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행정
사건번호	2021구합78343
사건명	세무조사 후 4억원 세금폭탄
1심	원고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2-06-30
판결문 요약	두 명의 의사가 성형외과 의원 동업 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운영했다가, 한 명의 원장이 4억여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원장은 세무서를 상대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자신은 그저 월급을 받는 '봉직의사'라고 호소했지만, 실상은 '계약서'까지 작성한 동업 관계였다.
키워드	#세무조사 #부가세 #종합소득세 #성형외과 #동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