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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식대 직영가산 폐지 시정 촉구 "병의원 737곳 손실"

이창진
발행날짜: 2015-10-06 11:59:47

김춘진 의원, 위탁 병원만 '이득'…"수가인상 불구 손실은 모순"

직영 가산 폐지로 입원환자 급식을 직영 운영하는 중소 병의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국회로 확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고창부안, 보건복지위원장)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대 개편 이후 의료기관 736개소가 약 106억원 손해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8월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식대 수가 6% 인상(연간 968억원)와 더불어 일반식 직영가산 폐지, 치료식 수가 신설 등을 의결하고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32%, 병원 12%, 요양병원 49%, 의원 12% 등이 급식을 위탁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급식 위탁 운영은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27곳이다.

직영가산 폐지에 따른 적자 예산 의료기관은 전국 736개소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6억원으로 추정됐다.

종합병원이 12억원, 병원이 38억원, 요양병원 52억원, 의원 4억 4000만원 등이다.

복지부가 제출한 식대개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적자 현황.(단위:백만원)
복지부는 직영가산 폐지 등으로 식대청구 요양기관 6817개소 중 89.2%(6081개소)는 이익을 보는 반면, 10.8%(736개소)는 손실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춘진 의원은 "2006년 식대 급여화 이후 9년 만에 첫 식대수가를 인상했으나 의료기관 10곳 중 1곳은 오히려 현재 수가보다 손해 보는 모순이 발생했다"면서 "복지부는 식대 수가개편 취지를 살려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직영가산 식대 수가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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