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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노조 "건정심 물갈이로 건강보험 무력화"

장종원
발행날짜: 2010-01-12 09: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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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통해 경실련 제외 성토…"의료민영화 정지작업"

사회보험노조가 복지부의 건정심 경실련 배제 방침을 성토하고 나섰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경실련은 가입자 대표로 10년가까이 국민의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하며 의료공급자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건정심에서 경실련을 배제한 복지부를 비판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가입자 대표로서 경실련의 배제는 사실상 건정심에서 가입자 주장의 상실과 같다"면서 "그 자리를 보건의료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고, 시장경제논리로 무장된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내어주는 복지부의 후안무치에 분노한다"고 성토했다.

단체는 또 공익위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진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에 대해서도 당연지정제 폐지와 민간의료보험 규제반대를 주장한 인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복지부의 의료시장주의자로의 건정심 교체를 의료민영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볼 수 있다며, 건정심은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리고, 가입자의 목소리를 왜곡하며 의료의 공공성 대신 시장화의 선전도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건정심이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는 투쟁을 계획할 것"이라면서 "민주노총 등 가입자 단체의 일원으로서 건정심 참여 거부운동 등의 실천으로 가입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저버린 복지부의 만행을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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