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의료계, 선택의원제 대정부 투쟁 선언의 의미

올해 하반기 시행이 예정된 선택의원제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선택의원제 절대 불가'를 외치며 거리 투쟁까지 공언하는 등 정부와 정면 충돌할 기세다.

지난한 협상에서 전면투쟁으로

선택의원제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야심차게 추진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핵심 정책이다.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단기, 장기 모든 질환)를 1~2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에 등록하도록 한 뒤, 등록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을 경감시켜 주겠다는 것이 기본 원리다. 참여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 관리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가 이 제도를 수용하기는 애초부터 어려웠다. 개원의의 90% 이상이 전문의로, 과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나뉘는 선택의원제의 특성상 의료계 내부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복지부를 상대로 선택의원제에서 등록 제도를 배제한 '만성질환 건강관리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의료계 내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일부 전문과목 개원의단체의 격렬한 반발이 계속되고, 복지부와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제기되면서 협상의 여지는 계속 줄었다.

결국 의료계는 지난달 21일 시도 및 개원의협의회 보험·의무이사, 보험위원회 위원 긴급 연석회의를 통해 선택의원제 반대를 공식화하고, 11일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통해 거리로 나서기로 결의했다.

의료계의 선택의원제 거부는 예고된 결론이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철회, 선택의원제 반대 기폭제

이런 와중에 의료계의 선택의원제 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복지부가 사실상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을 거부한 것이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두고 복지부의 태도가 마치 약사회와 약계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정책결정인 것처럼 비춰지면서 의료계는 들끓기 시작했다.

의료계의 지속된 문제제기에도 선택의원제는 도입을 강행하면서, 절대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경우 약사의 입김에 휘둘린다는 정서가 확산됐다.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는 "복지부는 의사들이 선택의원제를 반대한다고 추진하지 못한다는 것은 오산이라고 하더니 일반약 약국 외 판매는 약사가 반대해서 포기했다"면서 "이런 정책 행태가 의사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옥외집회는 선택의원제 반대 집회로 성격이 바뀌었고, 의료계는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반대로 복지부도 선택의원제를 반드시 추진해야할 당위성이 생겼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사실상 불허하면서 이익단체에 휘둘리는 부처로 집중포화를 받았는데, 선택의원제마저 포기한다면 똑같은 비판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선택의원제 두고 의-정 파워게임 불가피

이에 따라 선택의원제를 둔 복지부와 의료계의 정면출동은 불가피해 보인다.

의료계는 오는 22일 종로 탑골공원에서 열리는 '전국 의사대표자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선택의원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시도의사회는 물론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 공보의협 등 의료계 각 직역을 총망라해 투쟁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한 시도회장은 "정부가 선택의원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전국의사 결의대회' 등 강도 높은 투쟁도 나서야 한다"면서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잘못된 의료제도를 근절해나가기 위해 전국의 의사들이 투쟁에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선택의원제 시행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도 확고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택의원제는 개원가에서 우려하는 인두제 개념의 주치의제와는 다르다"면서 "10월로 예정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