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간호법·면허법 총궐기 앞두고 분주…400만 결집

발행날짜: 2023-02-23 16:09:14 수정: 2023-02-23 16:12:59
  • "국민건강 위협하고 약소직역 말살하는 간호법안 철회 촉구"
    참여단체들, 26일 회원 참여 독려…치협, 비용지원 의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 포스터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 9일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을 본회의 직회부 표결로 강행 처리한 것을 규탄하기 위함이다. 범의료계 연대로 악법 추진을 결사 저지한다는 목표다.

총궐기대회 사회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부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김미현 총무이사가 맡는다. 식순은 공동상임위원장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의 대회사로 시작된다.

이어 의협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과 간무협 홍옥녀 명예회장의 격려사가 예정돼 있다.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의 삭발식과 투쟁사·연대사·결의문 낭독 등의 순서로 궐기대회가 진행된다. 간호법에 대한 의료현장의 문제의식을 알릴 일반회원 자유 발언대 순서도 준비됐으며, 가두행진으로 행사가 마무리될 계획이다.

의협은 "그간 온 의료계가 간호법이 국민건강에 미칠 위협에 대해 거듭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강행 처리로 우리들의 합리적인 목소리가 외면당했다"며 "총궐기대회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강력한 연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총력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역시 지난 13일 투쟁선포식 이후 각 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궐기대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회원들에게 독려하고 있다.

특히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1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총궐기대회 개최 및 비용지원의 건'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의료인 면허법에 대해 강력 반대의 뜻을 모으고 전폭적인 참여와 지지를 약속하며 인원 규모, 지방 참여 회원 지원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이사회 의결에 따라 총궐기대회 성공 명목의 3천만원 지원 외에 시·도지부 협조를 받아 인원 동원을 위한 교통비 등 부대비용을 지원한다.

이사회는 치협 집행부 임원은 물론, 전국 시·도지부 회원 동참을 독려해 전체 치과계 동력을 결집하기로 했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과 총궐기대회 개최 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행사 준비와 더불어, 다각도의 대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치협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기습 통과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협, 한의협과 공조해 21대 국회와 더불어 자동폐기를 목표로 대응해 왔지만 간호법과 같이 표면화 되었다. 26일 예정된 총궐기대회에 임원과 많은 회원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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