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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의료진 파견과 국가의 역할

손의식
발행날짜: 2014-10-21 05:30:01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탈리아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전체회의에서 밝힌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한국 보건인력 파견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박 대통령의 발표를 기다렸다는 듯이 복지부는 다음날인 17일 에볼라 대응에 대한 국제적 공조 차원에서 서아프리카 현지에 보건의료 인력을 파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부터 3일 뒤인 20일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주재로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국방부, 한국국제협력단, KOICA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현지에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자원자를 모집해 현지에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보건인력 파견 결정이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규모 재난 해결에 한국의 위상에 맞는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에볼라 사태 지역에 국내 보건의료인력을 파견키로 했다는 정부의 발표를 지켜보는 의료계와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왜 일까. 바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가 본토에 상륙한 후 병원 내 감염사태가 벌어지면서 사실상 준전시사태나 나름없는 상황이고 미국 정부로서도 에볼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지난 19일 세계보건기구는 성명을 통해 "에볼라 사태의 초기대응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이라며 "한정된 인력을 과거의 대응을 자세히 분석하는 데로 전환할 수는 없는 만큼 재검토 시점은 사태가 모두 끝난 이후'"라고 강조했다.

WHO의 초기 대응이 부실하고 무능력했다는 자체 평가가 담긴 내부 보고서가 유출된 데 따른 후속조치인 셈이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대처에 대한 구멍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내 역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일 개막한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ITU 전권회의를 기점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에볼라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는 서아프리카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 3개국 대표단은 전권회의 이틀 전인 지난 18일 ITU에 불참을 통보하긴 했지만 에볼라에 대한 우려가 불식된 것은 아니다.

이런 가운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도 없이 "서아프리카에 국내 보건의료인력을 파견하겠다"는 발표는 가뜩이나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의 가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

의료계에 따르면 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서의 박 대통령의 발언은 이미 미국 CDC 등에서 서아프리카 현지에 치료소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 국내에서 담당해야 할 병상 규모 등의 논의가 이뤄진 뒤 나온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 내부적으로는 국내 보건의료인력 파견에 대해 일찌가치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고 감염 대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정부 발표 어디에서도 '파견하겠다'는 말만 있을 뿐 '어떻게 감염을 대비하겠다'는 말은 없다. 논의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일부러 공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20일 관계부처 회의 후 발표에서도 파견 보건의료인력의 안전성 및 감염 대응에 대한 구체적 방안의 제시는 없었다.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가 이미 국경을 초월한 문제라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다.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의 일환으로 분명히 제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에도 이의가 없다.

그러나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제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선 적어도 그 역할을 함에 있어 국민에게 위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설명과 근거는 반드시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제시돼야 하며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도 미리 수렴했어야 한다. 이같은 전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은 에볼라 현지 파견에 불안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다행히 에볼라 확산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감염대상국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이미 지난 17일 세네갈에 제외됐고 나이지리아도 20일 명단에서 빠졌다.

그렇다고 국내 보건의료인력 파견에 따른 안전성과 파견 이후 감염에 대해 안심할 수는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한의사협회, 대한감염학회 등 보건의료 전문가단체 의견에 귀를 기울여 파견에 따른 안전성과 철저한 감염 대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국가의 역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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