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오픈런 방치 말라…'어린이 건강기본법' 촉구

발행날짜: 2025-05-22 10:50:02 수정: 2025-05-22 16:12:00
  •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정책 심포지엄 개최
    전담 정부 부서 신설 필요성 등 대안 제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21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위기의 어린이 의료, 더 나은 대안'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붕괴 위기에 처한 소아청소년 의료 시스템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가정의 달이자 대선 국면과 맞물린 시점에 열린 만큼, 아이들의 건강권을 위한 국가적 의지와 법제화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지역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붕괴는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신조어까지 낳았으며,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의료계 전반의 혼란을 초래했다.

특히 의대생과 전공의 집단 수련 거부는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전반의 공백으로 이어졌고, 궁극적으로 어린이의 응급·중증질환 진료 접근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학회의 우려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전국적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문제 ▲소아 외과계 진료의 멸종 위기 ▲의사 수요 추계의 과학적 접근 ▲소아청소년 의료를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학회는 '어린이 건강기본법' 제정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를 실행할 전담 정부 부서의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본이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아동 보건의료 법과 행정조직을 신설한 사례를 인용하며, 우리나라도 유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한석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모두의 미래인 어린이를 위한 투자와 정책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제언들이 새로운 출발선에 선 대한민국의 소아청소년 의료 정책 설계에 의미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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