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앞두고 ADHD 치료제 처방량 증가에 대한 정치권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오남용을 이유로 규제 강화 요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장에선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서 ADHD 환자 급증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은 지난해 성인 ADHD 환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도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ADHD 치료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약물 관리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ADHD 치료제 처방 현황'을 공개하며 국내 청소년의 ADHD 치료제 사용이 지난 5년간 급증했다고 밝혔다. ADHD 치료제가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며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것. 안전한 치료제 사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이에 따라 오는 국정감사에서 ADHD 치료제 오남용 문제가 주요 화두로 부각할 전망이다. 또 처방 관리 강화 및 환자군 제한, 모니터링 등의 규제가 예상된다.

그 결과 현장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단·처방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 입장에서도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초기 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한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처방량 증가를 무조건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ADHD가 치료 가능하고 또 필요한 병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전체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심적 거부감도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이전에 치료받지 않던 환자들의 내원이 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물 남용을 막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제대로 된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무작정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엔 동의할 수 없다"며 "더욱이 ADHD는 초기 치료가 중요하고 예후가 좋다. 꼭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면서 공연히 현장의 행정 부담만 키우는 규제가 만들어져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ADHD 치료제 처방량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오남용이라고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등 해외에서도 관찰되는 변화로 ADHD 처방량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국내 ADHD 치료제 비급여 처방량 증가 폭은 6~7% 수준에 머무르고, 그마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

또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처방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ADHD 진단 기준의 변화와 질환 인식 증가 ▲정신건강의학과 접근성 증가 등을 꼽았다. 특히 진단 기준은 2022년 한 차례 개정돼 완화됐으며, ADHD 외에도 우울증 등 전반적인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치료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성인 ADHD 치료가 늘어난 것도 지난 2016년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것의 여파라고 분석했다. 해당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통해 오남용되고 있다는 게 정치권 지적인데, 20~30대 청년층에서 처방량이 늘어나는 것을 같은 맥락으로 봐선 안 된다는 것.

이와 관련 의사회 조성우 이사는 "ADHD는 유병률이 굉장히 높다. 소아는 10%, 성인은 5% 정도가 환자다. 치료제도 중독성이 없고 오히려 적극적인 치료가 다른 중독이나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길"이라며 "가이드라인도 갖춰져 있다. 처방에 앞서 검사는 물론 병력을 따진다.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 등이 있다면 이를 먼저 치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환자가 ADHD 약부터 찾으면 의사는 의심하고 비자극제부터 쓰자고 한다. 의사들이 오남용을 조장한다고 얘기하기 어렵다"며 "최근 식약처나 의원실에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데 우리도 논문 등 근거 자료들로 전문가적 판단과 데이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