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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본인부담 정액제 논란 재현 우려
주경준
발행날짜: 2006-10-09 11: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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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압박 해소 인상 가능성...복지부, 검토한바 없다
제약업계는 2004년 이후 논의가 중단된 본인부담금 정액제 논의가 재현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9일 제약업계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건보재정안정화 방안으로 현재 논의되지 않은 유일한 내용은 본인부담금 정액제 인상 논의로 다시 재현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면서 업계 입장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부담요인으로 지목했다.
정부가 내놓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에 대한 효과를 정확하기 분석하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2004년 이후 논의가 중단된 정액제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2004년까지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액제 인상 또는 폐지를 통한 재정확보 방안이 제안됐으며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복지부가 지난 20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한데 대한 진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담배값인상과 건보료 인상외 정액제 조정이 건보재정 안정화의 가장 대표적인 논란꺼리인 만큼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며 "포지티브 리스트 보다 정액제가 업계 입장에서는 더큰 부담이 되는 내용" 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번 국감은 약제비 절감의 효과와 재정안정화 등과 함께 고액중증 보장성과 정액진료 등이 다뤄질 것으로 진단된다" 며 "정액제 논란은 즉각 업계의 매출 타격을 주는 내용인 만큼 논의진행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정액제 부문은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며 다만 정액제는 당초 할인의 개념이 아닌 경증환자의 할증개념이었으나 수가 등이 인상되면서 그 내용이 변질된 부분이 있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4년 정액제 논의는 시민단체와 의료계 등의 반발로 인상 논의가 중단된 바 있으며 10%이상 인상시 약 6천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바 있다.
또 정액진료비는 지난해 총 7조원으로 이중 75%인 5조 4천억원정도가 급여지급됐다. 이는 500만원이상 고액 진료비 중 급여비 4조원보다 많다.
9일 제약업계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건보재정안정화 방안으로 현재 논의되지 않은 유일한 내용은 본인부담금 정액제 인상 논의로 다시 재현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면서 업계 입장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부담요인으로 지목했다.
정부가 내놓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에 대한 효과를 정확하기 분석하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2004년 이후 논의가 중단된 정액제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2004년까지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액제 인상 또는 폐지를 통한 재정확보 방안이 제안됐으며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복지부가 지난 20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한데 대한 진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담배값인상과 건보료 인상외 정액제 조정이 건보재정 안정화의 가장 대표적인 논란꺼리인 만큼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며 "포지티브 리스트 보다 정액제가 업계 입장에서는 더큰 부담이 되는 내용" 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번 국감은 약제비 절감의 효과와 재정안정화 등과 함께 고액중증 보장성과 정액진료 등이 다뤄질 것으로 진단된다" 며 "정액제 논란은 즉각 업계의 매출 타격을 주는 내용인 만큼 논의진행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정액제 부문은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며 다만 정액제는 당초 할인의 개념이 아닌 경증환자의 할증개념이었으나 수가 등이 인상되면서 그 내용이 변질된 부분이 있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4년 정액제 논의는 시민단체와 의료계 등의 반발로 인상 논의가 중단된 바 있으며 10%이상 인상시 약 6천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바 있다.
또 정액진료비는 지난해 총 7조원으로 이중 75%인 5조 4천억원정도가 급여지급됐다. 이는 500만원이상 고액 진료비 중 급여비 4조원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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