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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자료제출 거부, 소득파악 회피 의도"

장종원
발행날짜: 2006-11-10 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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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김태현 국장, "위헌소송, 근거 있을지 의문"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이 의료계의 연말정산 간소화 거부 움직임과 관련해서 "비급여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10일 오전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의료계의 연말정산 간소화방안 거부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대해 김 국장은 국민과 기업 불편 해소 뿐 아니라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파악을 통한 조세형평성을 회복하자는 의미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환자기밀보호 주장과 관련해 김 국장은 "이미 그동안 공단에 보험환자 정보가 넘어가고 있었다"면서 "급여비용 타갈때 제출하던 것을 이제와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위헌의 근거가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위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급여가 드러나는 것을 우회적으로 피하려는 것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는 무리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비보험 비중이 높은 쪽에서 어려워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병의원 상황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의료계의 거부 움직임은 의지에 문제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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