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들이 정부의 합동단속 결과에 의구심을 표하면서 전체 요양병원 죽이기라는 우려와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경찰청과 건보공단 합동단속 결과 발표를 통해 전국 1265개소 요양병원 중 143개 병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의사를 포함한 394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사무장병원 34개소 및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 의료기관 39개소를 적발해 건강보험진료비 902억원을 환수조치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충청지역 A 요양병원 원장은 "정부가 요양병원 전체를 불법기관으로 몰고 가는데, 차라리 병원 문을 닫은 게 낫다"고 말하고 "사무장병원이 34개라는 조사결과는 말도 안된다. 전수조사라고 하지만 정부가 뻘짓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 지역 10여개 요양병원 중 한두 곳을 빼고 모두 법인 형태의 사무장병원"이라면서 "복지부와 경찰청이 뭘 조사했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기지역 B 요양병원 이사장은 "모든 요양병원을 비리의 온상으로 여론몰이 하는 정부의 행태에 지친다"면서 "너무 심하다. 근무하는 병원 직원들에게도 창피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직원과 환자들에게 안전한 병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수 천 만원을 들여 소방시설과 병실을 개선했는데 순기능을 한 병원에 대한 칭찬 한 마디 없이 전체 요양병원을 불법 기관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 요양병원들의 경우 허탈감을 넘어 자괴감에 빠진 상황이다.
요양병원들은 지난달에 이은 합동단속과 점검 결과 발표를 여론을 의식한 성과주의라는 시각이다. 사진은 지난달 요양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하계워크숍에서 복지부 안전대책 방안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는 참석자 모습.
경남 지역 C 요양병원 원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요양병원 자체를 없애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대안도 없이 여론을 의식해 일단 터뜨리고 보자는 정부 행태가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요양병원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야 할지 답이 안 나온다"며 "현재로선 시간이 필요하다. 노인환자를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요양병원을 위해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 윤해영 회장은 "사무장병원 근절 등 정부 정책에 협조한 결과가 모든 요양병원을 불법기관으로 몰아가고 있어 허탈하다"면서 "장성 요양병원의 경우, 허가를 내준 지자체 공무원들의 비리로 촉발된 것은 축소되는 양상"이라고 정부 행태에 유감을 표했다.
한편,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오는 4일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정부의 합동단속 결과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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