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짧은 역사 속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다. 이 부분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의 뒤에는 정말 많은 의사들의 희생이 발판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건강보험제도를 다루는 정부 인사들이나 대부분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대표들이 늘 하는 소리이다. 정말 의료계의 희생이 많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우리 건강보험의 역사를 돌아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던 것 같다.

특히, 정부와 의료계간의 충돌과 갈등이 많았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의 목소리가 많이 위축되고 정부 주도의 잘못된 정책들이 난무하여 많은 부작용을 도출했다. 항상 정부는 어떤 제도를 시행할 때 일단 해보고 아니면 고치자 하는 아주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일을 추진해왔다.

또한 정부에서 연구용역을 주는 것을 보면 매번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러므로 한 두 사람의 생각과 철학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길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마치 그 연구용역 보고서가 바이블인양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메어지는 느낌이었다.

건강보험과 관련한 잘못된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일차의료기관들의 왜곡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런 와중에 환자들은 혼란스러워진다. 비용 대비 효율성 또한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

우리 속담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다. 입으로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과 다른 방향으로 고속 행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답답하다.

사전에 공급자인 의료계와 가입자인 환자, 그리고 중재자인 정부가 소통을 하지 않으면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공약을 남발하고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많은 재원을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급자나 가입자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의료공급체계를 몰고 가면 5년 이내에 우리나라는 보험제도의 붕괴를 맛보게 되어 의료대란을 겪게 될 것이 자명하다.

우리나라 건강 보험 제도와 관련되어 꼭 되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번째로 복지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달라지는 행태를 보여 건보재정의 누수를 부채질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그 예로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4대 중증 질환과 관련한 복지부의 정책 처리 속도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빛의 속도로 진행 하는 것 같다. 의료계나 가입자들이 잘못된 정책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더라도 이런 속도로 해 줄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작년부터 문제되어 오고 의료계가 반대했던 포괄수가제도와 관련, 정말 누더기로 만들고 있으며 의료계의 의견은 거의 반영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가 잘못되었다고 선보완 후시행을 요구하였지만 정부는 선시행 후보완 하겠단다. 필자는 분명 나중에 잘못이 발견되면 고쳐줄 게 하는 소리는 정말 국민을 우롱하고 피해를 주는 엄청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개발과 관련하여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잘못 가는 거라고 주장했음에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해 여러 부작용을 양산해 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4대 중증 질환과 관련하여도 재정을 쏟아 부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하다. 이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의 공익대표로 일했던 교수나 정부기관에 근무했던 의사 출신의 교수도 문제가 심각함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 건강정책은 '천년대계'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의 스탠스는 매우 모호하다. 항상 일관된 정책 기조가 아니라 그때그때 정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한축에서 일했던 필자는 정부의 천년대계가 될 수 있는 일관된 보건 의료 정책 기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바람일까하고 생각해 본다.

땜빵식의 정책이 지속되면 각설이 타령에 나오는 각설이의 윗옷과 다를 바 없을 것이고, 후세에 우리의 후손들의 원망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심히 걱정이 된다.

두 번째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애매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단은 고유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심심하면 의료계나 가입자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각종 심포지엄이나 정책 토론회 등을 하면서 지불제도의 개편 등을 들고 나와 여론몰이를 하는 것을 볼 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셋째로 심평원의 역할에 관한 것을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심평원의 업무는 심사와 평가이다.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의 무용론까지 이야기 하는 분들이 꽤 있다. 과연 의료기관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런 불만들이 개선할 점은 없는건지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조직의 존망에 커다란 위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아직도 갑과 을의 관계로 착각하고 일하는 부분도 꽤 있다고 한다. 물론 가입자, 공급자들에게도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건강보험을 지속 가능성 있게 발전 시켜 나가려면 몇 가지 선행 조건들이 있다.

결론적으로 가입자, 공급자, 정부 3자가 마음을 열고 소통하면서 우리들의 고민을 이야기하여야 실마리가 나올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특히 의료법,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중 개선되어야 할 법은 이참에 미래를 위하여 과감하게 공급자인 의료계와 가입자들인 환자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업무 영역을 벗어나지 말고 본연의 일에 충실해줄 것을 기대해 본다.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튼실한 보건의료 정책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하나를 바꾸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대화, 이해를 구하고…

2013년 6월 28일 금요일 예산 진료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