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대행' 체제 요동치는 정국…의정갈등 해소 난망

발행날짜: 2025-05-03 05:30:00
  • 의대생 1900여 명 유급 위기, 이주호 권한대행 '특단 대책' 마련할까
    의료계 비관 전망 제시 "정치적 동력 부족…유급 취소 어려워"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 등장으로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장기간 이어진 의정갈등은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의대증원 정책의 수장이었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일부터 대선 전인 오는 6월 3일까지 총 5주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운영을 책임지게 됐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의대생 복귀 등 의료계 정상화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이 권한대행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의대 2000명 증원 정책 등을 주도하며 꾸준히 의료계와 소통해왔던 만큼, 의정갈등 해소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수 있을지 의료계 귀추가 주목됐다.

하지만 의료계 관계자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의대생 복귀 등 의료계 정상화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의대생 대규모 유급 사태 위기가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 속,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겸임하게 되며 의료 사태 해결이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가 공정하고 질서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사태를 최우선에 두고 의료계와 협의해 풀어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임기가 한 달 정도 남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정치적 불안정성이 극에 달한 상황 속 의료개혁을 지속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2달의 기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이주호 권한대행이 무리하게 기존 입장을 뒤엎고 의대생 유급 처리를 취소할 가능성은 낮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 지난 2일 기준 의과대학 5곳이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한 의대생 1916명에 대해 학칙에 따라 제적 예정 통보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천향대(606명) ▲을지대(299명) ▲인제대(557명) ▲차의과대 의전원(190명) ▲건양대(264명) 등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교육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올해는 의대생에 대한 학사 유연화 조치가 없을 것이라 강조해왔는데 이주호 장관이 권한대행이 됐다 해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며 "이주호 권한대행은 교육 정책의 연속성과 공공성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의대생 유급 처리는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현 정부의 남은 임기가 매우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새로운 방향을 강행할 정치적 동기나 실질적 동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주호 권한대행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의대생 복귀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연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시됐다.

의과대학 교수 A씨는 "과반수가 넘어가는 의대생들이 대규모 유급을 받게 되면 내년에는 트리플링(tripling)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또다른 학사 운영 마비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호 권한대행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의대생 복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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