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전공의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다. 노동권을 보장받는 상태에서 전문성 확보하면서도, 이권에만 골몰하지 않겠다는 취지에 의료계·정치권·노동계가 연대를 약속하는 모습이다.

14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출범식을 열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요구안을 밝혔다. 합리적 노동시간 및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확보, 전공의 안전 보장, 부당노동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전공의노조는 우선 ▲신고센터 사례 개입 ▲정기적 실태조사 ▲전공의법 개정 추진 ▲사회공헌 및 사회적 약자 연대 등 네 가지를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모든 사례에 직접 개입해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직장 내 폭언·폭행, 모성 보호 문제 등을 조사·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행 전공의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임산부 보호 ▲솜방망이 처벌 개선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 봉사 정례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강 캠페인, 국가 재난 시 의료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또 8대 요구안으로 ▲72시간 시범사업 철저 준수 및 모든 진료과 확대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임신·출산 전공의 보호 보장 ▲방사선 피폭 대책 마련 및 준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보장 ▲연차·병가 자유 사용 보장 ▲폭언·폭행 근절 ▲전공의법 개정 신속 제정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 요구안이 협상의 조건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권리 보장이 곧 환자 안전 보장이라는 설명이다.

전공의노조 남기원 수석부위원장은 "이 요구안은 협상의 조건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다. 전공의가 무너지는 병원에서 환자의 안전을 지켜줄 수 없다"며 "전공의의 권리 보장은 곧 환자의 안전 보장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과거의 희생을 반복하지 않겠다. 노동 착취를 후배들에게 돌려주지 않겠다. 오늘의 발족은 새로운 시작"이라며 "전국 전공의 노동조합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조합원 곁을 지키겠다. 전공의와 환자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의 내일을 위해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7월 하반기 수련 재개를 앞두고 노동조합 설립을 결심하고 뜻을 같이하는 전공의들과 논의를 시작했다. 이어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등 여러 단체에 자문을 구하며 본격적인 설립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9월 1일 자정에는 설립 총회를 열어 위원장과 집행부를 선출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언론에 사실을 알렸다. 9월 3일 조직 명칭을 '전국전공의노동조합'으로 확정했으며,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과 법률 상담, 노동 환경 실태 조사를 초기 주력 사업으로 정했다. 조합원은 3000여 명이다.

집행부 소개도 이뤄졌다. 초대 위원장으론 유청준 위원장이 선출됐으며 수석부위원장에 남기원 전공의, 정책부장은 김국원 전공의, 교육홍보부장은 김재현 전공의, 조직재기부장은 김은식 전공의가 맡았다.

이어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청준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공의도 노동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노조는 인간다운 권리 회복과 환자 안전을 위한 시작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조합을 통해 단순한 처우 개선이 아닌 환자 안전과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우리 전공의들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과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서 연대할 기회조차 없었다. 하지만 마침내 우리는 연결되었고 목소리를 모으기 시작했다"며 이어 "우리도 의사이기 전에 인간이며 노동자다. 전공의노조는 우리의 처우 개선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곳은 환자 안전을 지키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출발점이다. 교육받을 권리를 되찾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더 나은 의료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첫걸음"이라며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함께 말하자. 참석자 전공의의 노동 인권 보장이 곧 환자의 안전이다. 위원장으로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축사와 연대사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대독),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조윤정 회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최희선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노동 3권 보장과 정당한 교섭 구조 마련을 전제로 ▲과도한 노동·연속근무 제한 ▲모성 보호 ▲휴게·연차 보장 ▲72시간 체계 준수 ▲전공의법 개정 등 근로기준법 수준 규범의 적용을 요구·지지했다. 동시에 환자 안전과 수련 연속성을 축으로 국회·의료계·노동계의 협력·연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유 위원장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전공의들은 병원의 소모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동료 전공의와 사회의 다른 노동자·약자들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사명감으로 버텨온 현실은, 근로기준법은 물론, 전공의특별법조차 무시하는 근로환경과 교육권의 박탈이었다"라며 "과로사로 동료를 잃고도 침묵하는 것이 옳은가. 교육권과 인권이 박탈된 채 값싼 노동력으로 소모되는 것이 정당한가. 그것이 좋은 의사가 되고, 더 나은 의료를 만드는 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전공의 혹사와 인권 박탈을 대가로 유지되는 의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우리는 더는 병원의 소모품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공의의 정당한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며 "또 환자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을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와 책임을 나누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