역에서 특히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그중 경기남부권과 경남동부권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경기남부권은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광주시, 이천시 등 경기도 14개 시군을 아우른다. 이미 고대안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등 4개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 여기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과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참전했다. 성빈센트병원은 4기 때도 지정 신청을 했다가 탈락을 경험했다.경남동부권도 경쟁이 치열하다. 경남동부권으로 묶인 부산시와 울산시 이외에도 양산시,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등을 아우르는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동아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울산대병원 등 5개 병원이 포진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고신대병원과 해운대백병원이 다시 한번 상급종병 지정에 도전했다. 4기 상급종병에 울산대병원이 새롭게 진입하면서 타권역 대비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도 고배를 마신 고신대병원은 5기 상급종병 지정 신청을 다시 하면서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상급종합병원 지정 권역 11개상급종병 지정 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가점과 감점, 예비평가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절대평가는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 ▲시설 ▲장비 ▲환자구성상태 ▲의료서비스 수준 등 7개 분야다.상급종병 지정 평가에 도전장을 내민 병원들은 절대평가 기준은 모두 충족한다. 전문진료질병군 입원 비율이 34%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진료질병군 입원 비율은 12% 이하로 맞춰야 한다. 의원중점 외래질환 비율은 7% 이하로 해야 한다.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결국 상급종병 지정 기준 중 상대평가 점수를 많이 받아야 한다. 상대평가 기준은 ▲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 ▲인력 ▲교육기능 ▲의료서비스평가 ▲공공성 등 5개 영역에서 세부적으로 평가한다.우선 5기 상급종병은 전문진료 질병군 입원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도 2%까지 낮춰야 한다. 외래 경증 회송률은 3% 이상이어야 10점 만점을 받는다.  또 입원환자전담전문의를 꼭 채용해야 하는데 최고점인 1점을 받으려면 300병상당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수가 1명 이상이어야 한다. 1000병상이라고 한다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가 4명은 돼야지 최고점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5기 평가에서는 공공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가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확보율, 코로나19 참여 기여도 등에서 점수가 갈린다. 여기에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상시 입원 체계도 갖춰야 한다.병원들은 입원전담전문의 확보 및 기피과 상시입원 진료체계 지표 등이 현실적이니 않다며 꾸준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복지부 "5기 지정 평가 과정에서 권역 세분화는 어렵다"제주대병원의 행보도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 종합병원으로 자리 잡고 있던 제주대병원은 일찌감치 5주기 평가를 노리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승격을 준비하다 지정신청서를 냈다.다만 진료권역이 '서울권'으로 묶이면서 쟁쟁한 대형병원들과 지정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라서 최종 지정까지 가는 길이 녹록지만은 않다. 복지부는 제주도 인구, 자체충족률 등을 반영해 2012년부터 서울권으로 묶어 상급종병 지정 평가를 하고 있다.제주대병원 전경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하는 제주도 보건의료현황에 따르면 제주도 주민의 총 의료이용량 중 제주도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 즉 자체충족률은 83.4%인데 입원 자체충족률은 53.4%에 불과하다. 즉 절반에 가까운 46.6%는 제주도를 벗어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다는 소리다. 입원 환자가 제주도 외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은 서울이 27.8%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7.8%로 뒤를 이었다.그렇다 보니 제주도,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 진료권역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제주대병원 관계자는 "권역 분리가 미리 됐으면 좋았겠지만 현재로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절대평가 기준은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올해 신청서를 낸 것은 제주도에서도 질 높은 중증 환자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하반기 제주도와 협력해 상급종병 지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당장 5기 상급종병 지정 과정에서 진료권역 세분화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다만 관련한 연구용역을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권역 재설정은 당장 5기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으며 "진료권역 분리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를 먼저 진행한 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5기 상급종병을 최종적으로 몇 곳을 지정할지는 소요병상수를 확인해 봐야 한다"라며 "소요병상수는 권역별 자체충족률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비율을 진료권역 안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전국권역으로 통합해 적용해 올해 11~12월쯤 고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