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행정
사건번호	2019구합253, 2021누11688
사건명	디스크수술 800만원 삭감 병원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2심	원고일부승(확정)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2-07-06
판결문 요약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환자 5명에게 척추수술을 실시한 울산 한 병원이 급여비를 신청했다가 조정. 액수는 800만원 정도. 법원은 5건 중 3건의 삭감은 위법하다고 판단.
키워드	#디스크 #척추수술 #심평원 #삭감