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기관 임원 공모 돌입 의료계 ‘코드인사’ 경계

발행날짜: 2022-11-24 05:30:00
  • 건보공단 내부승진 기획·장기요양 이사 경쟁 치열
    심평원 감사 하마평에 한의사 물망…2개월째 함흥차사

차일피일 미뤄지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복지부 산하 기관도 밀려있던 임원 공모 절차를 속속 밟고 있다.

그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 자리는 일찌감치 공모를 진행했음에도 수개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재공모를 진행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주요 임원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정권 교체 시기와 각 임원들의 임기가 맞물리면서 차기 임원 공모에 차질을 빚고 있다.

임원 공모가 미뤄지면 이들 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의 결정권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건보공단과 심평원 수행 정책은 의료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의료계 역시 이들 기관의 리더에 관심이 많다.

건보공단 기획·장기요양이사 자리에 서울·부산·대구경북 본부장 등 지원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총괄하는 기획상임이사와 장기요양보험을 담당하는 장기요양이사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는 이미 지난 4월 임기가 끝났지만 대통령 선거와 복지부 장관 임명이 미뤄지면서 이원길 장기요양상임이사는 7개월째 임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김덕수 전 기획이사는 결국 지난 8월 사직했다.

건보공단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는 내부 승진 자리이다보니 1급 실장급의 경쟁이 치열하다. 실제 공모 과정에서 서울, 부산, 대구경북 등 주요 지역 본부장을 비롯해 원주에 있는 본부의 일부 본부장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횡령 사건으로 재무회계 전반을 점검해 대응책을 만들어야 하는 데다 건강보험 재정 일몰제 폐지 등의 이슈가 있어 이를 진두지휘할 기획이사의 존재가 중요하다"라며 "내년 인사이동 등의 문제도 고민해야 하는 만큼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심평원, 기획이사 공석 4개월 만에 공모 진행

심평원은 기획이사 자리가 4개월째 공석이다. 신현웅 전 기획이사는 지난 7월 임기가 끝나고 원래 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돌아갔다. 심평원 기획이사는 기획조정실, 안전경영실, 인재경영실, 고객홍보실 등 내부 살림살이 관련 조직을 비롯해 ICT전략실, 급여정보분석실, 빅데이터실, 정보운영실 등 빅데이터 관련 부서까지 총괄한다. 현재는 장용명 개발상임이사가 겸임하고 있다.

심평원은 4개월여만에 기획상임이사 공모를 진행한다. 다음달 30일까지 서류접수를 한 다음 면접을 통해 원장이 임명할 예정이다. 기획이사 공모가 이제 이뤄지는 만큼 다음 달 초 임기가 끝나는 개발상임이사 공모는 자동적으로 미뤄지는 모습이다.

7개월 넘도록 공석인 감사 직책은 지난 9월 일찌감치 공모 절차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함흥차사다. 대한한의사협회 임원을 지내고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한의사가 내정됐다는 구체적인 하마평도 나오고 있지만 두 달 넘도록 깜깜무소식이다.

그렇다 보니 대통령실과 복지부의 소통 오류 의혹까지 등장하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재공모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심평원은 최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감사 재공모 여부를 논의했다.

한 의사단체 임원은 "심평원 감사 자리는 기관 업무 전반을 감시하고 조직 윤리를 챙기는 직책이라고 하지만 정권의 보은인사 자리로 정평이 나있다"라며 "특히 직전 감사가 지난 정부의 코드인사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전문가가 아니라 그저 가까운 사람, 정치적 색깔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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