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확충 드라이브 걸리나…의정협의 26일 열린다

발행날짜: 2023-01-19 20:05:15
  • '의정협의'→'의료현안협의체'로 명칭 변경…주요 현안 원점서 논의
    의협, 의대정원 논의 가능성 일축…필수의료 육성·지원방안 요구키로

설 연휴 직후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의 의료현안 협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의협은 필수의료를 우선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복지부가 의대 정원확대에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이어서 이를 방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6일 의료현안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정협의체의 연장선으로 정권이 바뀐 만큼 기존 명칭을 의료현안협의체로 바꾸고 주요 현안을 원점에서 재논의 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6일부터 의협·복지부 의료현안 협의가 시작된다.(사진: 제1회 의정협의체 회의 현장)

협의체 구성은 전국광역시도의사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 및 진료과 의사단체 등에서 5~6명의 대표자가 선출될 전망이다.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1순위로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필수의료를 강조했다. 매주 회의를 진행해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 우선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구정 이후 실내마스크 해제가 유력해지면서 복지부가 코로나19 안정화를 이유로 의대 정원 논의를 재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필수의료로 선제적인 방어선을 구축하는 모습이다.

의협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부터 방어논리를 마련해왔다. 당시 정치권이 복지부에 의사 증원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의정협의 재개 우려가 커져왔다.

이에 의협은 당분간 관련 논의에 참여할 의사는 없다면서도, 산하단체 및 젊은 의사 의견을 수렴해 방어논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내외부적으로 의정협의 압박이 거세지다 보니,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뜻이 모여 의협 집행부는 몇 달 전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준비해왔다"라며 "논의 시점이 26일로 갑작스럽게 잡힌 것 역시 대외비였을 뿐 그동안 집행부가 복지부와 상당 부분 소통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현재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문제는 의대 정원이 아닌, 소청과 진료대란 등 필수의료 붕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의대 정원에 앞서 필수의료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의료계가 심각하게 보는 문제는 지역 수가와 필수의료 육성 지원이다. 의대 정원보다도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라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안착하기 위해선 미래 인력인 젊은 의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점 현안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사회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협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협약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복지부 또한 이런 부분에 충분히 동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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