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면허취소법 본회의 통과…의·병협vs간협 '희비'

발행날짜: 2023-04-27 19:54:33 수정: 2023-04-27 20:03:10
  • 조규홍 장관 "갈등 조정 안된 간호법 의결 안타깝다" 입장
    의협, 이필수 회장 단식 돌입…간협, 대통령에 현명한 판단 요구

오늘(27일) 보건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간호계에 희비가 엇갈렸다.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과 동시에 직역단체들은 '투쟁'과 '환영'의 엇갈린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본회의 법안통과 소식과 동시에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단식에 돌입한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끝까지 회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이 회장은 즉각 의사협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그는 "국회가 끝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는 의료악법을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분노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며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의협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투쟁 로드맵을 논의할 예정으로 일단 국회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대한병원협회도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 요구를 촉구하며 "정치 논리에 휩싸여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입법 강행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정치행위"라고 꼬집었다.

병협은 이어 "의협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보건복지부도 본회의 통과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의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이 생길 것이 우려스럽다"고 "최선을 다해 이같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환영 메시지를 담은 플랜카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축제 분위기다.

반면 수개월 국회 앞에 진을 치고 간호법 제정을 외쳤던 대한간호협회 축제 분위기다.

간협은 "뜻깊은 역사적 사건"이라며 "언제나 국민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간협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대통령 거부권 촉구를 염두에 둔 듯,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간협은 "간호법은 후보 시절 공약위키를 통해 약속한 법안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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