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급감하며 제도 자체가 존립의 위기에 선 가운데, 정부가 공보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는 2029년까지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2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공보의 제도는 현재 제도가 존립하느냐의 기로에까지 와있다"고 지적했다.

긴 복무기간과 업무 과중, 배치 기준 부재 등 문제로 공보의 인력은 매년 배출이 감소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 의정갈등 사태까지 겹치며 상황은 악화됐다.

곽순헌 국장은 "의정갈등 이후 의대생 군휴학이 5배 증가했다"며 "하지만 해당 인력들이 공보의나 군의관이 아닌 사병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세이고 이같은 현상은 의정사태 이후 더욱 심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턴 또한 작년에 합격했지만 모두 사직하고 나갔는데 대부분 군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직한 1~4년차 전공의 중 군대 미필자는 3100여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4년차가 끝나고 순차적으로 졸업해 군의관이나 공보의에 가야 하는데 인력이 한꺼번에 모두 사직해 국방부로 쏟아져나왔다"며 "국방부가 해당 인력을 한 해에 모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훈령을 개정해서 4년 동안 분산 입양시키겠다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직전공의들은 이로 인해 또 최장 4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고 지적하며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곽순헌 국장은 "4년치 군의료 자원 3000여명에서 군의관 등을 제외하면 한 해에 평균 150여명을 배치할 수 있다"며 "4년 동안 150명을 균등하게 배치하는 방법과 초기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줄여나가는 방법 중 복지부는 후자가 바람직하다고 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반에 충분한 인원이 배치돼야 충격을 완화시키고 준비하면서 줄여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공보의는 올해 250명, 내년 200명, 내후년 150명, 마지막은 100명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공보의 인력 수급을 위해 국방부를 향해 복무 단축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곽순헌 국장은 "현재 공보의는 36개월 복무기간인데 이를 24개월로 곧바로 줄일 수 있을지, 30개월부터 차근차근 줄여나가야 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보면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역 복무 기간이 줄어들면서 공보의나 ROTC 역시 지원율이 뚝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보의 제도 존립을 위한 골든타임은 2029년으로 보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 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개혁 과제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텐데 아직 군의료 관련된 공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부도 계획이 있을 텐데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는 않았다.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