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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국민을 속이면서 협상하지 않겠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6-08-17 09: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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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시바우 미국대사, 매우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생각"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미 FTA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포지티브 리스트제도'가 큰 걸림돌이 되고 언론에서 미국과의 이면합의설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국민을 속이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최근 복지부 홈페이지의 '유시민 장관의 상생정책'에 '약가제도 변경-복지부는 국민을 속이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상대가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 좋은 대로만 할 수 없을 것이다. 때로는 미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무언가를 양보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국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양보할 때는 그 내용과 아울러 그렇게 한 이유까지도 숨김없이 말씀드릴 것이다. 외국 정부와 협상할 때에는 항상 투명한 의사결과과정을 거치고, 협상 내용은 솔직히 보고드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일부 언론은 'FTA 음모론'이니, '한미 꽃놀이패'라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보도한다. 복지부 장관이 약가제도를 바꾸려는 하는 것이 사실은 대통령과 정부가 한미 FTA를 성사시키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느니, 미국 정부가 약제제도 변경을 수용하는 대신 뭔가 다른 선물을 주기로 막후 협상을 통해 이면합의를 했다고 보도하지 있지만 이는 뜬구름 잡는 얘기에 불과하다"고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사실무근'으로 일축했다.

유시민 장관은 버시바우 미국 대사가 자신을 두 번씩이나 찾아와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데 대해 "어떤 압력도 느끼지 않았다.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미국 대사는 매우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유 장관은 "국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는 버시바우 대사를 따라 배우자고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말했다. 그가 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노력한다"고 신념을 밝혔다.

유 장관은 글 말미에 "복지부장관이 된지 이제 반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약가제도 변경을 준비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임한 우리 부의 공무원들에 대해 매우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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