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휴일 쉴 수도 없고, 대진의는 없고…알바 썼다 낭패

안창욱
발행날짜: 2013-10-26 07:04:02
  • 가

E병원, 원장 명의로 처방전 발급했다가 면허정지 2개월 처분

토, 일요일 휴일진료를 하면서 당직의를 구하지 못하자 알바 의사에게 진료를 맡기면서 원장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게 한 원장이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E병원 원장 A씨가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을 기각했다.

A원장은 2012년 4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10시 30분까지,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아르바이트 의사를 임시 채용해 진료를 맡겼다.

하지만 A원장은 아르바이트 의사 본인이 아닌 원장 명의로 42명의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했다가 화를 자초했다.

법원은 몇 달후 A원장을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고, 복지부는 A원장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항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그러자 A원장은 "의료진 구인의 어려움 등 지역 병원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병원 소속이 아닌 파트타임 의사가 원고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것은 의료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호소했다.

A원장은 병원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2010년 보건소에 응급의료지정기관을 자진 반납했고, 야간 및 휴일진료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부탁으로 현재까지 평일, 주말, 공휴일에 오후 10시 30분까지 진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원은 A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가 다른 의사로 하여금 42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원고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한 행위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