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의료계가 요양병원에 대한 초법적 규제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는 25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위기의 요양병원, 갈 길을 묻다' 추게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윤해영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요양병원계는 일련의 부정적 사건과 일부 저질병원의 불법행위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정부는 대대적 합동단속 결과로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해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정부의 압박책을 지적했다.

윤 회장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옛말을 믿는다"고 전제하고 "저질 사무장병원 척결에 앞장서고 국민을 바라보고 당당히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하고 "복지부는 문제 발생 원인은 간과하고 결과만 가지고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 한다. 절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요양병원 대상)마녀사냥식으로 가고 있어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면서 "규제가 아닌 상식에 입각한 법 적용으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도 "과도한 규제로 요양병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병원에 규제로 일관하면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느냐. 복지부는 의료 당사자의 말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중소병협 홍정용 회장 역시 "요양병원 수요 증가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추세"라며 "정부는 옥죄는 정책보다 경쟁력 있는 병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의료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회장은 "결실의 계절이나 병의원은 자포자기 상태"라고 말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과 인증제 등에 의사들이 분개하고 인내심을 잃고 있다. 요양병원 정부 규제안은 책임을 회피한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협회 김현숙 회장은 "요양병원은 인간이면 누구나 거쳐 가야 할 의료기관"이라면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1만 5천명 간호조무사는 요양병협 비상체계 전환을 지지하고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국 요양병원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해 복지부 규제정책에 따른 요양병원 위기 상황을 반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