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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 참여키로

박진규
발행날짜: 2008-05-19 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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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와 간담회서 결정, 인센티브 50%까지 올려야

의사협회가 정부의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도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18일 기자와 만나 "최근 개원의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약제비 절감을 위해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부회장은 "정부의 약제비 현황 평가가 정확치 않은데다 인센티브 제도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처방행태 개선을 위해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7월부터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전체 약 처방의 70%가량을 차지하는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일반과, 이비인후과 등 7개과 가운데 자율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신청하는 의원에 대해 분기 또는 연단위로 약제비 처방 총액 절감분의 20~38%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방침이다.

인센티브 지급 방식과 관련,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1년간 약제사용 내역을 평가하고 지수화 해 기존에 약을 많이 쓴 의료기관은 절감액이 많더라도 인센티브 비율을 낮게 적용하고 약제비 적정화 노력을 기울여 온 기관은 절감액이 적더라도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

전 부회장은 "정부는 처방 총액의 20~30%를 인센티브로 제안하고 있지만, 최소 30~50%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이 약제비 절감을 위해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늘려야 하는 등 새로운 수고를 해야 하는 만큼 처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의원급만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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