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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인수위, 복지부 확대개편 '대립 첨예'

고신정
발행날짜: 2008-01-31 12:03:17
  • 가

"여성정책 주변업무 전락" vs "새로운 기회될 것"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신-구 정부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은 30일 '왜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가'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여성가족부의 존치를 강력히 주장했다.

청와대는 성명에서 "조직, 인력, 예산규모 등 모든 면에서 20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는 복지부와 여성부의 통합은 사실상 여성부가 복지부의 한 부서로 흡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여성부가 독립적인 부서가 아닌 대부처의 많은 업무 중 하나로 전락할 경우, 여성관련 업무의 정책 우선순위 후퇴가 자명하다는 것.

청와대는 특히 "복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양성평등,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인력 개발 등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양성평등정책의 경우 아예 고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호주제 폐지 등의 진일보한 변화는 정책기구가 독립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완 의원 "부처를 광역화한다고 공룡부처가 되나?"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보건복지여성부가 발족한다면 오히려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재완 인수위 정부조직TF팀장은 31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저출산정책이 복지부, 여성부 등 8개 부처로 흩어져 있는 등 지금의 조직에서는 부처별로 업무가 너무 중복되어 있다"면서 조직개편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복지부의 거대공룡화', '여성정책의 위축' 등 일각의 우려들에 대해서도 "부처를 광역화하면 공룡부처가 탄생하느냐"면서 "그런 시각은 현 정부가 하는 일을 줄이지 않는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오해"라고 일축했다.

광역화의 또 다른 취지는 지금 하는 일을 과감하게 줄여 한 장관이 관장할 수 있는 정도로 역할의 범위를 축소, 통제 가능한 규모로 정상화 하겠다는데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여성정책은 이제 피해자 보호나 불평등 해소를 넘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미래 인적 자원 개발 등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면서 "(여성부가) 복지부와 통합되면 정책수단이 더 많아지고 성인지적 관점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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