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396 |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 주의의무 #실손보험 #과잉진료 #피보험자 | 22.12.06 |
| 1395 | 세무조사 후 4억원 세금폭탄 #세무조사 #부가세 #종합소득세 #성형외과 #동업 | 22.06.30 |
| 1394 | 입원진료비 안내고 버티는 환자 #입원 #퇴원거부 #병실명도 #입원비 | 23.01.11 |
| 1393 | 대장내시경 5cm 천공 개원의 #대장내시경 #천공 #손해배상 #소화기내과 | 22.10.20 |
| 1392 | 디스크수술 800만원 삭감 병원 #디스크 #척추수술 #심평원 #삭감 | 22.07.06 |
| 1391 | 장폐색 환자에 장정결제 투약 #장폐색 #장정결제 #파기환송 #소화기내과 #대장내시경 | 22.12.01 |
| 1390 | 심장출혈 늦게 발견한 병원 #부산고등법원 #손해배상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 | 21.11.25 |
| 1389 | 구두 동업 계약의 결말 #횡령 #재활의학과 #신경과 #동업 | 21.10.21 |
| 1388 | 파트너 의사 허위비방광고 #모발이식 #파트너계약 #허위비방광고 | 22.03.31 |
| 1387 | 수면내시경 호흡곤란 응급처치 #프로포폴 #수면내시경 #호흡곤란 | 2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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