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진행 예정인 최종 수가협상을 앞두고 공급자단체가 모여 '밴드 확대' 필요성을 한마음으로 외쳤다. 즉 전체 의료비 총 예산을 늘려야지 고정된 상태에서 수가협상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재정소위)는 26일 2차 협상을 갖기 전 각 유형 공급자 협상단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급자들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지난 2024년은 의정사태로 인해 SGI 모형의 불균형이 심화됐으며 의원급은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호소했다"며 "동시에 모든 유형이 전체적으로 밴드 자체를 확대해달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5개 단체 모두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동시에 충분한 밴드가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최근 수년 동안 밴드 확대 경향이 둔화됐다는 평가가 많은데 올해는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1차, 2차, 3차 및 필수의료의 안정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 30조 흑자 재정을 활용한 충분한 밴드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가입자들은 정치적 이유와 경기 침체 등을 언급하며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지만 일부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의사협회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환산지수 차등 적용'의 부작용을 강조했다.

박근태 회장은 "재정소위 측에서 환산지수 쪼개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며 "혈액 검사 및 영상학 분야에 대한 질문이 나와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충분히 드리고, 대개협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2023년도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설명하며 부작용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 병원협회 "향후 2~3년까지 어려움 커…거시적 관점으로 봐달라"

병원협회는 전공의 이탈 이후 급격히 힘들어진 병원계 운영 상황을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협상단장(제1보험위원장)은 올해뿐 아니라 향후 2~3년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이 클 것이라 예상한다"며 "전사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병원협회는 요양병원 정신과서부터 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종합병원급까지 있다 보니 여러 의견이 있다"며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 건보 재정에 대한 고민은 공급자 단체 역시 고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소위 측에서는 (밴드 확장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교육과 국방, 의료는 다른 어떤 곳보다 중요시 돼야 하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바라봐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 재정을 인상하는 부분은 향후 가입자와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며 집중적으로 신경 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공급자 단체 모두가 올해는 똑같이 어느 정도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밴드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의료의 중요한 부분에 상당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모든 공급자 단체가 균형적으로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밴드 규모가 1조7000억원 이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유창길 수가협상단장은 "우리는 타 단체와 따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는데 올해 밴드 규모 확장이 필요하다고 동일하게 발언하고 있다"며 "특히, 한의협은 SGR 모형에서 하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밴드 규모 확대가 제일 필요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는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협상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협회 내부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병협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수가가 배분되려면 밴드 규모가 최소 1조7000억원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끝으로, 약사회와 치협은 따로 질문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