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의료 직역 간 주도권·영역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간호사·한의사를 필두로 다양한 직역들이 각자의 역할을 제도 내에 명문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31일 의료계에서 통합돌봄지원법 관련 토론회·간담회 등이 계속되고 있다. 각 보건의료 직역이 저마다 제도 참여 명분과 당위성을 확보하려고 분주한 상황이다.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의료 직역 간 주도권·영역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통합돌봄 주도권 경쟁 본격화…간호·한의 '열성'특히 간호계는 그동안 돌봄 체계에서 방문간호 등으로 주도권 확보를 시도해 왔다. 통합돌봄지원법 이전에도, '방문의료' 논의가 본격화된 최근 수년간 이런 흐름이 뚜렷했다.실제 국내 노인 인구 증가 우려가 컸던 2021년엔, 실질적인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독립형 간호사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간호법 제정 당시에도 해당 법안에 있던 '지역사회' 조항으로,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료계 우려가 컸다.더욱이 간호법 제정 이후 한 토론회에선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 등의 독립 운영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정·방문간호 등에서 의사 처방을 일정 기간 한 번만 받아도 추가 처방 없이 재택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특히 대한간호협회는 이달부터 간호인력지원센터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 대비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주도권 확보 작업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지역 간호 조직의 역량이 강화된다면 돌봄통합지원 체계 내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이 외에도 간호계는 여러 방문·가정간호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는데, 이렇게 쌓은 실무 기반 성과가 돌봄통합지원법에서 고지를 점할 발판이 될 전망이다.한의계도 연달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통합돌봄체계 내에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의료취약지 중심 한의 방문진료가 성과를 낸 만큼, 관련 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다.실제 한의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한의 방문진료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2022년 대비 2024년 환자 수는 3.4배, 진료 건수는 2.5배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이는 단순한 수요 증가가 아닌, 한의 방문진료 유효성에 대한 반증이라는 입장이다.특히 부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된 의·한 협진 기반 재택의료 모델을 근거로 ▲지자체 환자 한의원 배정 기준 ▲의·한 협진 인센티브, 지불체계 등을 제도화하라는 요구가 나온다.■ 직역별 제도화 요구 잇따라…의사 관심만 저조치과계도 '구강건강'을 통합돌봄 필수 요소로 포함시키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 및 정책 심포지엄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방문치과진료 체계화를 요구하며, "고령층 구강기능 저하 문제는 단순 구강위생을 넘어 전신 건강과 직결된다"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다른 직역도 재택의료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사회복지사들은 '공공 사회복지사' 제도화를 핵심 요구로 내세우며, 지방자치단체 기반 행정 인프라 정비를 촉구하고 있다.임상병리사는 채혈 및 현장 검사 참여를 법령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방사선사는 이동형 영상장비 활용을 통한 방문 영상 검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간호조무사들 역시 통합돌봄이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근거로, 돌봄 현장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통합돌봄지원 사업에서 타 직역이 주도권을 쥐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 법령에서 의사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으면서다. 방문간호나 한의 방문진료 모델이 정착되면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만 의사에게 의뢰하거나, 독립적으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는 것.더욱이 의사들은 통합돌봄지원법에 비교적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도 방문진료는 낮은 수가와 인력 부족, 법적 부담 등으로 의료 현장에서 외면받아 온 영역이었기 때문이다.이에 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 특별위원회는 포럼을 통해 통합돌봄지원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문진료센터 설립, 수가 개선, 행정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단독 개원 구조에선 사실상 외부 진료가 불가능해, 지역의사회 단위 방문진료센터 운영 등을 통한 실질적 참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낮은 수가와 과도한 행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과 교통비, 동행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보상이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통합돌봄지원법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면서, 다른 직역이 관련 사업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 빠진 돌봄 무의미" 현장 구조적 대안 촉구현장 우려도 비슷하다. 방문진료를 시행 중인 한 의사는 일반 진료 중인 의원에서 방문 진료에 참여하는 것은 "된장찌개집에서 파스타 메뉴를 새로 들이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방문진료는 단순히 진료 항목 하나를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의료기관 운영 체계와 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일이라는 설명이다.의사들의 방문진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선, 단순한 수가 인상만이 아닌 구조적이고 실질적인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사는 "단순히 수가만 올린다고 의사들이 방문진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실제로 해보면 인력도 필요하고, 외래 스케줄도 조정해야 되고, 행정 처리도 많다. 이건 기존 진료에 하나 얹는 수준이 아니라 의원 운영 자체를 바꿔야 하는 일"이라며 "정부가 정말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고 싶다면 행정이나 동행 인력, 교통비 지원 등 실비 보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 보건소나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냥 센터형 모델만 키우는 건 오히려 기업화 우려가 있다"며 "평소 환자를 꾸준히 보던 동네의원이 자연스럽게 방문진료로 이어갈 수 있게, 그런 연속성 있는 진료에 대해선 가산을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일본의 골드플랜을 예시로 의료가 빠진 돌봄은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의료를 배제했지만, 오히려 문제가 누적되면서 결국 의사를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통합돌봄지원 사업은 이와 같은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제언이다.가정의학과의사회 유승호 이사는 "일본도 처음엔 재정 부담 때문에 돌봄에서 의료를 제외했었다. 하지만 처방권이 없으니 시행착오가 많았고, 오히려 비용이 더 드는 구조가 돼버렸다"며 "그래서 결국 의사를 포함하면서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의료가 빠진 돌봄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우리가 지금 그 전철 밟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지금의 체계가 타 직역이 단독으로 현장에서 환자를 진단하고, 검사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구조로 보이진 않는다"며 "의사단체들도 통합돌봄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 회원 대상 교육이나 홍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