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지방 의료인력을 빨아들여 지역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데다가 엄청난 의료비를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28일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적정 병상수급 시책 마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은 지난 2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3' 분석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2021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라고 설명했다. 이는 OECD 평균 4.3개의 2.9배다. 급성기 치료 병상 역시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 3.5개의 2.1배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수 및 급성기 치료 병상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반면, 실제 병상 이용률은 낮고 내원 일수는 길어 병상 자원 활용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것.

의협은 이처럼 병상이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수도권에 6600병상 이상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 간 병상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병상 과잉 공급은 의료 이용 과잉을 부추기고 국민 의료비 증가와 의료자원의 낭비 등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특히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지역 주민의 일차적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의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줘 폐업률을 높이는 등 지역의료체계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 이상운 부회장은 오래전부터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오히려 지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공약으로 이 같은 흐름이 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많은 대학병원이 경쟁하듯이 수도권에 분원을 설립하는 상황이 대단히 위협적인 수준까지 왔다"며 "그동안 의료계는 병상 수급 관리는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필수의료를 논의하고 의료인력 수급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 정책이 계속 지연됐다간 대한민국 의료가 아마 붕괴하는 최고의 위기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더는 미룰 수 없다.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병상 수급 체계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중이 20%가 채 안 되는 상황에서, 30%를 넘긴 일본보다 병상수가 많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에 비해 의료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일본은 노인 인구가 10%에서 15%대에 도달하기까지 10년이 걸렸으며 이후 GDP 대비 의료비는 6.4%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GDP 대비 의료비는 2021년 9%를 넘겼으며 이 같은 추세를 보면 지난해엔 10%를 넘겼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일본의 3분의 2 수준이지만 GDP 대비 의료비는 두 배 가까이 높다는 의미다.

그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목했다. 우 원장이 공개한 2011~2019년 종별 요양급여비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누적 비용이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요양병원과 의원급 비용도 7%를 차지하긴 하지만 비중이 적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전했다.

특히 총 요양급여비용을 병상으로 나누면 1년 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 한 병상으로 벌어들이는 비용은 3억7500만 원이며, 종합병원은 1억5000만 원이 나온다는 설명이다.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7~8배 수준이라는 것.

관련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로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등장했을 때를 지목했다.

이와 관련 우 원장은 "관련 그래프가 2017년 이후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케어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폭증시키는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뜻이다"라며 "물론 이것 하나만으로 비용이 모두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불을 질렀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는 대표적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우 원장은 일본은 이미 2015년 병상 기능 계획을 수립해 병상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문제에 대응해왔다고 전했다.

병상 기능을 고도 급성기,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로 구분해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고도 급성기를 줄여나가는 방식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이후엔 급성기 병상을 줄여나가는 한편, 회복기 병상을 늘리는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

일본은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병상을 1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병상이 20% 넘기는 실정이다. 또 일본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인 반면 우리나라는 43%다.

이와 관련 우 원장은 "국민이 이 같은 의료비 상승을 부담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자고 한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들의 판단이다"라며 "과거 문재인 케어로 훈장을 받은 분이 이제 의사를 늘려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자고 하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수도권에 6600병상이 공급된다면 1년에 2조4810억 원의 진료비가 새로 유발 된다고 우려했다.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러시는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더불어 엄청난 의료비 부담을 초래한다는 것.

우 원장은 또 하나의 예시로 양산 부산대병원이 개원했을 당시 경남지역 폐업률이 2008년 7%에서 2009년 9.9%로 늘어났던 것을 들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막고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병상수급을 통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 원장은 "일차의료를 강화하지 않으면 엄청난 초고령 사회를 버틸 수가 없다. 일본은 일차의료에서 돌봄을 늘렸고 외래는 이미 감소세에 있다"며 "덕분에 의료비가 더는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의사도 필요없다는 판단이 나와, 내년 이후 정원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커뮤니티케어로 고령화에 대비한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다. 특히 의료가 빠진 돌봄은 국민이 수긍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어 성립이 안 된다"며 "결국 지역사회 병원들이 핵심이지만 지방의료는 의사도 환자도 외면하는 총체적인 난국이다. 위기가 한꺼번에 다가오는데 지혜를 모아 잘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