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제도화되나…수가 개발 추진

발행날짜: 2022-11-24 15:53:13
  • 복지부, 23년 하반기 시범사업 돌입 목표로 시동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지표 반영…활성화 방안 모색

보건복지부가 의료비 부담,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 역할을 할 의료사회복지사 제도화를 준비 중이다.

복지부는 24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에서 병원 내 사회복지사와 지자체 의뢰, 연계 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지역의 인적 안전망 일환으로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한 수가를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

의료사회복지사는 진료 중 경제·심리적 사정 등으로 치료가 곤란한 환자와 퇴원 후 지속적 사례관리가 안될 경우 재입원이 불가피한 환자와 지자체를 연계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사회복지사 등 민간인력 활용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을 의뢰한 상태다.

또한 복지부는 수가 시범사업과 병행, 의료기관 병상 수에 따른 사회복지사 배치강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환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의지다.

특히 의료기관 평가·인증 제도에 의료사회복지사 관련 지표를 별도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령, 의료사회복지사 업무 겸임 여부, 의료사회복지사 사무실의 환자 접근성, 병원 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자체 연계 실적 등을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반영하는 식이다.

다시말해 일선 병원들이 의료사회복지사 채용을 선택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모양새다.

앞서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관련 별도 수가를 주장해왔던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복지부의 이번 행보는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채용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서 의료사회복지사 법제화에 이어 수가까지 적용하기 시작하면 일선 병원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아직도 경제적 이유로 퇴원을 못하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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