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강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실제 치료가 필요한 2형당뇨병 환자의 치료 접근성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미용 목적의 체중감량과 당뇨병 치료 목적의 사용을 구분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큰 환자부터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당뇨병학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관리와 2형당뇨병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학회는 최근 일부 비만치료용 인크레틴 기반 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의학적 필요가 없는 단순 체중감량 목적의 사용이나 불법 유통 등에 대한 관리 강화에는 동의했다.

다만 비만의 미용 목적 사용과 2형당뇨병 치료 목적 사용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규제의 범위와 표시 방식이 불명확할 경우 당뇨병 치료 목적의 적정 사용까지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적응증에 따른 관리 기준과 정확한 환자 안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당뇨병 관련 연간 진료비는 약 3조7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합병증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 접근성을 확대했을 때 절감할 수 있는 의료비와 사회경제적 편익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추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당뇨병학회의 '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26'에 따르면 2023~2024년 통합자료 기준 30세 이상 당뇨병 인구는 약 565만명, 당뇨병전단계 인구는 약 1177만명으로 집계됐다.

약 1700만명의 성인이 당뇨병 또는 당뇨병전단계에 해당하는 만큼, 당뇨병은 개인의 질환을 넘어 국가가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표적 만성질환이라는 설명이다.

당뇨병은 심혈관질환, 만성콩팥병, 실명, 하지 절단 등 중대한 합병증 위험을 높이며, 합병증은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비와 사회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킨다.

특히 일부 인크레틴 기반 약제는 특정 2형당뇨병 환자에서 혈당과 체중 조절뿐 아니라 심혈관 및 신장 관련 임상결과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다만 학회는 국내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변화한 임상 근거와 환자 맞춤 치료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비용 부담으로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만큼 학회는 정부가 약제비만을 분리해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로 예방할 수 있는 합병증 진료비와 생산성 손실까지 포함해 장기적인 재정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당뇨병학회는 정부와 국회에 ▲비만의 미용 목적 사용과 2형당뇨병 치료를 구분한 적응증별 안전관리체계 마련 ▲의학적 필요가 큰 2형당뇨병 환자부터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단계적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어 ▲급여 개선에 따른 합병증 예방, 의료비 절감 및 사회경제적 편익의 체계적 추계 ▲비급여 처방을 포함한 DUR 점검과 불법 유통·해외 반입 관리 강화 등도 주문했다.

김성래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은 "오·남용은 처방과 유통 단계에서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비만의 미용 목적 사용과 2형당뇨병 치료를 구분하지 않는 일률적 규제는 필요한 치료의 접근성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학적 필요가 큰 2형당뇨병 환자부터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그에 따른 합병증 예방과 사회경제적 편익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