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사건명 |
선고일 |
1396 |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 주의의무
#실손보험 #과잉진료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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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
1395 |
세무조사 후 4억원 세금폭탄
#세무조사 #부가세 #종합소득세 #성형외과 #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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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30 |
1394 |
입원진료비 안내고 버티는 환자
#입원 #퇴원거부 #병실명도 #입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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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
1393 |
대장내시경 5cm 천공 개원의
#대장내시경 #천공 #손해배상 #소화기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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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0 |
1392 |
디스크수술 800만원 삭감 병원
#디스크 #척추수술 #심평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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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6 |
1391 |
장폐색 환자에 장정결제 투약
#장폐색 #장정결제 #파기환송 #소화기내과 #대장내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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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
1390 |
심장출혈 늦게 발견한 병원
#부산고등법원 #손해배상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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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5 |
1389 |
구두 동업 계약의 결말
#횡령 #재활의학과 #신경과 #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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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1 |
1388 |
파트너 의사 허위비방광고
#모발이식 #파트너계약 #허위비방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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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1 |
1387 |
수면내시경 호흡곤란 응급처치
#프로포폴 #수면내시경 #호흡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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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