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 투쟁 정국에도 정부-의료계 현안 논의 '유지'

발행날짜: 2023-05-04 19:09:45
  • 복지부-의협, 4일 8차 의료현안협의체 개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살리기 대전제는 공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반대하며 보건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에서도 의료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와 정부의 만남은 이어졌다. 양 측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라는 대전제 아래 의료인력 활용에 대해 논의했지만 미묘한 입장차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자료사진. 복지부는 4일 오후 의협과 제8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4일 오후 제8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고 같은 날 밝혔다.

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자리했다.

양측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살리기라는 대전제에는 모두 공감을 표시하며 의료인력 재배치 및 양성에 대해 앞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여덟번에 걸친 회의에서 의료인력 재배치와 '확대' 의지를 계속 보여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의료인력 양성 원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인력 '확충'을 경계하며 의료인력 배치기준 조정,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9차 회의는 오는 18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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