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문 닫았다고 해서 섭섭해서 한번 와봤어. 수십년간 다니던 병원인데 수익 안된다고 이렇게 (폐업)하면 안되지. 도심에 이런 병원 하나는 있어야 하는건데…"9월 4일 오후 찾아간 서울백병원은 조용했다. 마침 80대 두 노인이 문 닫힌 서울백병원을 멍하게 쳐다보며 한마디 툭 던졌다. 마치 자신들이 다니던 직장을 잃은 사람처럼 씁쓸한 표정이었다.지난 8월 31일 폐원한 서울백병원. 1층 로비만 열어두고 환자들의 서류를 발급중이다. 지난 8월 31일 폐업한 서울백병원 로비는 적막이 흘렀다. 1층에 서류발급을 위한 창구만 열어뒀을 뿐, 2층으로는 이동이 불가했다. 서류발급 창구도 서너명이 전부였다.서울백병원은 모든 진료를 종료하고 폐업하면서 9월 1일자로 행정직, 간호직 등 임직원들 발령을 냈지만 의사직은 아직 발령 전으로 여전히 출근 중이다.서울백병원 교수 및 임직원 264명은 폐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진행 중으로 오는 6일까지 자료제출을 마무리하면 이달 중으로 법원 판결이 날 예정이다. 이사회가 예고한 교수 발령일자는 10월 1일. 교수들은 가처분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백병원 조영규 교수협의회장(49·가정의학과)과 전직 교수협의회장인 장여구 교수(59·외과)를 직접 만나봤다.재단 측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조영규 교수협의회장(좌측)과 전직 교수협의회장인 장여구 교수(우측).소송에 나선 이유를 묻자 두 교수는 "이대로 조용히 넘어간다면 가슴속 울분을 삭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 교수는 "이번 소송을 통해 바라는 것은 없다. 거창한 것을 얻고 싶은 것도 아니다. 다만 문제제기도 안하고 떠나면 울화통이 터질 것 같아서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적어도 이처럼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폐원을 강행해선 안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인제학원 이사회 측이 폐원 안건 상정 6주만에 병원 문을 닫는 것을 결정하고, 연고도 없는 부산으로 직원을 발령하는 등 일방적인 통보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모든 임직원들의 마음 속 울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문제제기를 안하고 떠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아 이를 막고싶다"고 했다.장 교수는 "인제학원 측은 환자, 직원, 지역주민 모두에게 무책임하다"면서 "전공의 자진반납도 지역응급의료센터 자진반납도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라고 날을 세웠다.두 교수는 어렵게 유지해온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자진 포기하는 이사회의 행보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두 교수는 전문의 취득과 동시에 현재까지 서울백병원과 역사를 같이한 의료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애정을 쏟았던 병원이기에 아쉬움이 더 컸다. 특히 과거 서울백병원의 전성기를 함께 했고, 백병원 설립자인 백인제 박사의 경영 철학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씁쓸함이 크다고 했다.조 교수는 가정의학과 팰로우시절부터 현재까지 서울백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올해로 17년. 그는 "전문의로서 첫 직장이었고 이 병원에서 받은 월급으로 애들 다 키웠다. 내 젊은 시절이 다 녹아있는 직장"이라며 "경영난으로 폐원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병원 임직원, 환자들과 공유하고 지역주민들과도 소통하면서 진행했어야 하는데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장 교수는 전공의 시절부터 서울백병원의 전성기를 함께 했다. 그는 지난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선수촌 전담병원으로 활동하고 수술방 9개를 풀가동하면서 심장이식 수술 등 중증환자 수술을 이어가던 과거를 회상하며 쓴웃음을 지었다.서울백병원 로비 한켠에는 백병원 설립자 백인제 박사의 흉상과 병원 역사를 담은 사진이 전시돼 있다.  장 교수는 "서울백병원이 작지만 3차병원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암 환자 등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했기 때문"이라며 "선대 이사장이 한국의 메이요 클리닉을 지향하겠다고 설립, 실제로 양질을 진료를 이어갔었다"고 회상했다.그때부터 서울백병원을 내원한 환자들은 전남 해남, 구례부터 경남 삼천포, 울진 후포리에서도 멀다않고 다녔다. 병원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지만 최근까지도 지방 환자들이 찾아왔다. 또 명동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해외 교포들은 검진을 위해 내원하기도 했다.서울백병원 뒤로는 인쇄소 골목. 과거 공장에서 손가락 절단 환자 수술을 위해 밤낮 병원을 지키던 의료진이 있었고, 남대문시장 상인들도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잃었다. 마지막 진료를 하면서 일부 환자는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면서 나중에라도 거취를 알려달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폐원한 서울백병원은 병원 로비에서 환자 서류를 발급업무만 진행 중이다. 두 교수가 느낀 울분에는 서울백병원을 향한 진한 애정이 깔려있다. 특히 경영난을 초래한 데에는 경영진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두 교수는 이사회가 병원 운영을 수익적으로만 접근하면서 경영난은 더욱 극심해졌다고 봤다. 가령, 응급실로 내원한 뇌수술 환자가 1개월에 3명이라는 이유로 경영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신경외과 수술을 중단하면서 부수적으로 신경계 질환자가 급감하는 식이다.장 교수는 "병원경영을 개선하려면 중증진료를 해야 하는데 당장 인건비 등 수익이 맞지 않는다고 중단하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했다. 그는 상계백병원도 서울백병원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병원에 출근해도 기다리는 간호사도 환자도 없으니 마치 기획실에 근무하다 자재창고로 발령난 기분"이라며 씁쓸함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의료시스템을 수출한다. 서울대병원이 지난 2014년 UAE세이크 칼리파전문병원 운영을 맡은 이후 두번째 진출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오는 2026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헬스케어시티Ⅱ에 65병상 규모로 소화기전문병원을 설립, 의료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한다. 오는 2026년 설립 예정인 UAE아산소화기병원(가칭)은 서울아산병원이 진료와 교육 등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아랍에미리트 소재 투자 회사인 스코프 인베스트먼트(Scope Investment)사가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UAE아산소화기병원은 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2만 2150m² 규모로 중환자실을 포함해 총 65병상을 갖추게 된다. 서울아산병원 의사직 6~7명, 간호직 4~5명이 파견할 예정이며 서울아산병원은 진료뿐 아니라 전반적인 병원 운영을 맡는다. 별도의 출자 없이 의료 시스템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며 인건비와 향후 15년간 매출액의 일부, 성과 달성 시 인센티브 등의 운영 수수료를 받는다.UAE아산소화기병원 조감도UAE아산소화기병원에서는 위, 대장, 간, 담도·췌장 등 모든 소화기질환에 대한 진료가 가능하다. 내시경을 통한 최소침습적 소화기질환 치료와 수술 중심의 초기 소화기암 치료, 고도비만수술 등도 제공된다. 두바이 내에 부족했던 소아 소화기질환 치료도 전문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간이식 수술 전후 통합 관리도 제공된다. 의료 기술의 한계로 중동에서는 아직 이식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만큼,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고 UAE아산소화기병원에서 전후 관리를 받는 등 수술 전부터 수술 후까지 서울아산병원의 의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모델이 적용된다.이에 앞서 오늘(22일) 서울아산병원 대회의실에서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박수성 기획조정실장, 최종우 해외병원사업단장과 스코프 인베스트먼트사 파리드 빌베이시(Fareed Bilbeisi) CEO, 사이드 알다이에(Saeed Aldayeh) 의료사업부문장 등이 참석했다.아랍에미리트는 인구 5명 중 1명이 위산 역류, 궤양성 대장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 소화기질환을 앓고 있으며 전체 암 중 대장암이 2번째로 높은 유병률을 기록해 소화기전문병원이 필요한 상황.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더위로 인해 활동량이 줄고 육식 위주 식습관 때문에 최근 비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비만 유병률이 세계 평균의 약 2배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스코프 인베스트먼트사는 세계적인 의료 수준으로 중증 고난도 치료를 선도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에 2019년 병원 설립 관련 협력을 제안해왔다.이에 따라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년간의 신중한 검토 끝에 2021년 합작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부지 매입, 병원 설계, 합작법인 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 22일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서울아산병원의 첫 글로벌 병원이자 GCC(중동 걸프협력회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으로 이뤄진 지역협력기구) 국가 최초의 통합형 소화기전문병원이다.이미 서울아산병원에는 자국에서 치료가 어려운 아랍에미리트 환자의 방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65명의 환자가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이식을 받고 건강하게 자국으로 돌아갔으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3473명, 작년 한 해에만 3197명에 달하는 환자가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지난해 서울아산병원을 찾은 1만 7835명의 외국인 환자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인 18%를 차지했다.서울아산병원은 노하우 전수를 통해 현지 의료 수준 향상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지난 10년간 약 90여 개 국가의 3700명이 넘는 해외의학자를 대상으로 최신 의료 기술을 전수해 온 만큼 중동 지역의 교육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아산병원에서는 작년 한 해에만 위암 2800여 건, 대장·직장암 2600여 건, 간암 1100여 건의 수술을 시행했다. 소화기내시경센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며 하루 평균 400여 명의 소화기질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또한 질환별 특성화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간센터, 위암센터, 염증성장질환센터, 담도·췌장센터 등 전문 세부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서울아산병원은 미국 뉴스위크가 실시한 '2023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 세계 29위를 기록했으며, 임상분야별 평가에서는 소화기 6위, 암 7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서울아산병원은 2021년 합작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부지 매입, 병원 설계, 합작법인 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 22일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서울아산병원 최종우 해외병원사업단장(성형외과 교수)은 "UAE아산소화기병원은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ESD), 내시경 점막 절제술(EMR) 등 고난도 내시경 치료법으로 조기 암을 치료하고, 간이식 관리, 고도비만수술 등 고난도 치료를 선도해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국가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 정훈용 교수는 "의사직 6~7명(병원장 포함), 간호직 4~5명(간호본부장 포함) 인력 구성은 아직 미정"이라며 "파견 절차, 보상, 경력 등을 협의 중이다. 진취적이고 새로운 것을 즐길 수 있는 의료진을 섭외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서울아산병원 박수성 기획조정실장은 "UAE이외 카타르 검진센터도 추진 중인데 당분간은 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스코프 인베스트먼트사 파리드 빌베이시(Fareed Bilbeisi) CEO는 :해당 병원은 공항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을 뿐더러 인근에 전문병원이 집중화돼 있는 지역으로 향후 UAE이외 의료관광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그는 서울아산병원을 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UAE에서도 의료분야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외 많은 의료진이 연수를 받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을 찾는 것으로 안다"면서 "특히 의료분야 이외 IT분야 강점도 파트너십을 통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서울아산병원 박승일 병원장은 "서울아산병원이 쌓아온 진료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아랍에미리트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현지 의료진 교육을 통해 중동 지역의 의료 수준 향상에도 기여해 글로벌 병원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UAE아산소화기병원의 재무적 투자자인 스코프 인베스트먼트사는 GCC, 아프리카, 레반트 지역에서 의료, 부동산, 유통, ICT 등 다양한 산업의 대규모 포트폴리오를 갖춘 글로벌 투자 그룹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20년간 경영 정상화 노력을 펼쳤지만 1745억원 적자 상태의 서울백병원이 결국 폐원 결정이 났다. 다만, 서울백병원 구성원 전체 고용유지를 보장한다는 조건을 달았다.인제학원 이사회는 20일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논의한 결과 폐원키로 의결했다.인제학원 이사회는 20일 오후 서울백병원 폐원안건을 논의한 결과 끝내 폐원키로 의결했다. 앞서 서울백병원 경영정상화 TFT 측은 이사회 측에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상정한 바 있다.20일 인제학원 측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2023년 4월까지 5개월간 컨설팅을 진행할 결과 의료관련 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폐업 후 다른 용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이같은 진단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2013년, 2019년 진행한 외부전문기관 경영 평가에서도 적자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로 서울백병원 매각 등 적극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그럼에도 서울백병원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경영정상화 TFT를 구축하고 검진센터, 수술실, 간호간병병동, 외래 등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기금유치, 인력 감축, 병상 축소, 외래중심병원 전환, 인턴 수련병원 전환 등 다양한 고육지책을 펼쳤지만 적자를 흑자로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지난 2017년 평균 병상가동률은 79.1%, 2018년 80.6%에서 2019년 75.5%로 뚝 떨어진 이후 코로나19 악재까지 엎친데 덮치면서 2020년 69.3%, 2021년 52.3%, 2022년 48.7%로 추락했다.서울백병원 구성원은 전임교원  28명, 비전임교원 19명, 인턴 7명, 간호직 199명, 기타일반직 133명 등 총 386명으로 수도권 및 부산 등 형제병원으로 전보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키로 했다.하지만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는 "경제적 논리만으로 병원을 폐원해선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막판에 해당 부지에 대해 용도변경 금지를 추진하겠다며 나섰지만 인제학원 이사회 측의 결정을 뒤집지는 못했다.이사회가 폐원을 결정함에 따라 부지 및 건물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치료 중인 환자는 타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게 된다.인제학원 측은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노조를 포함한 구성원들과 함께 향후 문제를 논의해 나가겠다"며 "별도의 TFT를 구성해 서울백병원 전체 교직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전보 발령, 외래 및 입원환자 안내, 진료 관련 서류 발급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기존 병원의 부지 및 건물 처리 방안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며 "새 병원 건립, 미래혁신데이타센터 운영, 수익사업, 매각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어떤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창출되는 재원은 전부 형제 백병원에 재투자해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 더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데 투입하겠다는 게 인제학원 측의 입장이다.한편, 수도권 백병원(상계, 일산)과 부산지역 백병원(부산, 해운대)로 이원화해 발전방안을 마련해 시너지효과를 내는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권 백병원은 전문센터 중심으로 재편해 진료역량을 끌어 올리고, 부산지역 백병원은 미래형 의료시스템 구축, 중증진료체계 강화 등 지역 내 입지를 다질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직 평균 임금이 4772만원으로 13년간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경제성장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그리고 의료수가 상승률 등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3일 오전 10시 노조 사무실 생명홀에서 '보건의료노조 25주년, 의료기관 현장 무엇이 달라졌나' 주제로 온·오프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박영삼 센터장은 '보건의료노동자 임금 현황 분석과 정책과제'를 발표했다.고려대 박영삼 센터장이 분석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임금 현황. 이번 조사는 2009년부터 2022년 동안 조사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실태조사 원자료 중 2008년부터 2021년 조합원 23만 9211명의 임금정보를 분석한 결과이다.직종별로 간호직이 65%를 차지했으며 의료기사 14%, 간호조무직 5% 그 외 조리·청소 등 운영지원직과 사무직이 분포했다.분석 결과, 조합원 평균 임금은 2008년 3505만원에서 2021년 4772만원으로 13년간 36.2% 증가했다.노조 조합원의 평균 연령과 평균 근속년수는 해당 기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박 센터장은 조합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호직이 장기근속 이전 퇴직하면서 인력교체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영한다고 설명했다.조합원 임금을 5분위로 구부하면, 2021년 기준 하위 20% 평균 임금은 2951만원으로 연간 3천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인 반면, 상위 20% 평균 임금은 7166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간호직의 경우, 근속 5~10년 사이 임금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25년 이상 장기근속그룹의 상대임금 증가율은 낮았다.간호조무직의 경우, 단기근속그룹 임금 증가율이 낮은 데 비해 근속 15년 이상 장기근속그룹 임금 증가율은 높았다.물리치료사와 방사선사는 단기근속 임금 배율이 하락한 반면, 20년 이상 장기근속 임금배율은 증가했고, 사무행정직은 모든 근속년수에서 임금배율이 증가했다.병원별로 보면, 국립대병원은 장기근속그룹의 상대임금이 높게 보상되고, 사립대병원은 모든 근속구간에서 임금수준이 높은 편에 속했다.이와 달리 지방의료원과 민간 중소병원 초임은 전체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나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상대적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간호직의 경우, 장기간 노동과 교대근무, 노동강도 등 다양한 문제로 임금수준은 평균 이상이나 큰 불만이 높은 직종이며, 기능지원직은 임금에 대한 불만도가 가장 높았다.박영삼 센터장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의 임금 상승률은 2015년 이후 3% 미만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경제성장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의료수가 상승률 등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그는 "기업을 뛰어넘는 산별 임금교섭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그리고 임금격차 완화와 노동소득 분배율 제고 등은 고용 안정 확보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형근 교수 박형근 교수.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365 민관협력의원 개원을 위한 참여 의사 모집이 곧 시작될 예정이다.365 민관협력의원은 시설과 주요 장비에 대한 투자와 소유는 서귀포시가 담당하고, 5년 단위 계약 관계를 통해 운영은 민간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의원이다. 계약 시 핵심 조건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평일 야간 6시부터 10시까지와 주말과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상시 운영하되, 서귀포시는 임대료를 최소화하여 참여 의사들에게 부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식이다.이 글은 이러한 형태의 의원을 준비하게 된 배경과 지역 의료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읍면지역에 365 민관협력의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제주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시내 동지역 이외에도 7개 읍과 5개면이 있다.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평일 저녁이나 주말과 휴일에는 인근 약국과 의원이 문을 닫아 제주시 병원 응급실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0년 도지사 선거 때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야간과 휴일 진료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 건 후보가 당선된 적이 있다. 하지만 야간과 휴일에 진료할 의사를 구할 수 없었고, 야간과 휴일 근무한 공무원이 대체 휴일을 사용하면 평일 낮 근무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검토 단계에서 불가능 판정을 받고 시행조차 못하고 말았다.그 후에도 읍면지역 거주 도민들은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하였다. 그런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제주도에서 처음 시작된 게 '공공심야약국' 사업이다. 제주도 자체 사업으로 시작되어 최근에는 국가가 국비 시범사업으로 60여 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제주시에 365일 연중무휴로 아침 9시부터 밥 11시까지 진료하는 민간 의원이 등장했다. 이 의원에서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묻고 답하면서 제주 읍면지역에 이런 의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시설과 장비는 지자체에서 투자하고, 임대료 없이 민간이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되 야간 휴일 진료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지자체가 동의하고 투자에 나설 수 있을까? 운영에 참여하겠다고 나설 의사들은 있을까? 읍면 지역 환자들의 실제 수요는 얼마나 있을까? 등등을 자문자답해 보았던 적이 있었다.그러던 중에 2018년 서귀포시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진행한 사업에 서귀포시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을 계획으로 제출해 예산 200억원을 확보하였다며 자문을 구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서귀포시 읍면 지역에 앞서 언급한 방식으로 추진을 제안해 보았다. 난관이 많았다.첫째,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이미 있는데 왜 그런 사업이 필요하냐는 반론이었다. 보건직이나 간호직 공무원들이 선뜻 나서질 않았다. 이 문제는 시장과 부시장님들이 푸셨다. 이 예산으로 땅을 사고 건물 지으면 없어지지는 않는다, 실패해도 손해볼일 없으니 한 번 해보자는 결정과 지원이 돌파구를 만들어주었다.둘째, 읍면 지역은 해떨어지면 길거리 다니는 사람도 흔치 않은데, 환자가 오겠느냐는 반론이었다. 실제 수요가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귀포시 읍면동 주민들이 거주지 읍면, 서귀포시 동지역, 제주시 동지역 의원을 이용한 청구건수, 진료비 자료를 제공받아 읍면별로 분석해 보았다. 의원도 야간이나 주말과 휴일 진료 시 가산이 붙기 때문에 읍면주민들이 야간과 주말이나 휴일에 제주시 동지역 소재 의원에 가서 진료한 청구건수와 진료비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같은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는 대정읍과 안덕면 인구는 2018년 기준 3만 3천여명이었다.이들이 서귀포시가 아닌 제주시 소재 의원을 이용한 연 청구 건은 52만 4938이며, 진료비는 179억원 규모이며, 야간이나 주말 휴일 가산이 붙은 청구 건은 연 10만 2583건에 진료비는 28억원을 넘는 규모로 확인되었다. 이 규모면 읍면지역에 야간 휴일 환자 수요는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셋째, 건물 다 지어놓고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당신이 책임지겠느냐는 주장도 들었다. 365일 연중무휴로 진료하려면 3~4명이상의 의사들이 팀을 구성하거나 고용할 수 있어야 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적 맥락에서 볼 때 이 문제는 의사들이 투자해서 운영하는 민간의원의 경영 책임성과 자발성을 보조하는 인센티브 내용과 구성에 의해 보완할 수밖에 없다. 정부 보조나 지원에 따른 요구와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인센티를 제공하는 방식은 임대료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이었다.최종적으로 대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요율을 연 0.5%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낙착되었다. 장비 대여에 대한 지자체 자율권이 없어서 장비 임대료는 6%로 결정되었다. 개원 첫해 의원 사용 대지 1338.8평에 의원 사용 건물 연면적 157.3평과 흉부 X-ray, 초음파, 내시경 등 주요 장비를 포함한 연 대부료와 사용료가 2385만원 수준으로 결정되었고, 해가 지날수록 감가상각비가 반영되어 조정될 예정이다.그 다음으로는 적극적으로 진료에 임할 의사들이 계약에 참여하여 진료를 시작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건물 준공을 마치고 곧 의원과 약국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의원 신규 개원에 따른 초기 투자 위험이 줄어드는 대신 최소 2~3명의 의사들이 의견을 맞추어 참여해야만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조건이다.서귀포 365 민관협력의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2월 14일 오후 3시부터 비대면을 겸한 사업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다. 많은 의사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공공의료 대표주자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 가동률과 외래 환자 모두 감염병 사태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 암흑기가 도래했다는 지적이다.지방의료원 병상과 외래  환자 감소가 가속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지방의료원 원장들은 최근 열린 지방의료원연합회 송년 모임에서 의료인 인력난과 함께 환자 급감에 따른 경영 위기에 심각한 우려감을 표했다.올해 하반기 일상 진료체계 전환 후 지방의료원 경영 악화는 예고됐다.지난 2년 넘게 외래와 수술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입원환자를 전담한 지방의료원들은 일반 진료에 집중하고 있지만 지역 환자들의 발길은 사실상 끊긴 상태이다.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포함) 병상 가동률은 2018년 81.5%에서 2019년 83.3%, 2020년 52.9%, 2021년 57.9% 등으로 급감했다.100병상 당 외래 환자 수의 경우, 2018년 8만 2496명에서 2019년 8만 2956명, 2020년 5만 6273명, 2021년 6만 1249명 등으로 대폭 줄었다.올해 들어 병상 가동률과 외래 환자 모두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호남권 지방의료원장은 "병상 가동률이 반 토막을 넘어 일부 의료원은 20~30%대로 추락했다. 지역에서 코로나 병원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외래환자도 감염병 전과 비교해 절반 미만"이라며 "경영악화가 최소 4년 이상 이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지방의료원 의사 인력난과 공공의료 활성화 해법으로 기대한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은 무용지물인 상황이다.■일부 지방의료원 병상 가동률 20~30% 추락 "공공임상교수 요청해도 답 없어"올해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정원 150명 중 채용 인원이 16명에 불과하다며 공공의료 악화를 우려한 국회의 질타가 쏟아진 바 있다.수도권의 경우, 서울대병원 공공임상교수 2명이 서울적십자병원에,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임상교수 2명이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등 4명 파견에 그쳤다.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에 공개된 최근 5년간 지방의료원 병상 가동률 현황.지방의료원장은 "국립대병원에 공공임상교수를 요청해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 현정부에서 본사업 전환이 불확실해 지면서 별도의 교수 트랙인 공공임상교수의 메리트가 희석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경영악화는 의료인 이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지방의료원 봉직의사는 "병상 가동률과 외래 환자가 감소하면서 의료진들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내년에도 지방의료원에 근무할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2021년 기준, 지방의료원 봉직의사 평균 연봉은 2억 3779만원이다, 이어 약무직 5924만원, 보건직 5151만원, 간호직 5058만원, 행정직 5049만원 순으로 집계됐다.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시의료원장)은 "경영악화가 지속되면서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고 있다.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대출을 검토하는 지방의료원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며  말했다.조 회장은 "국립대병원 전공의 지방의료원 파견을 제외하고 필수의료 대책에 공공의료 활성화 내용이 없다. 지방의료원에 신장내과 의사가 없어 인공신장실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말이 되느냐"며 "진주의료원 사태와 같이 문을 닫는 지방의료원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직원 2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면서 의료기관도 해당 범주에 들어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단, 직원이 50인 미만이라면 내년 8월 18일까지는 휴게시설 설치를 마쳐야 한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알리고 10월까지 특별지도기간을 갖고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상 이거나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취약직종은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종이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공개한 서울대병원 간호직 티룸 휴게실휴게시설은 최소면적 6㎡(약 1.8평),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2.1m 이상을 갖춰야 한다. 온도는 18～28℃ 수준 유지(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고 환기도 가능해야 한다. 의자를 비롯해 마시는 물도 제공해야 한다.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단, 직원이 50인 미만인 의료기관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내년 8월 18일까지 유예한다.고용노동부는 10월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며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휴게시설 관련 전담감독관을 지정하고 휴게 환경이 취약한건설현장, 청소·경비 직종 종사 업종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 계획서를 받고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고용노동부 발표가 나옴과 동시에 노동계에서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서울대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의 휴게시설 운영 실태를 공개하기도 했다.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 시설노동자 등은 휴식공간이 없고 시설노동자 휴게실은 지하에 있어 매우 어둡고 비좁으면 탈의실을 겸해 사용하고 있다.의료연대본부는 "휴게시설 의무화의 근거인 산업안전보건법은 1년 전에 개정됐지만 시행령으로 법 개정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 하고 있다"라며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은 법 시행 직전에 만들어져 현장에서 준비할 시작이 부족했다"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20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 빠져 노동자 건강권 보호에 한계가 크다"라며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의 1.8%에 불과하고 전체 사업장의 98%는 시행령을 어겨도 1년간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앙보훈병원이 보훈의 굴레를 탈피한 공공의료 체계 전환을 공식화해 주목된다.특히 의료진 이탈 방지를 위한 총액 인건비 제한 철폐와 의사직 정년 연장 등 보훈병원의 지속 발전을 위한 내부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중앙보훈병원 유근영 병원장은 지난 16일 메디칼타임즈 등 전문언론과 만나 "코로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중앙보훈병원의 공공병원 역할을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중앙보훈병원 유근영 병원장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개선을 주문했다. 취임 1년을 맞은 유근영 병원장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 중요성을 절감했다. 중앙보훈병원은 감염병전담 140병상을 운영하면서 4만명의 확진환자를 치료했다"며 "이제 중앙보훈병원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보훈환자 중심에서 공공의료 분야 일반 환자로 병원 경영 좌표를 재설정한 셈이다.국가보훈처 소속 중앙보훈병원은 지난해 코로나 손실보상금 130억원을 포함해 200억원의 흑자를 달성했다.하지만 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비 지원과 공공기관 규제 등으로 병원에 재투자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지난 4월 보훈병원 의사 노조가 중앙보훈병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비정상적 임금 억제를 지적한 바 있다. 보훈병원 산하 6개 병원 의사 50여명의 집단 사직한 상황이다.유 병원장은 "보훈 유공자 180만명 중 중앙보훈병원이 90만명을 담당하고 있다. 보훈 유공자들의 고령화와 의료환경 변화로 보훈환자 진료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진단하고 "중앙보훈병원은 공공의료 참여에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공공병원 협의체 구성 공동 대응 "특수목적 상급병원 의원 입법 추진"그는 의사 노조의 주장에 공감하면서 "공공병원 중 가장 열악한 비현실적 보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의사직 총액인건비 제한 철폐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보훈복지의료공단과 의료진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취임 1년을 맞은 유근영 병원장.이미 공공병원 간 공공보건의료협의체를 구성해 병원별 위기 사태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유 병원장은 "공공병원의 근무 처우와 낮은 임금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전공의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역할 수행을 위해 공공병원 전공의 정원 외 배정하는 지역통합수련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주목되는 부분은 공공병원의 상급종합병원 별도 트랙 마련이다.중앙보훈병원과 국립암센터 등 특수목적 종합병원의 별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법제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그는 "특수목적 의료에 적합한 상급종합병원 별도 지정기준이 필요하다. 신생아 중환자실과 전담전문의 부재 등 일반 급성기 병원의 기준 적용은 문제가 있다"며 "의원 입법을 통해 특수공공의료 영역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법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지난 2014년 1400병상 규모로 확대 개원한 중앙보훈병원은 의사 308명(정원 341명)과 간호직 856명을 비롯해 2458명의 구성원이 근무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4959억원이다.유근영 병원장은 "올해 의사 5명의 성과급 시범 운영을 통해 급여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나 한계는 존재한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료 정책에서 중앙보훈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의료계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위드 코로나, 의료체계 이대로 괜찮나-속편] 위드 코로나로 전환 이후 코로나19 중증환자 급증세로 의료체계가 최대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방역당국이 행정명령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의료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짚어봤다. [편집자주] ①구멍 뚫린 병상 배정 시스템 ②중증병상 확대에 휘청거리는 상급종합병원 코로나19 중환자 급증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코로나 중증병상 가동률은 사실상 포화 상태이고, 전담 의사와 간호사의 노동 강도가 한계치를 넘어서면서 병원들의 의료인력 짜내기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상급병원들은 코로나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인력 확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사례 1] A 상급종합병원은 코로나 중환자실 추가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간호부서와 간호간병통합병동의 경력 간호사를 자원 형식으로 투입을 검토했다. 하지만 중환자실 노동 강도와 업무 형평성을 호소하는 간호사들의 민원과 자원자 부족으로 결국 경력직 50여명 채용으로 전환했다. [사례 2] B 상급종합병원은 행정명령에 따른 코로나 중증병상 공사를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집중했다. 통합병동 근무 간호사 중 중환자실 경력 간호사들 투입을 검토 중이나 간호사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중증병상 투입 후 부족하면 경력 간호사 채용 검토로 간신히 억누르고 있는 실정이다. 위 사례에 있는 병원 상황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모두의 현실이다. 12월 2일 기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총 1157병상 중 전국 가동률은 79.2%로 241병상이 남아 있다. 수도권의 경우, 병상 가동률 88.1%로 남아 있는 병상 수는 85병상에 불과하다. 비수도권의 경우,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이 64.8%로 수도권 병상 가동률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형국이다. ■상급병원 연일 대책회의…이번 주 추가 병상 가동 업무강도 ’심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은 연일 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 중증환자 의료인력 짜내기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 코로나 중증병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음압병실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 추가된 중증병상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병원별 공사 상황이 달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번 주 중 최소 70~100병상이 추가될 것으로 예측되나 중환자 증가세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중증 병상이 늘어나면 의료인력 노동 강도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 코로나 중증환자 가동률은 2일 기준 9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길병원 엄중식 기획조정실장은 "중증병상이 늘어난 만큼 의료인력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간호부서와 간호간병통합 병동 중환자실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 설득도 쉽지 않다"면서 "별도 수당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병원의 상황을 살피면서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응진 병원장은 "간호사 인력을 빼내기는 데 한계가 있어 경력직 간호사 채용으로 전환했다"며 "병원 자체 예산을 긴급 투입했다. 복지부 중수본에서 채용한 간호직 인건비를 한시적이라도 보상해 주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신 병원장은 "코로나 중환자 전담 의사 부족 사태가 고민이다.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중환자의학과 전문의를 구할 수 없다. 현재 감염 관련 소아청소년과 등 타과 교수와 전임의 투입을 심각하게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의 경력 간호사 채용을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중소병원, 상급병원 간호사 채용 소식에 불안 “간호인력난 가중” 상급종합병원들의 간호사 채용은 곧 중소병원 간호사 이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 부족 사태를 가속화 시킬 것이 자명하다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가 국회에서 입수한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 현황에 따르면,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미신고한 7등급이 병원 전체의 40%를 넘었다. 상급병원의 경력직 간호사 채용에 중소병원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1~2분기 간호등급 종별 현황. 올해 1분기의 경우, 병원 1430개소 중 622개소가 7등급(43.5%)이며, 2분기는 병원 1384개소 중 580개소(41.9%)가 7등급을 받았다. 수도권 전문병원 병원장은 "경력직 간호사 채용을 검토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움직임이 중소병원에 큰 파장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까지 지원하는 대형병원의 복지 혜택으로 간호사들이 흔들리고 있다. 가뜩이나 부족한 간호사 인력이 나가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다"고 토로했다. 종합병원 이사장은 "간호간병통합 병동 운영 등 간호사 인력을 간신히 맞췄는데 상급종합병원 채용 소식을 듣고 막막했다"면서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 중소병원까지 간호사 이탈 연쇄 반응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충청권 상급병원 중환자실 포화 "내과 분과전문의 병동 투입" 지방 상급종합병원도 위험수준에 다다른 상황이다. 충청권 등 지방 상급병원의 코로나 중환자 가동률이 고조되면서 의료인력 번아웃이 가속회되고 있다. 충청권 상급종합병원 보직 교수는 "코로나 중환자병상은 이미 찼고, 준중증 병상만 3~4개 남아 있다. 지역에서 발생한 중환자는 경북 지역으로 내려 보내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전담 의사와 간호사는 이미 번 아웃 상태이다. 내과 분과전문의 구분 없이 코로나 병동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계는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사적 모임 제안 조치와 무관하게 코로나 중환자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려대 안산병원 김운영 병원장은 "코로나 중증병상에 투입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감안해 일단 버티고 보자고 설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의료진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부산 동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업무를 담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한나 간호사의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3일 고 이한나 간호사가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상 사망에 따른 순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지급이 결정된다. 앞서 간호협회는 추모 성명을 통해 "코로나 사태에서 간호사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걷고 있는 지 함께 공감하고 있다. 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순직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순직으로 인정받도록 각계에 호소해왔다. 고 이한나 간호사는 지난 5월 코로나 대응 최전선인 보건소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신혼의 단꿈마저 접었다. 평소 책임감이 강했던 그는 본업이던 정신건강 관리업무 외에 선별진료소 파견근무에 검체 조사, 백신 접종, 역학조사, 코호트 병원 관리 등 업무가 부과되었으나, 오히려 동료에게 일이 전가될 것을 우려하며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부산시간호사회와 보건간호사회는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간호직 공무원 정원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야 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코로나19 방역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동료 보건간호사의 글이 지난 6월 29일 올라온 이후 한 달 동안 6만 6667명이 동의했다. 간호협회는 "고 이한나 간호사의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이 순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간호사의 적절한 배치와 근무조건,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난임부부 치료비와 함께 자궁경부암 백신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 보건소 간호사 등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폭발적인 참여로 변화를 만들어 줘서 감사하다"면서 그동안의 질의에 공개 답변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청원 4년을 맞아 직접 답변에 나섰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의료비 지원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업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청원에 대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면서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 특히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출 것을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횟수 추가) 신선배아 7회 → 9회, 동결배아 5회 → 7회 △(본인부담 지원 강화) 만44세 이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50% → 30%(2021년 4분기 추진) 추진한다. 이는 앞서 국민청원에서 '전국의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힘을 주세요'(2,543명, ‘21.7.12)라는 제목이 글 이외 난임치료 지원 청원 619건이 등록된 데 따른 답변.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은 20만 명이상 동의가 있을 때 답변하는 것이 기준이지만,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20만 명 이상 동의를 못 얻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청원과 관련해 현재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8세부터 26세 여성을 대상으로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청원에 '자궁경부암 주사 가다실 9가의 금액인상 반대와 보험료 적용을 요청합니다'(18,817명, ‘21.3.29)라는 제목의 글 이외 자궁경부암 백신지원 청원도 48건 게재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65,385명, ‘21.6.29)등 필수노동자에 의한 청원도 235건이 등록된 것과 관련해서도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간호인력을 총 1273명 충원했으며 지자체 수시채용을 통해 간호직 등 410명의 공무원 인력을 채용했다. 보건소 업무수요에 맞게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을 채용하는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을 통해 863명의 인력을 충원했다. 8월 현재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 채용 중으로 간호직 등 감염병 대응인력 2353명에 대해서는 채용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8월 중 보건소 등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도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으며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면서 "향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해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모든 정부기관으로 도입해 2022년부터는 정부부처 이외에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간호계가 보건소 간호사 정원 확대를 요청하고 나섰다. 보건간호사회는 복지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숙자)는 23일 보건복지부에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보건소 간호사의 업무과중 해소를 위한 간호직 정원 확대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보건간호사를 비롯해 전국 시군구 지역주민 등 9만 8467명이 서명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작년에 사직한 보건소 간호사가 160명이다. 이는 지난 3년간 한해 평균 108명에 비해 1.48배 높은 수치이다. 휴직한 간호사는 909명으로 3년간 평균 634명에 비해 1.43배 늘었다. 올해도 5월까지 휴직자가 580명, 사직자는 66명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 공무원들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 지속된 주야간 비상근무로 지쳐가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간호직 공무원은 대부분 월 100시간 이상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부산 동구보건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간호직 공무원도 올들어 363시간 초과근무를 한 상황이었다. 보건소 간호사들은 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 가정 방문 및 검체 채취, 확진자 후송,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등 코로나 환자가 폭증할 때마다 새로운 업무가 계속 쌓여만 가고 있다.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접종 이상 발생 민원이 관할 보건소로 몰리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 간호사 배치기준은 지난 25년간 단 한 번도 고치질 않았다. 보건간호사회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코로나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재해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와 건강복지의 필수 인력"이라면서 "보건소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간호사들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규직 대신 ‘공무직’이라는 이름의 무기계약직, 한시적 계약직으로 뽑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간호직 공무원 정원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도 의료인이라는 의무감으로 버티기에는 한계를 통감한다. 간호직 공무원 정원 확대라는 실질적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코로나19 방역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는 보건간호사 글이 지난달 29일 올라온 이후 6만여명이 동의한 상태이다. 간호협회는 "간호사를 단순히 ‘천사’나 ‘영웅’으로 부르는 현실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면서 "단순히 간호사의 사명감이나 헌신에 기대기보다 간호사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적절한 배치와 근무조건,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방의료원들이 코로나19 방역에 지친 의료진 유출을 막기 위해 일반 환자 부분 진료와 진료업무 조정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중에 있어 주목된다. 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수도권과 지역 지방의료원은 외래와 수술 등 전문 술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젊은 의사들의 사직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전담병원인 지방의료원 의사들이 외래와 수술 등 자신의 전문술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서울의료원은 지난해와 올해 2월까지 약 40명의 전문의 사직이 이어졌다. 7월 현재 사직한 전문의 정원의 60~70% 충원한 상태이다. 인천의료원은 지난해와 올해까지 4명의 전문의가 다른 병원으로 이동했으며, 경기의료원 역시 같은 기간 4명의 전문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공의료 대표주자인 지방의료원 의사들이 그만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방의료원 대부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일반 환자 진료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외래 폐쇄에 이어 병실 개조를 통해 코로나 중증환자와 중등증 환자 음압 병실로 전환됐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1년 넘게 외래는 물론 수술을 하지 못하는 내과계와 외과계 전문의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결국 사직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의사들 대규모 사직으로 홍역을 겪은 서울의료원은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반 환자 외래와 병실을 부분적으로 운영한 것이다. 표창해 부원장은 "자신의 전문술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젊은 의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외래와 병실, 수술장을 최근 오픈했다. 의사들의 만족도는 높아졌다"고 전했다. 표 부원장은 "떠나겠다는 의사들을 막을 길은 없다. 일부 외래와 병실, 수술장을 가동해 의사들의 전문술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은 "300병상 이하 의료원에서 세부전공과 관련 없이 해당과 모든 진료를 다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외래 일부는 오픈했으나 병실은 힘들어 일반 환자 수술을 거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세부전공보다 코로나 환자 진료에 맞는 의사를 구하고 있다. 향후 일반진료로 돌아갔을 때 충원한 의사들이 외래와 수술 등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지방의료원은 코로나 환자진료에 지쳐있는 의사들 유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지역 지방의료원의 불안감은 더욱 심각하다. 충청지역 의료원 원장은 "지금까지 1~2명의 의사가 개인 사유로 그만뒀다. 지역 지방의료원에서 의사 1명 뽑기도 힘들다. 코로나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쳐있는 의사들 불안을 막을 방도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호남권 지방의료원 원장은 "외과 의사들은 만날 때마다 손이 간지럽다고 말한다. 수술을 못한지 1년이 넘고 있어 불안하다는 것이다. 조금만 더 참고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자는 말로 독려하고 있지만 얼마나 갈지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의사를 채용할 때 진료업무를 최대한 유연하게 해 주겠다는 말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2019년 기준, 지방의료원은 전국 35곳으로 의사 1338명과 간호직 5224명, 약사 111명 등 총 1만 2961명이 근무 중이다. 지방의료원의 총 병상 수는 9760병상으로 한 의료원 당 평균 278병상의 중소병원 수준이다.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의료원장)은 "전국 지방의료원들의 의사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희생과 자긍심만 강요하기엔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조승연 회장은 "1년 넘게 외래와 수술을 못하는 전문의들이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민간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의료원연합회와 국립대병원협회, 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 수급체계 개선방안 관련 공동 용역연구(연구책임자:강원의대 의료관리학 조희숙 교수)에 들어간 상태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 환경노동위원장)은 22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산재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 접수된 건은 94건으로 이중 78건(83%)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2월 4일부터 코로나19 산재보상 업무 처리 방안을 시행 중이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생활공간(가족·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직종별 현황으로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직 종사자의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으며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사건으로 확진된 콜센터 상담원이 12%로 뒤를 이었다. 산재 승인 현황을 보면, 의사 2명,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26명, 물리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26명 등이다. 송옥주 의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코로나19는 완치 이후 발생할 후유증도 상당하다. 후유증도 산재보험에 적용되어 건강하게 가정과 직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1. 최근 서울시 관악구보건소 의사 2명이 그만뒀다. 총 6명이 전부인 보건소 시스템에서 의사 2명은 1/3로 전력 손실이 큰 상태다. #2. 서울시 강동구보건소 또한 의사 2명이 사직했다. 1명은 서울시 역학조사관으로 이동하면서 그만뒀지만 해당 보건소 입장에선 당장 방역 활동에 과부하가 걸렸다. 최근 2차 팬데믹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최전선을 지키고 있던 보건소 의사들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관악구와 강동구보건소 각각 2명씩 사직함에 따라 채용공고를 내고 모집에 나섰지만 아직 빈자리를 채우지 못해 2차 팬데믹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관악구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의사인력 공백에 따른 파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공의료분야 관계자들은 최근의 현상을 두고 팬데믹 상황에서는 차마 그만둘 수 없어 버텨왔던 의료진들이 소강기에 접어들면서 그만두고 있는 것으로 봤다. 평상시라면 보건소 임기제로 근무하던 의사들은 계약연장을 통해 근무를 이어갔지만 코로나19 시국에선 계약만료 요청하며 떠나고 있다는 게 일선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강도 업무에 수개월 이어져온 긴장감을 버티기 힘들다는 게 최전선을 떠나는 의사들의 속사정이다. 코로나19 대응 5개월…지칠대로 지쳤다 일선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확산 직후인 2월 부터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한지 5개월이 훌쩍 지나면서 번아웃 상태. 게다가 선별진료소 운영과 별개로 보건보 기존 업무인 건강증진, 방문보건 사업도 접을 수 없어 유지하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하는 정부 합동평가는 예정대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즉, 기존 업무는 유지하면서 코로나 방역 업무까지 더해지면서 과부하 상태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서울시 보건소는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는 지방 보건지소와 달리 진료의사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한 인력. 그래서 누적 피로감이 높다. 최근 2명의 의사가 사직한 관악구보건소의 경우 최근 지역내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선별진료소 내원 환자 수는 약 100~200명 수준.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일요일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풀가동 중이다. 특히 방역 전담자는 1차 팬데믹 이후 현재까지 평일 야근은 물론이고 주말까지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의 보건소 관계자는 "고령의 의사인 경우에는 본인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터라 근무에 불안감이 더 크다"면서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감 이외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전하기도 했다. 보건소 의사 이탈 현상 확산 우려…인력 재배치 '시급'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악구, 강동구보건소 이외에서도 코로나19 최전선을 지키는 의사들의 사직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쯤되자 일선 보건소 관계자들은 "코로나19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장기화 국면에 맞는 인력배치 전략을 짜야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즉, 정예부대가 처음부터 끝까지 버티다 무너지면 공백이 발생하는 시스템에서 팀 체제로 전환해 번아웃을 최소화하고 효율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세종시보건소는 감염병 관리를 총괄해온 감염계 직원들의 번아웃을 고려해 읍·면·동 주민공공자치 맞춤형 복지업무로 파견 보냈던 간호직 8명을 보건소로 불러들여 코로나 대응 전담팀을 꾸렸다. 지난 5개월간 달려온 감염계 직원들의 숨통을 틔워준 셈. 하지만 이 또한 장기화 될 경우 읍·면·동 지역 공공의료복지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보건소에 추가 인력이 필요한 셈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전 사무관을 지낸 세종시보건소 권근용 소장은 "이번 기회에 보건소 정원을 늘리는 것을 고민해야한다"며 "특히 서울지역 보건소의 경우 진료의사만으로 신종 감염병 대응을 하는 것은 한계에 달했다"고 말했다. 지방은 공보의 인력이라도 있지만, 서울지역은 진료의사에만 의존해 있다보니 번아웃 상태가 더 극심하다는 게 그의 설명. 권 소장은 해법으로 농특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명시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업무 범위를 현재 의료취약지로 국한했던 것을 '감염병 공중보건 위기 대응'도 포함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무의촌이 많았던 60~70년대는 의료사각지대가 많았지만 시대가 바뀐 만큼 불필요한 지소에 공보의 배치를 지양하고 대신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평상시에도 공보의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얼마 전 복지부가 추경을 마련, 보건소에 한시적으로 비정규직 4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것도 일손을 덜기 위함이었다"라며 "다만 당시 추경 인건비는 의사에 대한 부분은 아니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단 함께 일할 동료가 더 필요하고 과중한 업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알겠다"며 "하지만 보건소 의사직의 정원이나 보수 등을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다보니 복지부에서는 예산 편성 이외 대책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