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안과의사회가 차기 정권에 국민 시력 보호와 안과 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건강검진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21일 대한안과의사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유아기 굴절 이상 및 사시 검사를 검진 항목에 포함하고, 성인기에는 안저검사를 정기 검진에 편입하는 것이 골자다.

첫 번째 제안은 영유아 국가건강검진에 굴절검사 및 사시 검사를 포함하는 안과 독립 정밀검사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유아기 시기 굴절 이상, 사시, 약시 등 안과 질환이 조기 발견될 경우 치료 가능성이 높지만, 결정적 시기를 놓칠 경우 성인기까지 시력 장애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7~9세를 넘기면 약시 치료 성공률이 급격히 낮아지며, 한쪽 눈 시력 상실의 주요 원인이 유소아기의 약시라는 점에서 조기 검진의 공공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현행 영유아 검진에서는 시력 검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안과 전문의의 일차적 진료 접점이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담겼다. 이에 따라 7차 검진 시 안과 병·의원에서 독립적으로 정밀 안과 검진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실제 2024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30.79%, 고등학교 1학년의 74.8%가 나안시력 0.7 이하로 안경이 필요한 상태였다. 고도근시 유병률은 16%에 달했다. 또 2023년 기준 약 38만 명의 7차 영유아 검진 대상자 중 11만 7000명이 시력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5~12세 아동의 근시 유병률이 55.6%로 조사됐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소아·청소년 근시 유병률은 73.94%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시 및 안구 운동 장애 유병률도 미취학 아동에서 1.2%, 초등학생에서 2.2%에 달해 조기 진단과 치료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책 시행에 따른 재정은 국가 혹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으며,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의 유병률(26.7%)을 기준으로 검진 비용이 산정될 수 있다고 봤다.

두 번째 제안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안저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녹내장 등 국내 3대 실명 질환의 초기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안저 촬영과 안과 전문의 진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안과의사회는 이들 질환 대부분이 초기 증상이 없거나 시력 검사만으로는 발견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건강검진 체계만으로는 실질적인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녹내장은 시야 감소가 주요 증상으로, 시력 검사로는 병기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2022년 기준 국내 당뇨환자 600만 명 중 20~30%는 당뇨망막병증을 동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1년 내 안저검사를 받은 비율은 29.5%에 그쳐, 70% 이상이 무검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 연구에 따르면 황반변성 유병률은 2008~2012년 6.6%에서 2017~2020년 13.9%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후기 황반변성 유병률도 0.87%로 높아졌다.

녹내장은 40세 이상 인구의 8.2%에서 의증 또는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노인 인구 10명 중 1명 이상이 황반변성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통한 안저검사 수검률은 전체 인구의 5~8%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책 실현을 위한 재정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만 66세 대상) 내 안과 검사를 안과 병·의원에서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지자체가 검진비를 부담하는 형태로 제안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이러한 정책 제안은 단순한 검진 항목 추가를 넘어, 국민 눈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안과의사회는 국민 모두가 '보이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필요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