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건보 확대 급물살…여·야 모두 정책협약 체결

발행날짜: 2022-12-08 18:19:01
  • 대한노인회, 민주당 협약 이어 국힘과 협약식 진행
    치협 "여·야 협약서 최우선 과제 선정…큰 의미"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국회 여·야 정당 정책 협약이 체결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노인회는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지난 5일 국민의힘과 정책 협약식을 체결했다.

국민의힘·대한노인회 정책협약식 현장

이날 협약식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강기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노인회에서는 김호일 회장, 양재경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도 참여했다.

협약 내용에는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를 비롯해 ▲노인 민생 예산 확보 ▲노인 치매예방 및 치료활동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번 정책협약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어려운 숙제를 풀어내기 위한 고민의 시작"이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위대한 성취를 이루기까지 참된 헌신으로 기여한 노인들이 있었다. 노인들의 여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100세 시대에 소득 없는 노인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정책과제가 됐다"며 "노인들의 노후가 안정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당면한 예산 통과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치협 박태근 협회장은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가 정책협약에 최우선으로 올라간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임플란트 범위 확대가 노인의 경제적 문제와 구강건강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집권당이 이를 전향적으로 진행하는 모습도 큰 발전이다. 이번 정책협약이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치협은 앞선 노인회·민주당 정책협약식에도 참석해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 당위성 논의 확산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은 3년 후면 초고령 사회가 되기 때문에 노인 건강과 복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늘 4대 정책 협약 핵심도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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