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사건명 |
선고일 |
1403 |
태반조기박리 태아 사산
#태반조기박리 #산부인과 #태아 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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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4 |
1402 |
유방 이물질 제거 수술 후 상해 발생
#성형외과 #설명의무 #손해배상 #의료진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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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4 |
1401 |
신생아 뇌병변 손해배상
#산부인과 #뇌병변 #인천지방법원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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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1 |
1400 |
지주막하 출혈 환자 사망
#응급실 #지주막하출혈 #뇌CT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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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
1399 |
우측 하지 절단 환자
#손해배상 #대학병원 #하지 절단 #동맥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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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
1398 |
대동맥박리 조기진단 놓침
#대동맥박리 #응급실 #응급의학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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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5 |
1397 |
동업자의 사망, 상속인에게 넘겨진 정산금
#동업 #피부과 #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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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
1396 |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 주의의무
#실손보험 #과잉진료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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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
1395 |
세무조사 후 4억원 세금폭탄
#세무조사 #부가세 #종합소득세 #성형외과 #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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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30 |
1394 |
입원진료비 안내고 버티는 환자
#입원 #퇴원거부 #병실명도 #입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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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