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417 | 안면마비 의료사고 손해배상 인정 #외과 #안면마비 #설명의무 | 25.02.20 |
| 1416 | 패혈증 오진단 사망 #대법원 #파기환송 #패혈증 | 24.09.15 |
| 1415 | 뇌심부자극술 후 뇌출혈 사망 #신경과 #뇌심부자극술 #수혈 #뇌출혈 | 24.06.19 |
| 1414 | 도수치료 후 추간판파열 #한의원 #도수치료 #추간판파 | 24.10.16 |
| 1413 | 뇌수막염 진단 지연 인지장애 #소아청소년과 #뇌수막염 #인지저하 #손해배상 | 24.10.10 |
| 1412 | 혈우병 환자 의료급여비용 삭감 #서울행정법원 #심평원 #의료급여비 삭감 #혈우병 | 24.08.22 |
| 1411 | 한의원 전기침술 간호조무사 비허용 #한의원 #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 #전기침술 | 24.08.29 |
| 1410 | 손가락 수술 후 괴사 발생 #정형외과 #손가락 골절 #괴사 | 24.09.26 |
| 1409 | 요양병원 업무정지처분취소 #요양병원 #의사등급 #요양급여 #업무정지 | 24.06.25 |
| 1408 |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한의사 #한방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 2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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