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국가 검진 검토 오리무중…정책연구 '되풀이'

발행날짜: 2021-12-10 05:45:56
  • 대한간학회, C형간염 검진타당성 추가 연구용역 수주
    연구기간 1년…2022년 하반기 재검토 논의 시작 전망

C형간염 조기발견 시범사업 및 적정성 연구에서 비용-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도출됐지만 국가검진 포함 논의는 빨라야 2022년 하반기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C형간염 시범사업 연구를 진행한 대한간학회는 재정영향평가에 이어 적정 검진주기 및 대상 연령을 포함한 결정 근거 자료 생산 등 검진 포함의 당위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이 2021년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 공고한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C형간염 검진의 타당성 분석 연구 및 선별검진의 사후관리방안'에 대해 간학회가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앞서 질병청의 'C형간염 검진의 타당성 분석 연구 및 선별검진의 사후관리방안'의 연구용역 공고는 신청자가 부재로 두 차례 유찰되면서 검진 포함 논의가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지난 5월 대한간학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본부, 간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C형 간염 환자 조기 발견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연구 용역기간이 1년인 것을 감안하면 현 시점부터 최소 1년 이후부터 사업 결과가 도출된다. 특히 연구 결과를 근거로 검진 사업 포함 여부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실질적인 논의는 2022년 하반기, 늦으면 2023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간학회 관계자는 "국가R&D 정책연구는 단독 입찰할 경우 두 차례 유찰되도록 규정돼 있다"며 "C형간염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전문가집단인 간학회가 계속 입찰했지만 복수 입찰이 없다는 이유로 유찰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연구에 착수해도 1년간 사업의 내용을 정리하고 결과를 내놓기 빠듯한 일정"이라며 "연구 결과에 따른 학회와 규제 당국과의 의견 교환 시기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2022년 하반기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0년 진행한 C형간염 조기발견 시범사업 연구는 비용-효과성에 초점을 모은 반면 이번 추가 연구용역에선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당위성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

간학회 관계자는 "2020년 시범사업 연구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분명하다는 근거 산출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며 "이에 이번 추가 연구에선 C형간염 선별검사의 비용효과는 물론 향후 재정영향평가, 사후관리방안까지 다루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정 검진주기와 대상 연령, 검진기관 및 검사법 질관리 현황조사까지 다룰 계획"이라며 "의과학적, 보건학적 관점에서 근거 총괄 분석 및 타당성을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항목 도입'과 관련 국감 서면답변을 통해 질병관리청에서 고위험군 대상으로 감염병 관리 시범사업 실시 및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근거 적정성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며 동 연구 결과와 유병률,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국가건강검진원칙의 근거가 확보되는 경우 건강검진 항목 도입을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간학회 관계자는 "국가건강검진원칙에는 검진으로 인한 이득 외에 검진방법의 수용성이나 유병률과 같은 지표도 함께 포함된다"며 "따라서 비용 영역 외에도 검진 시행의 당위성을 설득할 만한 다양한 근거 생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지난 수년간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을 위한 연구에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2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가 연구용역비로 들어가는 등 재검토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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