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규에 가까운 비만학회 호소에 화답한 복지부 "순차 급여 검토"

발행날짜: 2023-09-08 05:30:00 수정: 2023-09-08 08:16:40
  • 대한비만학회, 추계학회에서 비만 관리 위한 정책 토론 개최
    성인 소아청소년 비만 심각 재발도 높아...복지부 "정책제안달라"

7일 비만학회는 비만 관련 정책의 문제를 진단, 개선책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전주기 비만 지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명했다.

"비만을 주요 만성질환으로 인식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비만학회가 비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핵심 인자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이지만 여전히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는 관점보다는 미용의 문제라는 인식이 팽배하는 것.

비만대사수술이 급여화됐지만 1회성에 그치는 데다가 이후 치료, 관리에 따른 비용이 모두 비급여라는 점에서 대사질환과 마찬가지로 전 주기에 걸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학회 측 판단이다.

7일 비만학회는 콘래드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 ICOMES를 개최하고 비만 관련 정책의 문제를 진단, 개선책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비만은 만성적이고 재발이 빈번한 진행성 질환으로 WHO는 1988년 이미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한 바 있다. 비만은 단순히 개인 생활습관이나 미용 상의 문제가 아니며 다양한 동반질환을 발생시키고 개인 및 사회적으로 부담이 큰 질병으로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2019년부터 비만대사수술이 급여화됐지만 국내 성인의 비만 및 고도비만 유병률 및 소아청소년 과체중, 비만 유병률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비만대사수술을 제외하고 비만의 예방, 치료, 관리가 모두 비급여로 진행되고 있어 비만대사수술을 받더라도 1회성에 그쳐 수술 이후 체중 재증가 및 체중 감량 실패 사례가 늘고 있다.

김경곤 대한비만학회 부회장은 전주기에 걸친 비만 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비만대사수술 환자를 포함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이날 김경곤 대한비만학회 부회장(길병원 가정의학과)은 '학회에서 바라는 비만 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1회성의 수술비 지원 대신 전주기적인 관리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김 부회장은 "비만 유병률이 국가나 지역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심각한 건강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비만은 그 합병증인 고혈압, 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뇌졸중, 골관절염, 폐쇄성 수면 무호흡 등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현상은 개인이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우리나라 보건 당국이 손놓고 있어서 진행된 것도 아니다"라며 "비만의 빠른 증가에 대한 원인은 저비용 고열량 식품 증가와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인한 좌식 생활 방식에 있다"고 설명했다.

비만 발생의 상당 부분은 살아가는 환경의 변화에 있으며, 비만이 주는 인구 집단에 대한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예방과 치료는 개인 수준의 노력에 이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판단.

김 부회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고도비만 및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의 빠른 증가 패턴을 볼 때 비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아마도 10~20년 이내에 미국과 서구 여러 나라의 상황을 곧 따라잡게 될 것"이라며 "비만은 만성적이고 재발을 잘하며 계속 진행하는 특성을 가진 질병"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비만 치료의 목표는 체중의 감소가 아니라 건강한 생활습관의 획득과 유지를 통한 건강 상태의 개선이어야 한다"며 "비만의 발생에는 유전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게 관여하고 있고, 식욕 중추에는 많은 종류의 호르몬들이 관여하고 있어 비만으로 되기 이전에 예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축기 혈압이 150mmHg라고 해서 당장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고혈압을 우려해 치료를 시작하는 것처럼 비만도 이상 조짐이 있는 경우 조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공복 혈당이 140mg/dL인 경우나 LDL 콜레스테롤이 190mg/dL인 경우 지금 당장은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거나 증상을 유발하지 않더라도 훗날 이로 인해 심혈관 질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며 "체중이 100kg인 경우도 증상이 없이 잘 지낼 수 있다고 하지만 훗날 이로 인해 많은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단계 비만인이 체중 관리를 위해 애쓰는 것을 미용의 시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며 "개인적 노력에만 기대지 말고 일반 인구들이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도 지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과거와 달리 우리 사회에서도 심각한 합병증을 가진 2단계, 3단계 비만인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정부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특히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약제가 최근 개발됐지만 비교적 고가의 비용이라는 점에서 개인별 경제적 여건에 따른 치료 접근성에 불평등이 존재한다.

김 부회장은 "치료에 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치료 수단의 비용과 접근성 촉면에서의 불평등"이라며 "효과적인 치료법의 비용은 상당히 높아서 이들의 이용에 대한 중요한 장벽이 되며, 이들에 대한 접근성은 지역 및 계층에 따라 불공평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비만대사수술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지만 그 외 비만 환자의 진료, 합병증 평가를 위한 검사, 교육, 약물 치료는 모두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며 "경제적 수단을 가진 특정 집단이나 도시 지역만이 효과가 입증된 치료 방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체중 감량의 전반적인 혜택은 낮아진다"고 포괄적 지원을 주문했다.

홍용희 대한비만학회 소아청소년위원회 이사

홍용희 대한비만학회 소아청소년위원회 이사(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역시 소아청소년 비만의 대부분이 성인 비만으로 이행된다는 점에서 초기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했다.

홍 이사는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비만이 증가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청소년 고도비만이 증가하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며 "최근 발표되고 있는 국내외 여러 진료 지침에서 소아청소년 비만은 최대한 빨리 적극적인 개입을 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아청소년 비만의 원인은 다양하고 한 가지 원인보다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비만한 소아청소년은 높은 확률로 비만한 성인이 되고 20~30대 젊은 연령, 심지어 10대에서 이미 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알코올성간질환 등이 동반된다"고 말했다.

그는 "심각한 저출산 국가에서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성인으로 아이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소아청소년 비만 관리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며 "이미 비만 합병증이 동반된 상태로 성인이 되면 때는 교정이 더 어려울 뿐더러 의료비 증가로 연결된다"고 조기 발견 및 개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순차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정연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과장은 "급여화와 관련해서 노력하겠지만 한번에 모든 급여화는 어렵다"며 "우선순위에 있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논의, 적용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한 조기 개입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해외 사례나 우리나라 사례를 볼 때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수술을 통한 개선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상담이 병행됐을 때 효과가 어떤지 의학계가 먼저 제시해 주면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