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의 보건의료 예산을 집중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특히 2024년도 정부가 강행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 예산 지출에 대해 파헤칠 예정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전 정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한다.

정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정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집행한 예비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실효성 없이 무리한 예비비 지출이 없었는 지 등에 대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4회계년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다시 한번 심판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복지위는 그동안 밀려있는 현안 관련 법안도 대거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체회의 일정이 늦어진 상황. 여당 측은 대선 이후 산적해 있는 법안을 최대한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간호법, 비대면진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관련 법안 등 250여건. 당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먼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 당 적정 환자수 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과 병원급 이상에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은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지역의사는 의대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 전액 지원하고 대신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해야한다.

또한 박주민 의원과 서명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은 최근 전공의 복귀 관련해 병원계 최대 현안.

박주민 의원은 해당 밥안에서 전공의 수련시간 상한을 현행 주80시간에서 주60시간으로 낮추고 연속 수련시간도 24시간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명옥 의원 또한 해당 법안에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의료사고·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수련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 전체회의 안건으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안 총 3개가 상정됐다. 최대 쟁점은 초진 환자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로 향후 법안소위에서는 앞서 발의된 비대면진료 법안까지 포함해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대선 이후 전체회의 일정을 좀처럼 잡기 어려워 현안 관련 법률안 심사가 쌓여있다보니 250여건의 법안을 상정하게 됐다"면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에 이어 19일 제1, 제1법안소위 일정도 잡혀있는 상태로 일사천리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