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과거 음주운전과 정치 편향 논란으로 달궈졌다. 야당은 도덕성과 자질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여당은 교육 현장 경험을 근거로 옹호에 나선 모습이다.

2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은 음주운전 전력과 정치적 편향 발언이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대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에서 1km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 음주운전에 SNS, 정치 편향…논란 수두룩

SNS 활동에 대한 공세도 거셌다. 최 후보자는 2013년 4월 본인의 SNS에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피격된 것이 아니라 좌초된 것이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후 제3국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기사를 공유했다.

같은 해 8월엔 유족이 해당 영화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에 반대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는 함께 보고 토론하며 생각해볼 수 있게 만든 영화로, 토론조차 막는 상영금지 청구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것을 두고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이라고 작성한 게시글도 지역 비하로 지적됐다. 과거 조국 전 장관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도, 자녀 입시 비리를 옹호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문 표절 의혹도 있었다. 앞서 최 후보자는 2006년 12월 목원대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에 나타난 정책공약 분석'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논문에서 다수 신문 기사 문장이 출처 표기 없이 인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가 편향된 정치색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공세에 나섰다. 최 후보자는 2003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16번에 걸쳐 북한을 수차례 방문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측에선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 "북한 체제를 동경하거나 우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이념 검증 질문이 나왔다.

최 후보자가 학위 관련 장학금·성적표를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석사과정 당시 토지공사 감사로 있으면서 8차례 방북하고, 51일간 세계 주요 국가를 여행했다는 것. 이런 일정 속에서 어떻게 대전까지 왕복 4시간을 오가며 석사학위를 땄는지 의심스럽다는 주장이다.

그가 토지공사 감사로 재직하며 4억 7000만 원을 수령했는데, 공사 측의 지원으로 학위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그의 지방 출장이 49회 중 22회가 목원대가 있는 대전인데, 학위를 받기 위해 업무 시간을 할애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 야당, 도덕·윤리 부적격 공세 "임명 철회하라"

음주운전 이력 역시 강한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최 후보자가 도덕·윤리적으로 장관에 부적합하다는 야당의 공세가 거셌다. 이와 함께 논문 표절 논란과 부적절한 안보관 등으로 봤을 때 그의 임명 철회가 옳다는 것.

이 같은 국민의힘 공세에 대해 최 후보는 사과를 거듭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은 "평생 가장 큰 잘못이다. 다만 당시 교원 신분이 아니었고 이후 반성의 의미에서 단 한 차례도 운전하지 않았다"며 고개 숙였다.

SNS 논란과 관련해서도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또 천안함 좌초 게시글과 관련해 "지금은 분명하게 국가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음모론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해명이다.

부산 비하 게시글과 관련해선 어느 시인의 시를 공유한 것이라면서도 "신중하지 못했던 공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 옹호 게시글에 대해서도 불공정에 대한 젊은 세대의 반발을 잘 헤아리지 못했다며 "굉장히 후회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안보관 논란에 대해서도 거듭 해명했다. 특히 북한 정권에 대해 "북한군은 틀림없이 대한민국의 적이 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북한 주민의 경우 '평화통일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논문 표절 논란에는 자신의 불찰이라며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논문 주제가 새로운 정치 현상에 관한 것이어서 언론 보도를 일부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출처 표시가 소홀했다는 설명이다. 또 논문은 연구 윤리 관련 구체적 기준이 정립되기 이전인 2006년에 작성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목원대 성적증명서, 등록금·장학금 수혜 내역 등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선 마뜩잖은 반응이었다. 최 후보는 관련 자료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대학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통상적으로 필요한 절차라는 국민의힘의 반박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 여당은 임명 분위기 "전문성 있는 적임자"

더불어민주당은 최 후보가 교육 전문가임을 들어 옹호에 나섰다. 최 후보는 교사 출신으로 3선 교육감을 지내는 등 초·중·고 현장 정책을 집행해 온 적임자라는 설명이다. 또 그가 청소년 역사 인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성과를 낸 사실도 조명했다.

국민의힘의 질의가 후보자의 역량이 아닌 '정치색'에 집중된 것도 문제 삼았다. 또 윤석열 정권 내란에 옹호했던 국민의힘은 최 후보에게 이 같은 질의를 할 자격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또 질의를 통해 최 후보의 ▲교사 생활지도 권한 명확화 ▲교권 침해 시 교육부·교육청 보호 시스템 및 법·제도 강화 등 공교육 회복 공약을 조명했다. 교육과정 전면 개편을 통한 AI 인재 양성, 국공립대 연합·공동학위·연구·행정 협력을 통한 '서울대 10개' 수준의 상향평준화 공약도 제시됐다.

의대 증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최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 등은 매우 타당한 내용임에도 추진 과정에서 국민 합의, 설득 과정을 거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 정책은 섬세하게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잘못된 것은 최대한 바로잡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여권 분위기도 뚜렷하다. 대통령실 역시 최 후보가 장관직 수행에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러 정책 현안이 겹친 상황에서 직전 후보자 낙마로 인한 '교육 컨트롤타워' 공백에 추가 지연은 부담이라는 계산도 나온다.

학사 일정 및 교육 정책 외에도 의대 정원 등 현안이 누적된 상황에서 또다시 후보가 낙마한다면, 정권 초기 동력과 정책 일정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여론은 좋지 않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6개 학부모·시민 단체들은 전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최 후보자는 음주운전 등 전과 3범으로 공무원조차 할 수 없는 자격이라는 비판이다.

또 최 후보의 역량과 관련해서도 그가 교육감으로 있었던 세종시는 청소년 자살률 전국 1위, 사교육 참여율 전국 2위라는 참담한 성적표였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최 후보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국가공무원법·집회시위법 위반 전과 3범이다. 석사 논문은 블로그 글과 신문 기사를 베껴 쓴 수준"이라며 "이념 편향에 빠져 국민 분열을 불러온 인물이 어떻게 교육 백년대계를 이끌 수 있겠는가. 지명 철회만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인사 참사와 실추된 국격을 바로 세우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