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기자
의약 학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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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반복되는 의-정 갈등…"원인은 거버넌스 부재"

14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서울호텔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사인력 거버넌스의 필요성, 의사 양성 방향 등의 다양한 세션을 통해 의대 증원의 문제의 해법을 모색했다.쌍벌제, 원격의료,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둘러싸고 의-정 갈등이 매번 비슷한 양상으로 반복되면서 시스템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거버넌스)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줄 '시스템의 부재'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법론 모색, 비교 보다는 정치적 힘 대결과 같은 소모적 논쟁에 그치는 등 공회전만 했다는 것.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 및 유럽연합은 보건의료 인적자원 조치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거버넌스 원칙 설정 및 법제도 정비, 작동 기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14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서울호텔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사인력 거버넌스의 필요성, 의사 양성 방향 등의 다양한 세션을 통해 의대 증원의 문제의 해법을 모색했다.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의 해법으로 의대 증원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전공의 사직 사태, 오는 18일로 예정된 휴진 및 의사총궐기대회 등 의-정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문제는 이번 갈등이 '의대 증원'으로 촉발됐을 뿐 쌍벌제부터 원격의료 등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수십년 째 비슷한 방식으로 재현돼 왔다는 점.의대 증원 문제로 좁혀봐도 양상은 비슷했다.과거에도 정부는 의사 수 부족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의대 증원 또는 공공의대 신설을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의료의 구조적 문제 제기와 함께 전문가 의견 수렴 반영 요청으로 맞선 바 있다.이와 관련 서경화 보건학 박사(전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플루토랩스)는 의사인력 거버넌스의 필요성 발표를 통해 시스템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 도입을 주장했다.서경화 박사는 매번 비슷한 양상으로 반복되는 의-정 갈등의 본질을 거버넌스 부재에서 찾았다.서 박사는 "27년만에 의대 입학 정원 증대 확정에 따라 정부는 웃고, 국민은 만족하고, 의료계는 불만에 가득찬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다양한 문제 징후들이 나타낼 때마다 대다수는 의사 수를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응해 왔다"고 말했다.그는 "의사 수 증가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편리하고, 직접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간 의료계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정부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를, 의료계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보고서를 근거로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문제의 핵심은 정책 결정 과정과 적용 방식에 있고, 근거자료에 대한 합의에 있다"며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은 문제 인식, 방법 모색, 방법 비교 검토, 방법 선택과 실행, 사후 평가로 이뤄지는데 우리나라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줄 그런 방법론(거버넌스)이 없다"고 지적했다.거버넌스는 1980년대 초 영국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 후 영국 정책결정 시스템에 도입돼 이후 OECD 국가에 전파됐다.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거버넌스는 2000년 WHO가 보건의료성과를 뒷받침하는 네 가지 기능 중 하나로 제시한 이후 관심이 증대했다.실제로 보건의료인력 거버넌스 연구 동향은 독일, 호주, 영국, 덴마크 순으로 연구 건수가 많고 대륙별로 나눠도 유럽에서 27건으로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의 거버넌스 연구 및 관심, 적용은 상대적으로 열세라는 게 그의 판단.서 박사는 "WHO는 보건의료체계 거버넌스를 국가의 의료 시스템을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세스, 구조 및 기관 등으로 정의했다"며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리하자면 합의된 공동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권한을 분배, 공유, 교환하거나 협력, 조정, 관리 등의 방식을 통해 문제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보건의료 인력 문제에 대한 대응은 주먹구구식부터 시작해 임기 응변, 계획적인 인력 양성, 전략적인 인적자원 계획 네 단계로 나뉜다"며 "전자는 장기적인 수요나 공급에 대한 계산 없이 필요에 따라 인력을 조정하지만 후자로 갈수록 장기 계획으로 바뀐다"고 말했다.그는 "지금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의료인력 문제가 지적되고 반복됐던 구조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인력 문제 대응이 고도화되지 않은 점을 꼽을 수 있다"며 "단계별로 보면 국내 대응은 의료시장 반응에 따라 대응하는 임기응변(reactive replacement)에 그친다"고 꼬집었다.의료 인력의 과잉 또는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서야 의료 인력 계획을 수립하는 '뒷북 행정'으로는 적절한 미래 수요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것. 의료 인력의 지속 가능성 강화와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선 임기응변식 행태 대신 장기 계획 수립 후 이에 따라 인력을 양성해야 정책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뜻이다.서경화 박사는 "보건의료 인력 거버넌스에 대해서 WHO는 최우선순위로 보건의료 인력 개발을 제시했다"며 "교육자, 보건당국, 의료전문가집단 및 협회,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참여를 통해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력에 대한 계획과 적절한 정책을 미리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향후 방향으로는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원칙 설정, 거버넌스 차원과 하위요소 선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법제도와 역할을 재정비하고 작동 기전을 마련해 적용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보건의료 인력이 없다면 의료 서비스도, 의료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며 "이번 의-정 갈등 사태를 계기로 거버넌스 구축이 논의되고 적용돼 합리적인 의료 인력 의사 인력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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