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사건명 | 선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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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 |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 주의의무 #실손보험 #과잉진료 #피보험자 | 22.12.06 |
1341 | "의료감정 잘못됐다" 소송 환자 #의료감정 # 대한의사협회 # 의협 # 손해배상 # 갑상선암 # 실손보험 # 고주파 온열치료 # 헬릭소투여치료 # 질병입원비 # 질병간병비 | 21.02.16 |
1331 | 실손보험사 환자 대신 소송 불가 #실손보험 # 페인 스크램블러 # 스크램블러 # 재활의학과 # 보험사 | 20.05.07 |
1259 | 허위진단서 발급 보험사기 #자궁근종용해술 # 요실금 # 향정신성의약품 # 실손보험 | 16.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