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붕괴를 막기 위해 회복기 재활의료와 재택의료 수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대한회복기재활학회(이사장 우봉식)은 1일 2025년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한회복기재활학회는 회복기 재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조사 활동을 통해 국내 회복기 재활의 학문적 진보와 더불어 재활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3월 27일 창립 총회를 개최 후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회복기 재활치료를 위한 재활의료기관 제도가 도입된 후 제1기 45개 기관, 2023년 제2기 53개 기관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 중이다.

회복기 재활은 '기능 회복과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창설된 제도로,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에서 도입했다.

우봉식 이사장은 "OECD 국가 중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거나 진입을 앞둔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모두 회복기재활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반면, 아직 고령화가 심각하지 않은 미국이나 호주 등은 회복기재활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지난 2000년 회복기 재활 제도 도입 이후 2008년 재택복귀율 60% 이상, 중증자비율 15% 이상 등 개선 효과를 보였다"며 "특히 재택복귀율은 회복기 재활 제도의 결과 지표 중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000년 고령사회 진입 후 2018년 고령사회, 2024년 초고령사회에 도달하기까지 불과 24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의료비도 급증하고 있으며, 1990~2022년 OECD 38개국 경상의료비가 평균 1.4배 증가한 반면 한국은 2.7배 증가했다.

우봉식 이사장은 "일본은 고령화가 문제되면서 2000년 회복기 재활제도를 도입하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우선적으로 회복기 재활병원으로 가도록 하는 재활전치주의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등을 적용해 고령화 시대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또한 회복기 재활과 커뮤티니 케어 활성화를 통해 고령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지역 거점 2차 병원을 육성해 고령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회복기 재활이 보다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회복기 재활 제도 시행 초기 단계로 적극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에는 다시 미흡한 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격차 심화 및 저수가 등이다.

우봉식 이사장은 "일본은 자동차보험산재도 회복기재활에 적용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회복기 재활은 일반 재활과 비교했을 때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수가 역시 문제로 우리나라 회복기 재활 수가는 언뜻보면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일본의 가산제도를 고려하면 훨씬 저조한 수준"이라며 "지역별로 회복기 재활 수준 격차가 심각하다는 점 또한 개선이 필요하"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회복기재활학회는 내달 1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회복기 재활,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Con-Re, The Best Way Back Home)'을 주제로 첫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봉식 이사장은 "내년 3월 제3기 지정을 앞두고 국내 회복기 재활 제도 현황 및 주요 이슈, 구연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일본 연자를 통해 해외의 성과 지표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회복기 재활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