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자들에게 공공의대·지역의사제 공약을 거듭 강조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4일 환자 중심의 공공의료정책과 의료전달체계 재설계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정책 제안서에는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는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요구도 담겼다.

연합회는 지역 의료는 수도권 쏠림 현상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붕괴 직전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의료대란으로 인해 중증응급환자 이송 지연, 암·심혈관질환자 치료 지체 등 환자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합회는 이 같은 문제의 해법으로 공공병원 확충과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사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실질적 확충과 지역의료를 책임질 공공병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의사제 조속한 실행과 의대증원 문제도 원점으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재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대증원 문제도 원점으로 물러날 게 아니라 재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회는 의료의 수도권 집중과 일부 진료과 기피현상을 지적하며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했다.

연합회는 세부적으로 의대정원을 지역 중심으로 확대하고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학비 지원 및 정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의사제와 더불어 지역 고교 출신자 대상의 의대 입학 특별전형 신설도 함께 요구했다.

연합회가 제안한 정책에는 △국민건강부 신설을 통한 보건의료 전문성 강화 △지역거점병원 확충 △지역의사제 도입 △간병서비스의 공공화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고가 암·희귀질환 치료제를 위한 별도기금 조성 △암환자 맞춤형 회복기 재활 전문병원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지역 중심으로 확대하고,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 의무 근무를 조건으로 학비 지원 및 정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의사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회장은 "이번 의료대란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의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현장이 특정 이해관계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환자와 지역주민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 후보자들이 형식적인 구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 정책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워 미래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정책이 실질적인 환자중심의 제도로 자리매김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