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의사와 요양보호사 응시 인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갈등 여파와 요양보호사 내일배움카드 지원조건 변경 영향이라는 분석이다.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제출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별 응시자 수 추이 및 합격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5개 직종 국가시험 중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응시 인원이 2024년 3231명에서 2025년 382명으로 88.2% 급감했다.지난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의사와 요양보호사 응시 인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요양보호사 국가시험도 2023년 33만 9377명에서 2025년 12만 9602명으로 61.8%p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대생 집단 휴학 등으로 응시 인원이 크게 감소했고, 합격률도 70%대로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다만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의정 갈등 해소 국면에 따라 제90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10월 1일까지 1186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요양보호사 국가시험의 경우 2023년 33만 9377명에서 2024년 18만 1890명, 2025년 12만 9,602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지원조건 변경 등 제도 변화에 따라 응시 인원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진단이다.앞서 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돌봄 서비스 분야 요양보호사와 아이돌보미 교육 지원조건을, 교육 신청 시 훈련(교육)비의 약 45%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2024년부터 수강생이 훈련비의 90%를 선납하고 6개월 이내 돌봄 서비스 분야 취·창업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선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실질적인 취업 연결과 인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변화라는 게 당시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교육 수요층 특성상, 100만 원에 달하는 훈련비를 90% 선납하는 일은 무리여서 수요가 감소한 것.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인 1000만 시대가 되었고,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 돌봄 및 요양보호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보호사 수급 전망과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 전국에서 11만 6734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고 밝혔다.이어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합격 인원이 2023년 29만 9516명에서 2025년 11만 5755명으로 크게 줄어들어 돌봄 현장 곳곳에서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교육 여건 개선 등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소아·청소년 등 비만율이 높아지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소아 비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요구다.2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이들 연령대 비만율이 2019년 15.1%에서 지난해 18.3%로 높아졌다.소아·청소년 비만율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우려가 커지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2019~2024년 청소년 비만율같은 기간 초등학생은 13.7%에서 18%, 중학생은 14.9%에서 16.7%, 고등학생은 18%에서 20.6%로 비만율이 상승했다. 특히 남자 고등학생의 비만율은 23.9%로 나타나 4명 중 1명이 비만이었다.또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추가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초·중·고등학생의 과체중 이상 비만군은 29.3%에 달했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34.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제주(34.5%), 경북(33.2%), 강원(33%), 충남(32.8%) 순으로 높았다.반면 세종(25.8%), 경기(27%), 서울(27.2%) 순으로 낮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건강 격차가 확인됐다. 이를 도시와 농촌으로 분류했을 때도 도시 지역의 비만군은 28.6%, 농촌은 33.1%로 나타나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더 큰 문제는 소득 수준별 비만 유병률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의 비만 유병률은 39.2%인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의 비만 유병률은 30.4%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은 32.5%, 높은 그룹은 17.9%로 크게 낮아졌다.앞서 박희승 의원은 '비만 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만성 질환의 원인인 비만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통계와 전문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만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한다.박희승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소아 비만 국가 책임 강화를 공약하고, 소아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해 학교, 공공 의료 기관에서 상담, 관리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비만은 단순한 자기 관리 여부를 넘어,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더욱이 비수도권과 저소득층의 비만율이 더 높아 지역, 소득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큰 만큼, 국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지만, '고위험 분만 급증'에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분만 현장이 양적 붕괴를 넘어 질적 붕괴에 직면해있다는 지적이다.1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령 산모·고위험 분만 현황을 공개했다. 그 결과 35세 이상 고령 산모가 2020년 7만 7000여 명에서 2024년 9만여 명으로 5년 새 17.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난도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분만은 3만 9000여 건에서 5만 6000여 건으로 42% 급증했다.고위험 분만 급증으로 대한민국 분만 인프라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2020~2024년 고령 산모 및 고위험 분만 현황이에 따라 전체 분만에서 고위험 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6.5%에서 2024년 26.2%로 치솟았다. 현재 신생아 4명 중 1명 이상은 고위험 분만으로 태어나는 실정이다.앞서 정부는 분만 인프라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부터 지역·안전·응급 분만에 대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불과 1년 반 동안 23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하지만 이런 재정 투입의 효과는 미미했다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수가 지원으로 경영난이 심한 병원·의원급의 폐업률이 병원급에서는 2023년 10.3%에서 2024년 7.8%로, 의원급에서는 2023년 9.9%에서 2024년 6.6%로 소폭 감소하기는 했다.하지만 실제 분만 가능한 병원급 개소는 2023년 126곳에서 2024년 115곳으로, 의원급 개소는 2023년 203곳에서 2024년 183곳으로 여전히 줄어들고 있다. 돈으로 시간을 벌었을 뿐, 근본적인 붕괴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장종태 의원은 "매년 1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고위험 분만 급증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대증요법식 정책으로, 시한폭탄의 시간을 잠시 늦출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풀어서 폐업을 잠시 막는 임시방편이 아니다. 고위험 분만을 전담할 거점 병원을 지정한다거나, 숙련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등 분만 의료체계의 질적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이라며 "특히 고위험 산모가 상급종합병원으로만 몰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의료 전달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대란 여파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공공의대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정치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30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1만 3498명 중 7984명(59.1%)이 선발되는데 그쳤다.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공공의대법 등 대책을 요구했다.지역별 편차도 크다. 세종시가 16.7%로 전국에서 제일 낮았고, 전남(22.2%), 경북(31.2%), 제주(40%), 강원(43.7%) 순으로 전공의 선발률이 평균을 훨씬 밑돌았다. 광주(65.3%), 서울(65.0%) 등은 상대적으로 선발률이 높았으나 모집인원에는 한참 못 미쳐 전공의 복귀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다.더욱이 '피·안·성' 등 이른바 인기 과목에 대한 쏠림이 심각했으며, 필수 과목에 대한 기피가 두드러졌다.과목별 선발률은 정신건강의학과가 93.5%로 가장 높았고 안과(91.9%), 영상의학과(91.5%), 마취통증의학과(90.7%), 피부과(89.9%), 재활의학과(89.5%), 성형외과(89.4%) 순이었다.반면 핵의학과(9.5%), 소아청소년과(13.4%), 병리과(17.9%) 순으로 낮았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핵의학과(3.4%), 심장혈관흉부외과(4.9%), 소아청소년과(8.0%) 순으로 지역·필수 의료의 공백이 심각했다는 설명이다.박희승 의원실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기반도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5.2%, 병상수도 9.4%에 불과하다는 것. 인구 백만 명당 공공의료기관 개소수는 4.25개소에 그쳐 OECD 평균인 13.9개소보다 크게 낮았다. 인구 천 명당 병상수도 1.2 병상으로 역시 OECD 평균인 2.8 병상보다 낮았다는 지적이다.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살리겠다던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기반은 오히려 송두리째 무너졌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취약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정감사를 앞두고 ADHD 치료제 처방량 증가에 대한 정치권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오남용을 이유로 규제 강화 요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장에선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나온다.29일 정치권에서 ADHD 환자 급증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은 지난해 성인 ADHD 환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도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ADHD 치료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약물 관리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정치권에서 ADHD 치료제 처방량 증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무분별한 규제를 경계하는 현장 목소리가 나온다.특히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ADHD 치료제 처방 현황'을 공개하며 국내 청소년의 ADHD 치료제 사용이 지난 5년간 급증했다고 밝혔다. ADHD 치료제가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며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것. 안전한 치료제 사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요구다.이에 따라 오는 국정감사에서 ADHD 치료제 오남용 문제가 주요 화두로 부각할 전망이다. 또 처방 관리 강화 및 환자군 제한, 모니터링 등의 규제가 예상된다.그 결과 현장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단·처방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 입장에서도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초기 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와 관련 한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처방량 증가를 무조건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ADHD가 치료 가능하고 또 필요한 병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전체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심적 거부감도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이전에 치료받지 않던 환자들의 내원이 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약물 남용을 막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제대로 된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무작정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엔 동의할 수 없다"며 "더욱이 ADHD는 초기 치료가 중요하고 예후가 좋다. 꼭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면서 공연히 현장의 행정 부담만 키우는 규제가 만들어져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ADHD 치료제 처방량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오남용이라고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등 해외에서도 관찰되는 변화로 ADHD 처방량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국내 ADHD 치료제 비급여 처방량 증가 폭은 6~7% 수준에 머무르고, 그마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또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처방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ADHD 진단 기준의 변화와 질환 인식 증가 ▲정신건강의학과 접근성 증가 등을 꼽았다. 특히 진단 기준은 2022년 한 차례 개정돼 완화됐으며, ADHD 외에도 우울증 등 전반적인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치료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성인 ADHD 치료가 늘어난 것도 지난 2016년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것의 여파라고 분석했다. 해당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통해 오남용되고 있다는 게 정치권 지적인데, 20~30대 청년층에서 처방량이 늘어나는 것을 같은 맥락으로 봐선 안 된다는 것.이와 관련 의사회 조성우 이사는 "ADHD는 유병률이 굉장히 높다. 소아는 10%, 성인은 5% 정도가 환자다. 치료제도 중독성이 없고 오히려 적극적인 치료가 다른 중독이나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길"이라며 "가이드라인도 갖춰져 있다. 처방에 앞서 검사는 물론 병력을 따진다.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 등이 있다면 이를 먼저 치료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오히려 환자가 ADHD 약부터 찾으면 의사는 의심하고 비자극제부터 쓰자고 한다. 의사들이 오남용을 조장한다고 얘기하기 어렵다"며 "최근 식약처나 의원실에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데 우리도 논문 등 근거 자료들로 전문가적 판단과 데이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해 성인 ADHD 환자 수가 12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ADHD 진료비 역시 5년 새 약 6배 급증해 10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성인 마음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다.29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ADHD 진료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ADHD로 진료받은 인원은 2024년 26만 334명, 총 진료비는 2402억 831만 6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인원은 2020년 7만 9244명 대비 229% 늘어났으며, 진료비는 2020년 652억 8242만 9000원 대비 268% 급증했다.지난해 성인 ADHD 환자 수가 12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20~2025년 ADHD 진료비 현황성인 ADHD 진료 인원도 2020년 2만 5297명에서 2024년 12만 2614명으로 4.85배(3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10만 명 이상이 ADHD로 진료를 받은 것은 지난해인 2024년이 처음이다.특히 30대가 2020년 6194명에서 2024년 4만 679명으로 무려 6.57배(557%) 증가했으며, 그중 여성이 2020년 2325명에서 2024년 2만 624명으로 8.87배(787%) 늘었다.또한 성인(20대 이상)의 ADHD 진료비는 2020년 188억 1783만 원에서 2024년 1080억 5468만 원으로 5.74배(474%) 급증했다. 이중 30대 여성의 진료비가 2020년 17억 8827만 원에서 2024년 195억 2979만 원으로 10.92배(99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ADHD 진료 인원을 연령별로 분석하면 2024년 기준 10대가 9만 2704명(35.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6만 5927명(25.32%), 10대 미만 4만 5016명(17.29%), 30대 4만 679명(15.63%) 순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ADHD는 주로 아동기에 나타나는 소아 질환으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성인 ADHD 환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ADHD는 소아·청소년 때 조기 발견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 성인 ADHD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성인 ADHD는 단순한 성격 문제로 오해하는 등 조기 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며 "ADHD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성별·연령별 특성에 따른 연구를 통해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올해 들어 보건복지부에 대한 해킹 시도가 지난 8월까지 5만6000건을 넘어서면서 작년 대비 166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복지부에 대한 해킹 시도는 5만6208건에 달했다. 산하기관까지 포함하면 해킹 건수가 55만건을 넘어섰다.올해 8월까지 보건복지부에 대한 해킹 시도가 5만6000건을 넘어서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에 대한 해킹 시도는 지난 2022년 1144건에서 2023년 211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38건을 기록했다. 올해가 다 가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대비로는 약 166배 수준, 2022년과 비교하면 약 49배 수준으로 폭증한 것이다.복지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도 크게 늘었다.올해 8월까지 확인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해킹 시도는 7만5513건으로 작년 3만8570건 대비 95%, 2022년 3만9702건 대비 89% 늘었다.같은 기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해서는 6만8494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 지난해 5199건 대비 1217%, 2022년 3314건 대비 1967% 급증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해킹 시도는 5만3888건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했다. 지난 2022년과 비교해 228% 증가한 규모다.복지부를 포함한 전체 산하기관 해킹 시도는 2022년 21만9807건에서 올해 8월 55만2188건으로 151% 늘었다.복지부는 최근 해킹 시도가 급증한 데 따라 주요 개인정보를 보유한 산하기관에 대한 보안 관리 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다.이에 복지부는 주요 개인정보를 보유한 산하기관에 대한 보안 관리 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다.각 기관의 위험도를 분류해 고위험 기관을 심층·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단계적 보안관제 체계를 수립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오는 11월까지 고위험 기관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해킹 등 외부 공격을 식별하고 분석·차단하는 '공격표면관리(ASM)' 솔루션 검증도 진행할 예정이다.김선민 의원은 "복지부뿐 아니라 국민들의 재산·소득 정보를 가진 사회보장정보원까지 예년에 비해 해킹 시도가 급증하고 있어 언제라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중요도를 분류해 위험도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