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급여화를 둘러싼 요양병원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정책 추진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만큼 간병비 부담 완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는 유지하되, 병원과 환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조율을 중시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간병비 급여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되, 병원과 환자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며 속도보다 합리성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30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간병 급여화 사업은 여러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안은 수용하면서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청회를 통해 간병비 급여화 및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추진 계획을 공개하고,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했다.

하지만 건정심을 통해 여러 의견 차이가 확인돼 전문가 자문단 회의 등 관계자 의견을 듣고 추후 심의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건정심 당시 위원 모두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져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공급자 및 환자 측 우려도 제기됐다. 결국 시간은 걸리더라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야 한다는 데 중지가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6개월, 1년 차이로 서두르느라 문제를 키우기보다는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의료 중심, 역량 있는 요양병원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1단계 200개(4만 병상, 2만명) ▲2단계 350개(7만 병상, 4만명) ▲3단계 500개(10만 병상, 8만명) 등이다.

하지만 병원 및 환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병원 평가도구 등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국장은 "지표를 마련하면서도 또다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필요하면 지표를 바꿀 수도 있다"며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하되 시행일자를 고정해 놓고 쫓기듯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병 급여화 적용 병원을 500개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고정된 숫자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요양병원 환자 중 약 8만 명이 고도 이상의 간병이 필요하다"며 "향후 노인 인구 증가를 고려해 약 10만 병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고, 200병상 이상 병원을 기준으로 역산하다 보니 대략 500개 병원이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만 병상 목표를 토대로 한 계산일 뿐, 급여화 대상 병원을 500개로 확정지은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국장은 "간병비 급여화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환자·공급자·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정해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