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DRG 보완 속도…마취과 초빙·동시수술수가 손본다

발행날짜: 2014-11-07 06:00:02
  • 동시수술 행위별·DRG 선택청구…의료계 "손영래 과장은 산타클로스"

보건복지부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시행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보완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포괄수가제 관련 의료계 간담회'를 갖고 포괄수가제 관련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및 심평원 포괄수가운영부, 포괄수가제 관련 각 전문과별 학회와 의사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손영래 과장은 참석한 의료계 인사들에게 포괄수가제 개선안으로 마취과 의사 초빙료 별도 상정 등을 먼저 제안했다.

손 과장은 의료계와 협의 후 '포괄수가제 실무협의체'에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만들어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상정하겠다며, 건정심 통과를 자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손 과장은 구체적으로 포괄수가제의 마취과 초빙료 수가 부문을 3분의 2만 반영해 차감하고, 분리된 마취과 초빙료는 100% 청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의료계 참석자들에게 제안했다.

동시수술의 경우 시술한 병·의원들이 원하면 행위별 청구나 포괄수가제 청구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쪽으로 개선할 계획도 전했다.

포괄수가제로 청구 시 동시 수술 중 부수술은 행위별 수가의 70%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같은 복지부 측의 제안에 관련 전문과목 학회 및 의사회 측은 손 과장을 '산타클로스'라고까지 표현하며 의료계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됐다며 환영의사를 밝히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 쪽에서 포괄수가제 개선방안을 먼저 제안했다'며 "의료계 참석자들이 건정심 통과 가능성을 물었더니 복지부 측은 통과를 자신한다고까지 답변해 다소 놀라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의료계 참석자는 "간담회가 너무나 쉽게 마무리됐다"며 "의료계가 먼저 제안한 사안들이 아니다. 간담회 이 후 의료계 참석자들 사이에서 복지부 손영래 과장을 '산타클로스'라고까지 표현할 만큼 파격적으로 제안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 손 과장은 포괄수가제 개선안에 대한 건정심 보고 시점은 아직 명확히 정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최근 간담회는 공식적인 포괄수가제 실무협의체가 아니라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가진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가지고 실무협의체에서 최종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실무협의체에서의 포괄수가제 개선논의는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의료계가 포괄수가제에 대해 어떤 어려움을 알고자 했다. 건정심 보고 일정은 실무협의체 논의 과정을 거친 후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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